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7,778만3천원보다 5억1,082만2천원 증액한 104억8,8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 및 2025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등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약국 운영지원사업에 2,190만원 증액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중간, 기금입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등 8개 사업에 3억6,979만원 증액한 38억2,1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간, 시비보조금으로 공공약국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1,812만4천원 증액한 45억1,77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04쪽 중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5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2026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3,746만8천원 증액한 192억6,9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게 시설 이용상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비치한 휠체어가 노후되어 휠체어 구입비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약국 운영지원입니다. 2026년 공공약국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공공약국 운영지원에 4,3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 공공약국 운영지원 시비 지원에 4,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에 1만2천원 증액한 693만4천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6만8천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8쪽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요율 변경 및 임금 인상분을 반영 97만5천원 증액한 2억6,7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250쪽까지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분 반영 및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30만7천원을 목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25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입니다. 자살예방업무 확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의 근무기간이 확대되어 인건비 2,069만원 증액한 1억3,916만2천원을 편성, 아래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에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 위탁금 40만원 증액한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감염병 대응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재난안전활동비 1,2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요율 및 확정 내시 반영으로 234만2천원 감액한 6,842만1천원 편성,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대구동산병원의 신규 참여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1인 인건비 4,017만원 증액한 1억6,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253쪽까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관내 인구수 증가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을 반영하여 6억3,980만8천원 증액한 31억2,6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감액한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27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호봉 승급 및 임금협약 등에 따라 총 11개 사업 20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을 반영 2,59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10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내시 통보와 인건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보건건강과 밀접한 사업이 많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0쪽 보면 재난안전활동비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구비 100%.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활동비 신규로 구비 100%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예. 잠깐만요. 지금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하도록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게 가결되어 작년에 이 건을 위해서 12월에 지침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분야에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 13명 재난안전수당을 주는 대상자에게 재난안전 특정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만원씩 그분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수당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말입니까?

시간외수당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해 준다?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특정업무라는 게 자기 하는 일 외에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특별한 업무에 있어서 재난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의미하는데 이 법에 의거 근무하는 직원들, 또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나 팀, 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비를 받는 업무를 따로 하는 게 뭐냐고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업무를 하면 무조건 다 지급해야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앙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하는 13명은 보건과 어디에 있는데요?

보건과에 감염대응팀과 진료지원팀에 해당하는 직원입니다.

내가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이 사업설명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여기 기획조정실에 딱 1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걸 좀 갖다가. 그 책이 있으면 3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라고. (책 전달)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기도 똑같이 13명, 돈도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거하고 보건소하고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돼서.

일단 보건소에는 감염대응팀과 진료지원팀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업을 하는 직원들이 해당되어서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 숫자를 헤아렸을 때 13명입니다.

기획조정실의 13명하고 똑같이 13명으로 돼 있으니까 13명이 기획조정실의 13명인지 제가 구분을 못 해서. 내용도 똑같아요. 2026년 12월 16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고, 재난안전활동비 신설 목적도 똑같고,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도 재난안전활동비 8만원에다 13명 12개월 해서 똑같고 이래 딱 돼 있길래. 이것도 재난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지속성 확보라 해놓고 재난안전활동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책 내용이 숫자, 예산, 뭐 갑자기 올라온 것까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 왜 나눠서 일을 하는 건지? 역할이 다른 건지? 내용에서는 제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행정팀장 김가인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청 소속기관으로 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이 수당은 아마 안전총괄과나 구청에 있는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저희 보건소는 별도의 인력운영비를 통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역할은 다릅니까?

