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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한양임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3-27

한양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렴북구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이 금년 5월 26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들을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금번 재위촉 대상 위원들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고충처리와 행정갈등 조정에 기여해온 만큼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의 임기가 오는 5월 26일 자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재위촉 대상자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들의 경력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 조례와 상위법령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위원의 자격요건 중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순 자격증 소지만 있으면 위촉할 수 있는 우리 구 조례 관련 규정을 추후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5명의 위원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맞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옴부즈만 제도로써 지자체·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현재 퇴직공무원과 변호사로만 구성된 위원 구성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까지 확대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해나가는 주민을 위한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 재위촉 대상인 거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분이 1958년생이시더라고요? 혹시 다섯 분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변호사 분들은 1970년대 초반되시고요. 퇴직공무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1957∼1958년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퇴직공무원들이 많아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위원회건 항상 말하는 게 너무 퇴직공무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5명 중에 퇴직공무원이 세 분이시죠? 그리고 변호사가 두 분이잖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그니까 법률 부분으로는 변호사가 맞죠. 근데 행정이나 건축 부분은 다 퇴직공무원이에요. 이분들 외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계신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집 공고해서 위촉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고했을 때 응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퇴직공무원이라고 하지만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자격요건도 되면서 건축사나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퇴직공무원으로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이 복잡 다양화된 상황에서 그런 퇴직공무원들의 역량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이 퇴직공무원이신 분들이 많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운영상황을 보고하셨는데 운영상황 보고서 7쪽에 보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거기 다섯 번째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추천이 잘 안 돼서 위원으로 구성이 안 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2024년도에 임기 2년까지 재위촉되시고 2년 임기 만료돼서 그때 공고를 했었거든요. 특별히 광주시민단체 연합회나 시민단체 총협회에도 다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응시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응시를 안 하면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세 분은 퇴직공무원, 두 분은 변호사, 이렇게 다섯 명이긴 하지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자격 요건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아까 검토의견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 조례 관련 개정사항,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5명 다 남성이잖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건축사 이런 자격증이 특정 부분이라 남성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5명 다 남성이어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생각하셔서 특정 성별이 다 100%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인 건 알아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골고루 못 들어오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4년 임기 동안 잘 의정생활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에 관한 것들인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거나 재위촉을 할텐데 내부에서도 고민하는데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성, 남성에 대한 부분들인가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범위나 운영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지, 어떤 부분에 이 부분들이 좀 걸리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여성 비율 할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에는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근무하니까 괜찮은데요. 개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에 4시간 동안 혼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혹시 현재는 아니지만 사무실의 위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담보가 안 돼서 다음 부분들로 진척하는 데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전에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번에 신청사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지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간이 같이 있는 쪽에 계시면 훨씬 더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작년 9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부분,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여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라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서, 우리가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점에 접근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마지막일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정리를 해놓으셔서 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단순 자격증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건축사가 세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전문성을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아까 또 손혜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60%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성별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하게, 현재 퇴직공무원들 구성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세 분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세 분이나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변호사하고 퇴직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이는 시설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 감정 선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이 잘 검토해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요. 지금 민원은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팀장님, 과장님, 더 안 되면 위에까지 연결해서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10%는 해결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시죠? 건국동에도 어마어마하게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오면서 살고 있던 힐스테이트 사람들이 차량, 주차, 시설부터 시작해서 소음까지 여러 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하자니 입주자 분들도 주민이고, 입주자 입장에 서다 보면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정말 고충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고생하시고 해결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띠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해결해 보신 분들이 가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까지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때요, 과장님?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상담이나 법률적인 구제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행정 쪽에서는 행정 경험이나 행정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했던 분들이 현장에서 했던 활동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왕이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전문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암동 임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두암동 산87번지이며 면적은 2만 331㎡, 6,160평의 산지로 기준 가격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해당 임야는 군왕봉 등산로 인근 보전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 토지소유주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광주 북구에 무상기부 의사를 결정해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해당 임야는 보전녹지 지역으로 대원사에서 군왕봉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인접해 있어 공익적 활용 가치가 높은 산지이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지금 이분이 북구에 무상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구에서는 이분께 뭔가 무상기부지만 감사패나 이런 거는 없나요, 혹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기부자분께서 특별히 기부를 하시면서 구에 요구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없으셔서…….

