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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6-03-30

오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김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이 부친상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하다 죽지 않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3월 26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3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3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가 신청 사항입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청가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2분

김광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주민을 대표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평균 1.43명보다 낮으며, 광주의 경우에는 0.7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이 출산율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소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후우울증은 단순히 산모 개인의 감정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정서 발달 저해, 부부 갈등유발 및 가족해체,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어 출산율 하락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산후우울증 유병률은 2015년 1.38%에서 2022년 3.20%로 불과 7년 사이에 2.3배가 넘게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이를 낳은 산모 중 68.5%가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했고 평균 지속 기간이 187.5일에 달해, 실제적으로 산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2026년까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우울증 치료비의 건강보험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국가 기조에 맞추어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개선 캠페인과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여전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약 7명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했음에도 실제적으로 진단을 받은 사례는 6.8%에 불과합니다. 이는 많은 임산부들이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있음에도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활성화와 고위험군 산모의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결 강화 등 조기발견과 의료체계 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방문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모의 경우 출산전후 양육 및 신체적 불편함으로 직접 병원을 찾고 상담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아로 인해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대상을 위해 온라인 및 화상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 스트레스 완화 정책의 발굴입니다. 출산 후의 육아 스트레스는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의 장기화는 산후 우울증의 만성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제정 등 육아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껏 산후우울증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우리 남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0시07분

신종혁의원

벌써 4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구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소명을 안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게 했습니다. 특히 사업은 시작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현안들이 지금의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9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자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해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행정의 연속성과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이었습니다. 정책과 사업은 단절되는 순간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10대 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남구의 행정 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진월 IC 진출입로 개설, 시간우체국 조성, 효천지구 대중교통 문제 등 9대에서 시작된 사업과, 이전부터 이어온 현안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과제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단절된다면, 그 불편은 결국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시기일수록 행정과 의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10대 의회는 새로운 시작이자 기존 사업을 이어받아 완성해야 하는 계승과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분명 발전과 활력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흐름을 끊지 않는, 연속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쌓아온 협력의 경험은,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험과 연속성이 확보될 때, 행정은 안정되고 정책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무리’와 ‘시작’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의 완성은, 결국 경험과 책임의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9대의회 지난 노력들이 남구 발전의 내일로 이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남구가 전남·광주 통합의 중심에서,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10시12분

노소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LH 주택토지공사가 시행한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남구 이관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천1지구는 2005년 구역 지정, 2009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3월까지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제는 개발의 외형적 완료를 넘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남구로의 이관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비로소 사업이 완성됩니다. 현재 이관이 완료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도로를 비롯해 공공하수도, 공공공지 등 여러 시설에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고, 포장불량이나 침하, 단차, 정비되지 않은 맨홀과 빗물받이 등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등은 개별시설만 따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작은 미비점으로 보이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인 불편과, 남구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관 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임암동 957번지 일원 ‘상가 앞 보행자전용도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현재는 상가 이용과 주민들의 차량 이동 현실이 맞물리면서 계획 당시의 취지와 실제 이용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계획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상가 이용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획과 현실의 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행정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광주시에 있는 사안입니다만,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여건이 충분히 전달되어, 시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설계와 계획의 완성도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채, 그 부담이 뒤늦게 주민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효천1지구 이관만큼은 그러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짚고, 바로잡을 부분은 충분히 보완한 뒤 이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이 되고, 남구에도 불필요한 부담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효천1지구 이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두고 살펴온 현안은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지를, 누군가는 교육과 안전을, 또 누군가는 도시개발과 생활환경의 문제를 꾸준히 살펴오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피고 자료를 확인하고,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고민해 온 시간은 한 번의 발언이나, 한 번의 회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안은 예산 심사로 이어지고, 어떤 사안은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또 어떤 사안은 오랜 협의와 점검을 거쳐 비로소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방향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계속 살펴야 좋을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와 기대는 정치적 일정이나 정치인의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논의해 온 정책과 사업, 그리고 현장의 문제의식이 10대 의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 동안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의 과제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남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명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 여러분들, 특히 저와 밤낮을 세워 준 김정웅 정책지원관, 4년 동안 생활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과의 동행은 저의 의정 활동의 터전이었으며 제 방향의 길잡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속에 추억과 보살핌은 깊이 가슴에 묻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호현의장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정창수 의원)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용화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원산이동경로당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총무위원회 노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기획총무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공공정보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누구나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과 생활 공간에서의 무료 인터넷 이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 통신인프라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휴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무 만족도와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를 확대하고,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안정적인 공직 수행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나의 시설물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데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환경·재난 등 생활밀착형 민원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정동의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관할구역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공공체육시설 4개소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은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관리가 중요하므로 공단 위탁을 통해 전담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성·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문화가 단순한 소비 대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결합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이동경로당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수익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폐기물 감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원산이동경로당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김경묵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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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전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고용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육아 부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남구구립 아이꿈어린이집의 중단 없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시설 관리 측면에서 직접 운영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 필수 위생용품의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 중심에서 생애주기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 돌봄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마련함으로써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식 대기자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숭고한 기증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우와 지원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구민의 보건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혈액 수급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헌혈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구민의 보건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일하다 죽지 않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의 건(오영순 의원 등 1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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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사일정 제17항 일하다 죽지 않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의원

지난 8년간 남구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 산업현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나,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구조적 결함 속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비용 절감, 효율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현장 안전관리 책임과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과 안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라. 위험 상황 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체험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숙련도가 낮은 단기 노동자를 위한 특화된 안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형 화재 및 붕괴 사고 등 중대 재난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통합 안전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법령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 3. 30.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남호현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하다 죽지 않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회기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남구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제9대 남구의회 회기는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는 남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9대 남구의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