저희는 주로 사회재난 중에 감염병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서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재난 관련 특정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거의 같아도 부서가 다르니까 조금 차이가 나고. 이거 전혀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사람은 다르고 지침이나 기준 근거는 같습니다. 지급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같은 업무가 중복 안 되도록, 부서가 다르다 해도 이중으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나중에 일 생기니까. 26명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역할을 잘 나눠서 부서끼리도 업무 협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요새 제가 신상 뉴스를 안 봤는데 우리 성병, 마약, 독감도 자기검사기능 진단키트. 개인이 직접 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인격 보호 때문에 뉴스가 연일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뉴스 들은 거 없습니까? 왜 질문하느냐면 그걸 개인이 사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키트 받으러 오면 주고 자기가 검사해서 알아서 하는데 이거 인격 보호 차원 때문에 이뤄지는 것 같으니까 중앙 정부라든지 보건소에서 이런 거에 대해 앞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빨리 보급하는 식으로 바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자가진단키트를 주게 되면 앞으로는 따로 비싼 검사기계 같은 걸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 키트를 받으러 오면 주고 자기가 검사해서 무슨 병 걸렸다 하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만 중앙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차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최근 뉴스예요. 제가 어제인가 뉴스 보는데 이게 떡 나오길래 아, 이제는 자가진단이 이것까지 가능하구나, 모든 거에 자가진단을 하게 해놨구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뉴스에 관심을 두시고, 또 정책 방향에서도 인격 보호권이 워낙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조현주 보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수창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정산금 12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으로 98쪽 상단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국고보조금 1,65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인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에 22억7,500만원 교부가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10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에 1억9천만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에 1억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4,1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가로수 안전진단은 1,5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사업은 9천만원 전액 감액,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는 1,654만7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7쪽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 5,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억1,400만원 중 잔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1억4,360만7천원 증액된 6억4,36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중 잔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집기ㆍ비품에 728만6천원, 3층에 조성하는 어린이 공간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남산동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사업에 교부된 국비 22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에 5,300만원 감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미교부된 시비 1억9천만원은 감액을 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1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2억원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시비 전액 감액에 따라 구비 포함 사업비 2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로수 관리는 200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미교부된 4,100만원 감액 편성하여 3,500만원, 구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원 증액 편성하며 총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219쪽입니다. 수목 전정사업에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재배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어서 구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안전진단은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500만원 감액으로 1천만원, 구비도 동일 1,500만원 감액 편성하여 1천만원으로 총 2천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은 1억2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전액 감액에 따라 구비 포함 전액 감액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3,30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조례가 작년 말 제정됨에 따라 생활 근거지 내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3.1만세운동길 주변 수목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옛 구암서원 터 시설 개관을 현재 앞두고 있고, 또 올 10월 국가유산야행 개최 지역으로 정해짐에 따라 수목 정비와 함께 우거진 관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부서 사용 노트북의 노후 고장으로 신규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남산정 여기 189페이지. 사업비가 1,728만6천원 올라왔네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인데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은 집기비품비 728만6천원을 보면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이 작년 하반기에 개관되고 시설 이용을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시설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복도 주변이라든지 테라스라든지 비어 있어서 활용 안 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비워두기보다는, 지금 이게 테이블과 의자 집기ㆍ비품이 주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유휴공간으로 활용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층에 들어가는 책상과 의자, 이동식 서랍은 저희가 현재 남산정 3층에 어린이 공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책상과 의자와 서랍장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또 1천만원은 3층 어린이 공간 안에 어린이도서관을 작게 조성하는데 이 부분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중구 내에 도시숲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 구 단위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 도시숲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산림청 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자체가 실행을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게 사업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구 전체의 공원이나 가로수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 할 수 있는 공원과 나무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고 산림청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22개소를, 나무 10그루와 공원 같이 수목이 있는 숲이 도시숲은 아니지만 공원지역 12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 제출한 상황이고, 국ㆍ시비로 이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를 해서 제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2곳을 했다고요, 우리 중구는?

아니요. 22개인데 10개는 가로수고요.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측정하는 대상을 저희가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나무 10개, 그다음에 도시숲 같이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12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생태환경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의 공원 내에 있는 나무 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작위로.

그래 저걸 하는데 대상지가 어디 있냐 했던 게 우리 공원이 수창공원, 국채보상공원 등 여러 개 있잖아요.

김광석길 상부에 조경지 만든 데도 대상이 되고요. 수창공원, 대구향교에 녹지 부분, 달성공원, 명륜로에 있는 쌈지공원 등 다양하게 도시숲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중구에 있는 전반적인 공원은 다 가서 그중에 10그루 나무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걸.

예. 표본조사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거네요. 본 사업을 통해서 도시숲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활용해서 대구 중구 내 도시숲 관리정비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정비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 202쪽에요. 노트북 구입 신규가 있네, 그죠. 노트북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이런 집기ㆍ비품은 당초예산에 수요를 조사해서 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 부서에 노트북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저희 공무원들도 내구연한 상관없이 기기가 작동되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대가 2019년도 구입한 노트북이라서 고장으로 사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는 또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다가 내용연수를 보고 연말에 교체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