손혜진위원

요구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산책로에 본인의 귀한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건데 구에서 감사의 의미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한 적은 없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기부채납은 처음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기꺼이 내어주심에 감사하지만 또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신 거니까 구에서도 뭔가 감사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이분이 이 땅을 기부하고 그 주변에 다른 땅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주변에 땅 갖고 계신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이 근처에는 이 땅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땅만 갖고 계시다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저도 군왕봉을 가끔 다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자연친화적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그 계획이 진짜로 세워져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제 기부채납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치 자체가 등산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등산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엄청난 경사로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땅에 뭔가 계획하시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고 이 등산로 위쪽으로는 무등산 국립공원이잖아요. 여기서 가까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지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지인데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경사도가 지도상으로만 봐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두암동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실제로 군왕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좀 한적해요, 산을 다니는 것이. 그래서 저는 뭔가 데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일본은 데크를 걷어내고 있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데크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군왕봉 가는 길 중간중간에 벤치도 있고 정자도 있고 충분히 휴식할 만한 공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계획하실 때는 적어도 군왕봉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이나 또 지역의원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계획을 해달라는 당부를 미리 드립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여기서 의결이 끝나면 법적인 절차가 일단 양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양도·양수일 경우에는 기부채납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어떤 법령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

고영임위원

혹시 검토가 안 되셨으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이라, 부서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토지이전 등기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세금 부과는 없겠지만 저희가 혹시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군왕봉 전체 면적 중에서 사유지인 부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저희 부서에서 파악되어 있으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이후에 이 부분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 부분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향후에 나온다면 어쨌든 그 부분들에서 북구에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휴식처나 다양한 곳에서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데서 하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을 앞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기부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의아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땅 한 평도 뭐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몇 평이라고 했죠, 임야?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6,000평.
양임

한양임위원장

6,000평, 엄청난 결정을 해 주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그런,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작이시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절차를 밟아가실 거죠? 과장님, 그러셔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중요한 거는 이 소유주가 개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인지 자녀들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해 가시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뛰면서 힘든 게 뭐냐면 땅은 동네 땅인데 구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나중에는 이게 특교금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영순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농지역의 불편함을 저희들이 직접 겪고 다니다 보니까 기부가 됐든 채납이 됐든 이런 부분은 나중까지도 염려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감사함으로 닿을 수 있도록 처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달라는 걸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열어놓고 일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가 결정 내린 부분인데 또 나중에라도 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일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 수입은 상향 조정한 모금 목표액 50억 원과 이자수입 650만 원을 더한 50억 65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와 답례품 정산 및 배송비, 기금사업비를 모두 포함한 18억 6,988만 6,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6억 3,489만 5,000원입니다. 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예치금 회수는 2025년도 잔액인 4억 9,828만 1,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50만 원, 기타수입은 2026년도 기부금 수입으로 목표액을 기존 8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42억 원 증액하며 총 수입액은 55억 47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13억 2,028만 6,000원 증액한 18억 6,988만 6,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모금 목표액 상향과 운영 및 답례품비 변경에 따라 28억 7,971만 4,000원 증액한 36억 3,489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한 55억 4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소 높은 목표액일 수 있으나 제도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고 온라인 마케팅 추진 확대 등, 특히 현년도 모금액의 30%를 답례품비로 사용 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실적 달성 시 답례품 정산비 부족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상향입니다. 우리 구 2025년도 모금액은 15억 원으로 법률에 따라 전년도 모금액의 13%인 1억 9,988만 6,000원까지 편성이 가능하므로 약 1억 1,388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에 집중 편성하여 모금액 적극 유치를 위한 이벤트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입니다. 2026년도 모금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기존 약 2억 9,860만 원에서 목표액의 30%인 15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예치금은 2026년도 말 기준 잔액에 해당하여 수입과 지출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기존 약 7억 5,000만 원에서 약 36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쪽과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부금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장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모금 목표액 상향에 따른 답례품 정산비 등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등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월,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 2월 답례품 및 배송비 정산분 부족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하반기에 잡혀있어 1회 추경 전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한 운영비나 기타보상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행안부 질의·회신을 통해 일반회기에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예산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관련 법령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 모금이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체장과 주무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역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 독려와 실적 달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공 플랫폼 이외에도 민간 플랫폼 활용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통한 제도적 정착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월 심의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산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으로 나와 있는 50억이 반영된 걸로 지금 변경된 건가요?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지금 변경안을 50억으로, 목표액을 8억 원에서 50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에…….

