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봉수 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8,077억 1,0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측면을 살펴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595억 원 중 58.3%에 달하는 374억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117억 원 및 기금 예탁금 230억 원 등 일회성 재원에 의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0.92%에 그치는 등 경상적 자체 세입 기반이 정체된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내부 채무 기금 예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금 예탁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재원처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재원 운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면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고갈 및 미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예되었던 약 75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서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8호선 연장 역무 운영 위탁비와 각종 시설 관리 민간 위탁금 출연기관 운영비는 물론 보훈 명예 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연례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서도 연간 소요액 전액이 아닌 3분기분까지만 제한적으로 반영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향후 연말 재정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큰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사업 여부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인창동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 거점을 확충하기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총 22억 1,550만 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유지 매입 미완료 및 국공유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절차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편입부지 매입 및 토지 사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벽히 이행한 후 지반 조사 용역을 최우선적으로 선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반 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 용역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B동 리뉴얼 공사 4억 9,600만 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액 승인하되 단순 수선을 넘어 유통시장 전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아치울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결여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규모 8,077억 1,052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번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9억 4,502만 5,000원이 증액된 864억 1,224만 7,000원 규모입니다. 구리시의 일반회계 부족 재원 보전을 위한 기금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이미 2024년 787억 원 2025년 5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 100억 원을 예탁했으나 불과 수개월 만에 이번 기금 변경안을 통해 230억 원을 추가로 예탁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누적 예탁금 규모는 총 1,677억 원에 달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또한 2024년도에 116억 원 2025년에 38억 5,000만 원 2026년도 본예산에서 12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최근 3년간 총 166억 8,500만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매심의 시마다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노력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부족 해소에 의존하는 안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 운영 방식은 기금 운용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52억 원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할 경우 실제 시 금고에 남아 있는 예치금은 27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금 전체 자산의 약 86%가 이미 일반회계로 예탁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노후 하수처리 수도 폐기물 시설 정비 등 특별회계 고유의 목적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약 16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현재 예치금은 5억 8,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7%가 급감한 수치로, 사실상 기금이 고갈 단계에 진입하여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완충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 돌려막기’ 식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영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은 당부 사항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를 전제로 당면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출된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합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2025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 임차 및 홍보비 부족분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함으로 이번 승인 요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