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운용수익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 환경 개선사업과 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세계적 수준의 선도교육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간 혁신을 통한 캠퍼스 시설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구성원이 상시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금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등 공적 지원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독자적인 장학사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11조제3호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에 명시된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사업의 대상을 현행 외국교육기관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이를 통해 지원센터 지하 1층의 개방형 문화 및 홍보 공간 재구성 등 실질적인 캠퍼스 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11조제4호를 신설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의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기금의 사용 항목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운영재단이 자체 확보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활용하게 되며 기존에 조성된 원금 35억원은 전혀 훼손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여 캠퍼스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취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호를 개정하고 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기금 사용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사용 대상 범위를 기존 외국교육기관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캠퍼스 공용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여러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공간으로 공용시설 및 공동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캠퍼스 차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캠퍼스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시설투자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기금 운용 목적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캠퍼스로 약칭한 바 있으므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수익 활용에 대한 검토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대학운영지원기금은 인천광역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재단이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재원의 성격을 가진 재원이라고 볼 수 있어 해당 기금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점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수익의 활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 및 재단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경영 개선 사업 범위에 대한 검토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개선 사업은 캠퍼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이며 해당 용어의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기금 운용 과정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장학사업 신설의 정책적 의미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기금 사용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학사업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운영지원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캠퍼스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기금이 인천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운용수익 활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 개선사업 및 장학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범위 및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운용수익 활용 계획, 장학사업 추진 방향 및 기금 운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백진입니다. 평소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국가장학금 등에서 소외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캠퍼스 이용객으로부터 캠퍼스 내 공용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라서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며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늦게라도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캠퍼스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조금은 글로벌캠퍼스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원 확보를 출연금으로,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글로벌캠퍼스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어떻게 단 1원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해결되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이 또한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나중에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금은 전혀 손실이 없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환경 개선사업이나 장학사업이 조금 더 키워진다고 보면 출연금을 늘려줘야 되지 ‘그 상태로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캠퍼스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제3호와 제4호에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캠퍼스”로 수정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