예. 이게 연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대는 작동이 불가한데 아시다시피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신규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일 경우는 또 일체형이라서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다 고장 나면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계속 제가 그 내용들을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가로수 조성. 가로수 조성계획 구비 100% 올라왔는데 일단 가로수 문제 되는 거 제거한 게 111그루 있고,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111그루 대신에 대체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억수로 중요해요. 왜 대체 작물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 다른 지역도 난리 났거든요, 양버즘나무 때문에. 양버즘나무가 좋은 거는 그늘, 낙엽이 크다 하는 건데 교통표지판 가려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늘 민원이 제기되고 뉴스에 늘 나고. 이거 또 전지작업 한다고 해서 길 막으면 교통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전 지자체가 양버즘나무 대체 수목을 어떤 걸로 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까 대왕참나무라 하는데 대왕참나무는 그냥 심어놓으면 괜찮은 건지? 그 뒤에 대처 방안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현재 결주지에 대해 양버즘나무를 식재할 생각은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녹지팀에서도 지금 구간별로 약간 통일성은 있어야 되니까 수종을 막 섞어서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산로나 달성로나 명륜로 같은 지역은 목백합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고요. 동덕로 부분은, 구청 앞에 있는 수목이 대왕참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덕로 부분은 대왕참나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종이 너무 많을 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감안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같이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개체 수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시고, 이거 한번 심어놓으면 또 오래 가야 되는 건데 잘못 심으면 했다가 다 제거하고 이런 예산 낭비들도 뉴스에 한 번씩 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가 도시에서 그늘이라든지 숲을 이뤄주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같이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아까 197쪽에 김효린위원님이 이야기한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이 사업 하실 때 일단 교통 불편 없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가 기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싶어요. 8〜9월은 휴가 갔다가 온 계절인데 어쨌든 사업 시행하는 날짜를 잘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이거 차가 도로에 없을 때, 민원이나 다치는 사람 없을 때 바짝 잘하시라고 내가 그거 당부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짜는 8〜9월 돼 있어도 날짜를 잘해서,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전에 전지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99페이지,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이거는 작년 12월 30일 날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 사업을 시행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으로 안전한 생활 수목을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첫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사업 물량 부분을 저희가 정말 추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근에 남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조금 준용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각 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수하고, 저희가 신청했다고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험수목인지 진단을 하고, 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결과를 저희가 피드백 검토도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또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시행 한다고 하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청받아도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8,8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왜 올라왔죠?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 조사계획인데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인데 그거는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법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법에 그리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돈 액수가 큰데.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무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계획 이거 올해부터인가? 몇 채씩 정해놓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올해 빈집 정비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올해 몇 채 하죠?

15채 하고 있습니다.

예. 15채.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 그러면 15채 할 때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분들한테 ‘빈집 정비 신청하세요’ 그냥 공문 보내서 답변 있으면 검토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빈집이 두 채, 세 채 있는데 누가 신청이 오고 하면 이 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적극행정으로 바뀌어야 해요. 내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빈집 해당됩니다’ 공문만 떡 와가지고, 거기 빈집 갖고 있는 사람들 연세 많은 노인들인데 그냥 뭐 이런 거 왔는갑다 합니다. 좀 순발력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빈집이 길에 쫙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통째로 빈집 정비를 해주면 공원이라든지 폼이 나는데, 그거 신청받아서 이 집은 해주고 이 집은 빈집 그대로 놔두고 우리 이빨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가면 이 취지하고는 문제가 돼요. 빈집 환경개선이라 하는 거는 주민들 전체를 위한 거지, 그 개인을 위한 빈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적극행정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보고 싶은 게 그래요. 15채 위치 딱 보고 묶어서 해도 되는 걸 “거기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우리 공문 보냈습니다. 답변 없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갖고 했는데 1등급은 조금 양호하고, 2등급도 그렇고, 3등급이 빈집 정비가 필요한 등급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3등급 위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그게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좀 급하고 위급한 빈집을 선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듬성듬성하게 이래가지고는 그 취지와 목적하고 다릅니다. 이 3채가 3급으로 빨리 해야 되고, 그 중간에 끼인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2급이라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이지. 여기는 2급이고 여기는 3급이고 여기는 3급이고 이래 해놓으면 중간에 폼도 안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법적으로는 3급만 해야 되거든요. 순서가. 이래 해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요, 모양이.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공원도 예쁘게 조성된 것 같은데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공원 조성 이래가지고는 답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행정이 담당을 해줘야 해. 그러면 2등급 받아도 두 번째 순이라도 행정이 이 집은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부지런해야 되고 돌아다녀 봐야 하고, 신청 들어온 집도 가보고 그 옆집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묶어야 되지. 이거 순위 발표해서 “15채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래 해줬습니다.” 이래 해서 행정 하면 나중에 또 욕 얻어먹는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행정이 이거 빨리 고민 좀 하시라고 내가 부서에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13페이지요. 맨홀에 대해서 요즘 제가 2주마다 아침에 클린대구 하면서 맨홀을 주로 들고 청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에는 거의 파손 수준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나 싶은데 본 사업에 대해서 침수 우려지역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구 내에 실제 맨홀사고 발생 현황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났거나, 그냥 기억나는, 중구는 없죠?

