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모금 목표액 상향과 그에 따른 답례품비 증액 그리고 전년도 모금액을 반영한 운영비 등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기존 8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 1억 1,388만 6,000원, 답례품 정산비 12억 640만 원 등 총 13억 2,0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36억 3,489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커다란 목표를 지향하면서 2026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부금이 북구민이 외지에 있으면서, 아니면 북구민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모금이 많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정기탁 성격으로 큰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이 갑자기 50억이 된 이유는, 8억만 받았던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럼 8억 예산을 계획해서 8억이 다 모금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8억을 50억으로 올리면서, 그럼 과거에 8억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50억으로 올렸을 때 50억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받는 방법이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50억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첫 해 기부해서 모금액이 2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거의 곱 이상인 6억 5,4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2배 이상인 15억 3,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방법 또한 정말 다양화가 돼서 각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8억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예상을 8억으로, 그니까 6억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8억 정도가 적절하겠다 해서 8억으로 했는데 15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6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운영비는 전년도 모금액의 10억 미만일 때는 15% 그리고 10억 이상일 때는 1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세운 것은 8억을 달성했을 때의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필요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올렸고요. 그리고 답례품비는 금년에 목표한 금액의 3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는 8억을 기준점으로 해서 30%를 했는데 금년에 많이 모금되다 보면 답례품비가 부족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액을 50억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현재까지는 개인 기부만 가능한데 법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또 주소지 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민간 플램폿도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금액이 많이 모금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모금 목표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 방법에 있어서 작년보다 어떤 홍보 방법이 달랐을 때 우리 북구에서 출생했던 분 아니면 북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원 방법을 제한했던 것을 풀었다, 이것은 15억에서 50억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15억이 들어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썼던 금액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해 1억 7,000만 원 일반기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지정기부 사업으로 해서 목표금액이 완료돼서 올해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 1억 7,000만 원 중에 1억이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어느 누가 봐도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장려를 해서 출산이 많아야 되는데 출산에 대한 예산은 국가적으로 봐서 몇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응하고 예상했던 출산은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육아를 할 수 있는 엄마들의 퇴근시간도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대체하는 인력들이 꼭 휴가로 갈 게 아니라 다른 구가 불평하지 않고 휴가를, 빨리 퇴근하는 직원들도 부담 갖지 않고, 또 남아서 일을 하는 직원도 자꾸만 저렇게 가는 직원이 밉지 않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돈을 쓰셔서 올해는 50억이 충분히 돼서 더 많은 기금이 와서 우리 북구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목적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소지를 제한했다, 이것은 기부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현재 주소지 제한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검토가 되면 그게 시행될 수 있잖아요. 시행될 수 있다면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50억이 되는 것에, 예상이 되는 것에 계획에 도달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8억에서 50억이라는 것은 너무 큰 예산이잖아요. 이게 과연 계획만 세워놓고 50억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무엇보다 아픈아이들 병원도 가고 아픈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국가적으로 홍보가 잘돼서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후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 들어와서 잘 쓰여지고 이 예산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세워졌다고 해서 12월에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이 예산 세우시고 이것을 모금할 때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을 텐데, 특히 우리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부서별로 뭔가 민원을 해결하는 듯한, 1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는 듯한 그런 사업 말고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북구 하면 “그래, 거기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런 곳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돼.” 이런 게 저는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표를 상향한 것도 그만큼 기부금이 많이 모이게 되면 저는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는 말씀드렸고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자리잡기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몫으로만 두지 마시고 뭔가 역할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직원들이 고향사랑기금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목표치 대비 많은 금액을 연말에 일시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사항이 높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성과 부여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번에 성과평가할 때도 그 기준을 함께 논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더 신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마지막 회기이고 이 예결위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모쪼록 4년 동안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구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예.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남구랑 이런 데서 아마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까 설명 주실 때 어떤 사유가 있겠느냐고 여쭤봤더니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방법이 특히 주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혜택을 늘려서 실제로 기금을 모아주시는 분들, 기부해 주시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 좋은 혜택을 드리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진짜 우리 궁극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자체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얼마의 금액이 되었든 간에 기부를 함으로써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혜택을 고민하는 것보다도 더 이전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니, 이런 것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되면 우리 북구니까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쉽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만의 사업, 그래서 남들이 봐도 “북구는 저런 사업 하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여,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방법 중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또 그 작년보다 더 많은 기부금 모금을 목표로 잡으셨고, 어찌 됐든 저는 이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조금 더 정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모금을 하는 것보다 사용을 하는 것 이런 것에 어떻게 좋은 사업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계속적으로 우리도 새기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꼭 새겨주시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모금을 하면서 초반전에는 5개 구에서 저희가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에 역전 현상이 나왔어요.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복따복 모금을 했는데 구에서 이벤트, 추가 이벤트, 상품권 이벤트 이런 것을 막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업이 좋고 답례품이 좋고 해도 20∼30대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 다른 구,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답례품 또한 경제력이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 이벤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향사랑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더 좋은 지자체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데, 사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도 됩니다. 왜냐면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한데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모을 수 있거나 모아야 한다거나라고 보일 수 있고,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저쪽은 얼마고 우리는 얼마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수치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실적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의 이야기, 우리 북구니까 광주 북구는 당연히 이것을 해왔었고 해가야 한다는, 그것을 지키다 보면 저는 누군가, 언젠가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목적과 결과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