고영임위원

담아서 올라온 것은 맞죠?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지출을 18억 정도 쓰시고 36억 정도는 그다음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전체 금액에서 15억 정도는 앞으로 나갈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로 1억 5,000 정도 나오고, 또 10개 정도의 지정기탁은 그다음 연도에 나갈 계획으로 이것을 읽으면 될까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지출에 18억 6,988만 6,000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영비가, 전년도 모금액이 15억 3,759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를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억 9,988만 6,000원 사용하고 답례품 정산 및 배송비는 현 모금액의 30%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억 하고, 저희가 다섯 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사업 1억 7,000 포함해서 지출이 18억 6,988만 6,000원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여기 안에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정기탁도 정하시고, 그 금액이 1억 8,000인가요?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지정기부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총괄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반기부사업으로 해서 1억 7,000이 포함된 겁니다, 5개 사업.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금액 50억을,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연도에 잡아야 될 내용들을 1억 7,000밖에 못 담아냈고 30 몇억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실측이나 예상하는 범위나, 너무 이번에 차이가 크다 보니 적절하게 그 돈을 모으더라도 쓰임새에 대한 착오나 오류 속에서 이 결과가 나왔다 싶어서, 이러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었던 분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당해연도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라도 적절하게 좀 갖고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 저희가 온라인 업체를 2군데 잡고 계신가요?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현재는 행안부에서 승인한 민간 플랫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 플랫폼이 2개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하나는 행안부 주도로 하는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시고 다른 하나는 개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정부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이 따로 있고요. 민간 플랫폼에 위기브하고 웰로라고 해서 2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때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새로운 시도로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결과물들이 있나요?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일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은 제도나 민간 플랫폼은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벤트를 하거나 해야지만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민간 플랫폼은 기업들이 많이 협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e음하고 별개로 저희 지자체가 이벤트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능한 20·30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30대나 수도권을 공략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홍보비가 홍보 마케팅이 강화되고 그런 시점에서 민간 플랫폼의 결과물들이 1년 정도는 넘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분석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고, 혹시 결과물을 갖고 계시면 향후에라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 홍보를 많이 했고 관계인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광주·전남이나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47% 정도의 기부자가 광주·전남에서 나왔고 수도권이나 일반 경기도 쪽에서 53% 정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하반기에 민간 플랫폼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비호남권 기부자들이 83%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으시면, 향후 피드백이나 자체적으로 결과물이 있으시면 따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어찌 됐든 고향사랑기금이 자리잡기까지 세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옮겨오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엄청 많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오늘같이 기금운용계획도 올라온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너무 중압감을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일하는 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계속 확대되고, 저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수도권에서 기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기부자가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이런 것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담당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회의라 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4년 임기 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4년 동안 함께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윤철연 팀장님이 고향사랑기부의 대표 주자여서 이미지가 각인되기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물론 변경안을 가지고 오신 것은 후반기에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고 기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답례품이나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면, 아까도 몇 분 앉아서 여담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먼 타향에 가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우신 가운데도 기부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의미가, 정말 저는 답례품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부했는가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적인 사업들보다는 지속적인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열어가면서 여기에 합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70%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신다면 앞으로 30% 정도는 열어서 갈 수 있는 것, ‘아, 나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나중에 먼 훗날이라도 이분들이 오셔서 내가 조그마한 마음을 일조했던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더 많이, 깊이, 저는 예산액 30억, 50억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분들의 마음을 훨씬 담아내 주는 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의 전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더 감사하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정말 쉽지 않은 의미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답해야 될까, 이것 또한 이제는 조금 적응해 가는 단계에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라도 광주 내려오면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하나 정도는, 당장 다 이루지는 못 해도 열어가면서 올해 못 한 것 내년에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인 부분에 한 30% 정도는 떼서 사업의 일환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까 앉아서 ‘우리가 이분들의 의미를 살려줘야 될 것인데.’라는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윤철연 팀장님이 생각나기까지, 이런 부분도 남아서 먼 훗날 지났을 때도 ‘참,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했네.’라고 기부하신 분 또한 일하신 분들, 또 옆에서 보조역할한 저희들까지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이 바뀌면 사업성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벽돌 하나 쌓은 것이 이 건물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화들도 있듯이 광주 갔더니 ‘내가 낸 기부금이 정말 하나의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의미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 와보고 싶은 마음,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타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정

장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