맨홀 사고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맨홀 관련 그거는 안전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또 비올 때에도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이번 이 사업이 기존 사업하고 차별성 및 추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맨홀 등 콘크리트로 된 뚜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차나 인도 내에 설치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차가 타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인도에 차도 많이 타고 하중이 걸리면은 많이 파손이 되어서 금이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파손이 되어서 갑자기 추락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관내에 420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몇 년 전부터 해서 170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 교부세를 받아서 250개소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최대한 주철로 된 것도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위치도 보면 거의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너무 그 구간이 많아서 표시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번호가 있더라고요, 위치도에.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급한대로 가네요.

예.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치 대상지가 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싶어서.

콘크리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뚜껑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했는데 그게 충격이나 하중이 부과가 되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깨지는 경향이 많아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위험하고 부서진 걸 과에 가서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 선정 과정이 주민의 의견, 현장점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었겠네요.

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경상감영공원 앞에 또 하면서 보니까 바닥 하는 거, 도막포장.

예. 도막포장.

도막포장이 있는 데에서 해서 그런지. 이 뚜껑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서 이번에 봐달라고 했는데 밑에 낙엽하고 찌꺼기는 많이 보이는데 들어올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올릴 수 있는 데는 올리고 보니까 이 자체가 20년, 30년 된 거 같이 삭아 있더라고요. 정말 갈아야 될 거 같더라고요. 감영공원하고 대구 우체국 그 사잇길은요. 그래서 순서를 아까 물었던 건 주민이 제보를 하면은 좀 우선적으로 해야 장마철이나 이런 게 대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 중에 공사비가 1억9천만원인데 단위시설당 설치비용은 얼마이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관급 자재나 이런 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시장 조사해서 물가정보원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자재를 선정할 때에도 비교 검토해서 싸고 좋은 걸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민원 때문에 추경에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라고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원래 경로당 보수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거기 경로당 보수를 하려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안에 실제로 하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작업도 안 되고 또 작업을 할 경우에 옆에 인접된 건물도 노후되고 위험해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사업비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혹시 교부세 사업을 할 수 있나, 우리한테 물어왔길래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한테 좀 변경 조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다. 잘 됐네요. 할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기간도 보면 4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장마철 이전에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에 공사는 지연되고 장마철이 오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제가 실제 해보니까 중간 뚜껑이 다 막혀 있어요, 거의. 저희들이 요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악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제로 도로에 가다 보면 장판이라든지 다른 걸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자체적으로도 많이 순찰을 돌고 그리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조해서 그걸 제거하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행정 동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비상 시에는 같이 사전에 제거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실제로 순찰도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수구 한번 장마철 전에 청소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밑에 맨홀 안에 동그란 하수구가 있다면 거기까지 다 막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냅니까?

예.

우리가 파내서 비닐이 째질 정도로 무거워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도 장마철 되기 전에는 밑에까지 파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사업은 우리가 보면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침수 시에 맨홀 추락사고는 한번 발생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지 않고 어떨 때는 헐렁해서 반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확한 대상지 선정과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장마철 전에 신속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한 사후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질의했을 때에 이야기 다 했는데 제가 5분발언 했는 이야기를 미리 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제가 5분 발언하고 이야기 다 했거든요.

저는 요즘 청소하러 다녀서요.

제일 문제는 콘크리트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추락 방지 시설하는 거고 그런데 이야기가 됐고 250개 남았는 거 이번에 다 한다는 이야기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교체를 한다는 계획은 뭐죠?

거기에 콘크리트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노후된 주철에 추락방지시설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한 적도 있고 해서.

그건 몇 개 정도 됩니까?

2,300개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 빼고도 그게.

