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봄이찾아왔지만일교차가큰만큼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2건의안건심사와3건의보고가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평소연수구옴부즈만에대해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도입배경및추진경과입니다.행정의기능이확대되어기존의권익구제제도만으로는구민들의높은기대수준을만족시키는데한계가있어,보다전문적이고중립적입장과신속한조사로행정과구민상호간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옴부즈만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이에따라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근거로2021년에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고,2022년5월연수구옴부즈만이출범하였습니다. 11쪽,옴부즈만구성및운영입니다.조례상으로는5명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지만현재3명의옴부즈만으로구성되어있으며임기는2년입니다.운영시간은주3회13-17시까지이며운영형태는합의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방식은조례에의거독립적으로직무를수행하고있으며주요업무로는주민의권익보호와구제를위한고충민원조사및처리등입니다. 다음은19쪽,고충민원처리현황입니다.총109건이접수되어그중직접조사가17건,이송71건,각하21건입니다. 다음은20쪽,직접조사결정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5년12월30일기준으로직접조사17건중7건은해당부서에의견표명을하여부서에서수용되었으며2건은제도개선,1건은심의해소,4건은심의종결,1건은합의로처리하였습니다.상세한민원처리내용과기타참고자료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사전에배부해드린책자로대신하고자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은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의업무처리과정에대한공정성및투명성을점검하기위하여민원인을대상으로한만족도조사실시근거를마련하고청렴정책에대한홍보를강화함으로써청렴문화조성및청렴행정구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9조에서는공무원의업무처리과정에공정성및투명성등을확인하기위한민원인대상만족도조사실시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12조에서는청렴도향상을위한시책을구민에게홍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이외에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상위조례의기준에따라일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본개정안은지방행정에대한주민신뢰도를높이기위해대민업무처리를받은민원인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실시근거를마련하고,공직자가청렴의무를다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실시의무화및구민에게청렴시책을알리고동참하도록하여청렴가치의공유와확산으로연수구청렴도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고,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됨이없으며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본조례안관련부서이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한성민의원님과노은호감사실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실장님,4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공식적으로상임위는마지막인것같아요.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 이번우리청렴문화부패방지조례이게상당히잘된것같은데제12조제2항에보면‘구청장은청렴도향상을위한시책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구민들이청렴도향상실현에동참할수있도록홍보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위에는교육의무사항은연1회이렇게돼있는데이거주기별,월별어떻게한다는이런것없나요?

우선은청렴도관련해서는내부직원들대상에저희가청렴시책사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대상으로특별히홍보할일은없었습니다.그러나이제저희가.

제2항에들어왔잖아요.제12조제2항에는‘구청장은청렴도향상을위해서구민들이청령도향상실현에동참할수있도록홍보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그거는이제외부청렴도관련해서외부인들에게홍보할사항이있으면.

할수있으면한다는얘기죠?

예.

그래요.잘알겠습니다.하여튼홍보할수있으면요.구민들한테도잘동참할수있도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렴문화조성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과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사람과동물이함께공존하는안전한지역사회조성에기여하기위해유실·유기동물입양활성화를유도하고,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한맹견관리기준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7조제4호와제20조제2항,제21조제1항에서는유실·유기동물입양과관련한교육,홍보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1조에서는상위법개정에따른맹견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이외에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상위조례기준에따라일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반려동물을양육하는가구는저출산,고령화,1인가구증가등사회구조적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가족의구성원인‘반려’의개념으로정착되어가고있으나,그이면에는유실·유기동물발생의문제점,안전조치미흡으로인한피해,동물보호및복지인식격차등에따른반려인과비반려인과의갈등이꾸준히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개정안은사람과동물이행복하게공존하는환경을만들기위해맹견의관리및출입금지대한사항,유실·유기동물입양활성화와보호문화확산을위한사항을명시하여선진화된반려동물정책을추진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상위법에위배되거나저촉되는사항이없으며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결과특별한이견없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윤혜영의원님과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들,팀장님들그동안고생많이하셨어요.마지막까지조례를또하고갑니다. 우리윤혜영의원님이좋은조례를이렇게했는데동물복지는단순한어떤보호차원을넘어서사람과동물이함께공존하는사회를만들어가는거잖아요.아침에도잠깐얘기했는데요즘매스컴에도많이나오는데인천에서도길고양이보호일자리도이렇게많이생겼더라고요.연수구는그런거할계획은없나요?

현재까지는검토된사항이없고길고양이급식관련해서는지금자원봉사하고있는캣맘이나그자원봉사자들을활용해서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왜냐하면노인인력센터에서국가가79만원인가76만원인가주는돈있잖아요.

예,노인일자리사업.

하루3시간씩돌아가면서길고양이라든지파악하고이런것들해가지고하는일자리예요.일자리는10명미만인것같은데주민들한테상당히호감을많이받고있는것같더라고요.

저희가혹시타시도사례한번검토해보고.

인천에서2군데지금하고있어요.거기는선정이된배경은국가에서뭐냐하면일단조례가돼있는구부터이렇게시행을한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상당히반응이좋을것같아요.저희들도청학동에도보면그쪽에공원에도보면길고양이들상당히많아요.주부들이박스해가지고이렇게주는거보면좀깨끗하게했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고해서이왕주는거그래서.