주철이 된 곳이 2,300개인데 그중에 한 50%는 옛날에는 추락방지시설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것도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세요. 안전한 중구 늘 저도 이야기하는 입장이라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보면은 점토블록 포장에서 인조 화강블록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구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화강블록이 내구성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 미관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조 화강블록이 밝고 화사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대세적으로 대구시에서 거의 화강블록 포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계명네거리 다 그 블록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구 도심에 그런 블록을 깔면은 밝고 화사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 공사비가 1억7천만원이 전액 추경에 지금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원래 본예산할 때에 민원이 그때는 제기가 안 됐고요. 편성하고 난 이후에 11월 말이나 이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래서 본예산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올렸습니다.

아, 그때는 괜찮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편성된 이후에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파손이 안 되게 유지관리도 좀 세우시고요. 좀 전에 본위원이 말을 했듯이 도막포장할 때에 맨홀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그대로 가지 말고 좀 되도록끔 그걸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하고 나서 가버리고 그 뒤에 청소하려고 하면 그게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인도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손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은 인도 쪽에 차들이 불법적으로 막 올라가거나 걸치면은 많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고 일반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차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안 타면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인도에 차를 많이 대니까.

어제도 윤당내과 쪽에 보도블록 파손이 되어서 50대 여성 주민이 넘어져서 입쪽에 피가 나고 그랬었는데 저도 수성교에서 쭉 보면 차가 올라갈 때에는 파손이 많이 되는데 차가 올라가는 곳이 아닌 데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나무뿌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연중에 인도블록 정비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들뜨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파보면은 나무뿌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지역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상해보험 처리된 것도 있지요?

예.

우리 구는 보험 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서 민원인도 되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서로 이걸 이쪽 과다, 저쪽 과다, 이관하면서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상위기관에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나뭇가지나 이런 인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린위원님께서 오수공사 관련해서 동성로가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은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생각은 안 하시고 또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차피 우리 세금이고 또 돈이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파헤쳤다가, 또 일부 했다가, 또 이쪽 동네 가서 일부 하고 이거 자체가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충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해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다든지 그런 안내문이라도 직접 상인연합회나 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좀 양해를 구하시거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간이라도 알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유를 알고 참는 건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양봉원에서 스파크 쪽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로 물론 지금 전부 공사 기간이라서 거기 손 못 대시지만 나중에 전부 재정비하실 때에 그쪽에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재보다 어떻게든 차량 이용에 덜 방해를 받는, 차를 다니지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재를 한번 좀 심도 있게 하시면 다시 또 재수선을 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민원인이나 또 우리 중구는 상가를,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좀 협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쪽입니다. 자전거 견인차량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에 국고보조금 1,050만원 103쪽, 동일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315만원을 편성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30만원 증액된 150만원 105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입금에 37억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3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58억5,666만6천원 증액된 183억5,96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자전거 견인차량 6,737만5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자전거 견인차량 구입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분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7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60만원 증액된 300만원,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7억419만9천원, 달성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54억719만5천원,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300만원, 관광버스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54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에 31억5,000만원 235쪽입니다. 북성공구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으로 1,627만2천원 증액된 9억2,3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성로공구골목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이 사업은 본예산 때 부지매입비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는 공사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매도의향서 받아놓고 1월, 2월쯤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지의 소유자가 이전할 곳에 뒤에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하면 바로 나가는데 그 앞에 3층 건물에 있는 공구골목 상업하시는 분이 지금 이전 건물을 아마 3월 말에 저희들한테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건물을 이전함과 동시에 본 감정평가를 해서 4월에 부지매입해서 7월까지 해서 7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37억 정도잖아요. 주차면은 23면이고 또 그리고 1면당 제가 봤을 때에 계산을 해보면 1억6천 정도 들어간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 1면당 1억5천에서 2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산3동이나 기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에 1억5천에서 1억8천 정도 물론 공시지가가 높이 되어 있으면 2억까지.

1면당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중구 내에는 땅값도 비싸고 저희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서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주차면수가 23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북성로 공구골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설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전율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여기 공사비가 5억인데 철거하는데 5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공사비 실시설계하고 모든 게 합해서 5억이 든다는 말입니다.

5억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단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주식주차장으로 23면을 구성합니다.

일단 이 금액이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다른 공영주차장 이렇게 했을 때에 관광버스 자주식 했는 남산3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는 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5억에 대해서 세부적인산출.

예. 알겠습니다.

또 221페이지 보면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늘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거 원래 만든 목적은 서문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땅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데 늘 주차수요가 많은 침장골목 하면, 침장골목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장골목이 주차수요가 많은 것 같이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거 수정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네요. 두 번째, 보통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2023년 8월부터 했는데 이것도 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공사까지도 못 들어가고 땅 매입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됐길래, 명도소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명도소송은 어떻게 됐지요?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입자는 무엇 때문에 안 나가지요?

당연히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이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렸죠? 명도소송이.

명도소송이 거의 8개월, 1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나갔습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다 나가고 현재는 4월달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문시장 주차난 해소한다고 해서 위치도 사실 너무 많이 지적했고 서문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땅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진행하는 사업도 몇 년입니까? 2023년부터 4, 5, 6, 7 거의 만 4년 걸려서 한다는 거는 이거 행정 낭비고 예산 낭비고 모든 게 낭비예요. 이거 땅 다 매입한다고 해서 의회에 빨리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고는 이렇게 딜레이 되어서. 아까 북성로 공구골목 한번 보세요. 거의 2년도 안 되어서 1년 6개월 만에 다 해결하는데 4년 걸리는 이 사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달성공원도 그렇잖아요. 그때 같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이걸 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모든 민원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죄송합니다. 핑계처럼 들려서.

여기 주택가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주택가고 같이 사는 집이 엮이면 내가 이해를 하지.

인근 부근에서 담장이라든지 자기들 게 조금이라도 담장 쪽으로 넘어오는.

주차장 땅 사서 만드는데 4년 걸리면 다들 웃어요.

맞습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민원 끝없이 제기되고 주민들은 의회에도 많이 전화도 하고 하는데 그때쫌 해결났습니까?

저희들 쪽에 들어온 거는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위원님 쪽에 만약에 전화 들어오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해 주시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쪽으로 다 돌렸어요. 담당자 분 전화번호도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온 거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관광버스전용 공영주차장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버스도 같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관광버스는 현장에 가보시면 어제부로 완전히 철거해서 폐기물도 다 이송했고 저희들이 4월달에 바로 착공해서 7월달에 직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관광버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에는 차 대놓고 이동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문시장 관광하고 동성로 관광특구를 봤을 때에는 대신동 이 자리가 진짜 관광버스전용 공영주차장이 맞는지, 지금은 원래 해놨는 동성로입니까?

화전동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관광버스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에 이제는 아파트 들어서고 개발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버스공영주차장. 왜냐하면 진짜 필요해서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4년 끌고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건지. 4년이라고 하면 집값이나 땅값 변동이 또 심하게 오고 개발하는 게 지체되고 목적하고 관계 없이 그냥, 그래도 여기는 2년만에 끝났네요.

민원이 일단 매입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기간이 좀 빨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 중구 예산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기금 마련해 놓은 걸 위해서 땅 사는데 너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위치라든지 공간은 아니고 나중에 다 지적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서문시장 주차장 난은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주차난 해서 결국은 순환인데 장기 주차 그냥 대어 놓고 그냥 가는 위치에 만들어놓고 순환도 안 되고 그냥 채워났습니다 하는 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늘 지적했듯이 주차장 진짜 필요한 지역, 위반 많이 하는 곳, 그리고 주민들이 세금 떼기 부담되는 곳에 좀 비싼 땅을 매입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성을 해줘야 되지. 그냥 위치만 중구에 주차장 대수만 많습니다. 해놓고는 활용도라든지 돈에 비해서 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자꾸 남들이 분석을 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나버리면 결국은 이건 우리 책임 아닙니까? 의회는 예산 줬다고 욕을 얻어먹을 거고. 이런 행정 자꾸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짰으면 완수되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하나 땅 사서 4년씩 걸리고 이래 하면 남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견인차량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보면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에 시비는 400만원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보조금 내시는 이렇게.

비싼 차량을.

그리고 공공 부분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받고 싶다고 더 받고 덜 받고 싶다고 덜 받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차 1대를 하면은 자전거 몇 대까지 실을 수 있어요?

자전거 10대는 넘게 실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전에는 5인승인데 지금은 2인승으로 하기 때문에 뒤쪽이 넓기 때문에 전에 거는 오래됐고 문제는 오래됐지만 자전거를 실으면 뚜껑을 못 닫아서 뚜껑을 연채로 교통안전에서 안전이 중요한데 그걸 열어 가지고 다니는 거는 아니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몇 년 정도 됐어요?

그게 20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소형 화물차는. 그런데 201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5년, 16년 됐기 때문에 저번에 본예산 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완공 다 되어 가죠?

예. 4월달에 바로 해서 시범 운영해서 5월달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거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데 공영주차장 옆으로 코너 이런 쪽으로 불법주차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셔야 교행에 문제가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그 점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님, 김미희 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