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반려동물에대한거좀관심있게우리가이런조례를통해서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어떤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일자리도창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많은관심을보여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사실은이런얘기들을각부서에연관되는게있을때마다많이해왔는데사실지금말씀하신거굉장히좋은사례고실제적으로하고있는데도있고저희작년에굉장히애를썼는데복지정책과에서하고자했는데수요자를못찾았어요.너무안타까웠는데저는여기서조금첨언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저희가반려순찰대가있어요.이반려순찰대가여러가지역할들이있을텐데그중에하나가순찰이라는의미를단순하게안전을위한그런것도있지만사람의안전을돌본다는의미에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걸잘연결하면정말좋은모델이나올수있지,그거를제가끊임없이복지정책과그때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한번좋은사례를발굴하려고했는데사례를찾기굉장히힘들긴하더라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수요자가일단원해야되고그분의경험이나이런게좀쌓여야하는데제가그때말씀드렸던건그래도외로움이나이런분들중에반려동물이크게불편하지않는분들한테조금씩이렇게순찰을통해서안부도전해드리다가조금씩친분을쌓아서조금씩이제같이할수있는경험을줄수있는그런형태가나오면참좋겠다고생각을했는데사실이게제가이제조금이를알고보니부서간의장벽이너무큰것같더라고요.이일을담당하는곳과이일을담당하는곳이이게좀소통이되면좋은모델이나올것같던데순찰대가하는역할과또복지정책과에서하는역할이서로업무안에서단절되는게있다보니까이런것들이좀있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말씀나온김에조금첨언을드리면가장안타까운게저희가입양과관련된교육이전무하다는거예요.이게전에제가담당자통해서알아본건입양한사람들에대한어떤교육은있지만사실은저희는그거보다이전에입양을좀늘리기위한그리고지속적인그런관리를위한교육이필요한데그런교육이좀안착이됐으면좋겠고,지금제가아까김국환위원님말씀하신그거기사를송부해드렸거든요.한번보시고이게캣맘들을통해서저도알게된내용들이있어요.이번에그분들이많이노력하셔서인천에안착을하게됐는데이분들은당연히인천에왔으니까연수구도할거라고생각을하세요.그앞에또많은장벽이있다는생각을아직못하고계셔서이번을통해서마침조례에보강이됐고위원님들이마지막까지이렇게애써주시고마음을보태주시니까조금더노력을해주시면어떨까.

알겠습니다.주신의견잘참고해서저희가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역에다니다우연히알게됐는데이전에구청장님께서공공급식소를제작을하셨던사례가있더라고요.지금은그게페인트가다벗겨져서안보이던데연수구에서하지않았던건아닌것같더라고요.그냥그중간중간에지금의형태로왔지그걸하던거다시잘살릴수있는그런것도한번찾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공공급식소는실질적으로4개소를운영을하고있고요.지금사모지공원에도공원개발전에캣맘들,거기가길고양이들이많아가지고.

마찰이굉장히많아서.

마찰이많은데도불구하고이번에한번캣맘들이많이그단체에서원하기때문에거기도공공급식소를추진을하려고하고있어요.준비는하고있어요.그래서이제시에예산도요구하고.

정말반가운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주민과의그런합의만잘되면저희도그거를.

맞아요.

원활하게잘운영을해볼생각은있는데.

위치선정이나이런거에.

주민들과의그런합의가굉장히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동물을사랑하는사람도있지만그런길고양이로인해서주변이많이피폐해지고그런부분도무시를못하기때문에합의를이끌어가는과정이중요하지저희가공공급식소운영에대해서원천적으로이렇게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건아닙니다.

거기그냥살고있는애들이생활이안정적이기만하면크게사람들한테,오히려인기척만나도도망가는아이들이라서,물론여러가지케이스는있겠지만.오히려걔네가뭔가부족하고채워야될게있을때많이드러나고뭔가말씀하신불편의요소들이더생길수있기때문에그런관점에서조금더잘접근을해주시면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지금길고양이보호소설립좀해달라고민원이한3년전부터지금들어와있거든요.근데최근에또만났어요.또가지고오셨더라고요.아직안왔죠?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강미경국장님과이화춘과장님께서는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보고안은잘들었고요.안세주과장님이지금교육중이죠?

장애인관련팀장이라서노인관련팀장이.

아,그건잘몰라요?그러면안세주과장님한테전해주세요.요즘어르신들경로당을돌다보면무료하게앉아서드러눕고그러거든요.요즘놀이국장님꼭좀바꿨으면좋겠어요,이게.놀이문화라는세계가그런하는게있어요.요즘애들이학교에서도많이해요.카드같은것도하고고스톱처럼비슷하게하고맞추는거.근데그형식하고비슷한데게임이에요,게임.그런것들을좀보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

저예산인것같아서저희가한번직원방문해서위원님들한테설명듣고할수있으면바로적극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몇군데만하시면정말재미도있어요.저도가서요즘치매예방하기위해서집사람하고해보면재밌어요,손주거뺏어가지고해보니까.어르신들한테이런것을보급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

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위탁핵심이일단은또안정적인돌봄을유지하는거고또보호자들의불안감등을불식시킬수있는신뢰성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장애인복지서비스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여성아동과소관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위탁기간은5년으로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가2026년10월위탁기간이만료될예정으로시설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운영등을위해재위탁이필요한상황입니다.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제1항에따라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계약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추진계획을기획복지위원회에보고드리고자합니다.시설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재위탁기간은5년으로하며공개모집및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해돌봄서비스전문성을갖춘수탁운영자의선정·위탁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여성아동과소관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은아주속전속결인것같아요.보고안이기도하고,우리가지금다함께돌봄센터가한몇군데예요?

6개소있습니다.

6개소가다겠죠?기본적으로공공서비스가우선이돼야되기때문에위탁기간선정시단순행정일도중요하겠지만아이들을어떻게돌볼것인가에대한철학이더중요한것같아요.민간이운영하더라도공공성이나안전문제,전문성은절대양보하지않는구조를만들것이라고생각합니다.사업추진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3월30일10시에시작하며송도행정지원국과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