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예.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이 올해 1월 달에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서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면이기 때문에요, 증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세 감면 비용 추계를 올해 약 162억 원 정도 감면해 줄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 비율에 대해서는 타 시도 평균에 비해서 사실 우리 도는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면해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훨씬 더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의 새로운 재정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 관광·산업단지, 인구 감소 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취득세는 약 162억 원 정도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도 지방세 징수액 3조 556억 원의 약 0.5%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또 비과세 감면도 사후 관리를 통해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으로 부족한 세원은 체납 정리, 세무 조사 및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입니다.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병천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신현섭 세정과장입니다. 김동헌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진숙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성중진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바 태안군수와 보령시장이 요청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청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언2저수지 데크 탐방로 및 관찰대 설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생물 다양성 제고 및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식생 및 서식처 등을 복원하는 승언2저수지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9-50번지 일원에 데크 탐방로 및 관찰대를 설치하여 생태학습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면도 꽃지 조망쉼터 설치의 건입니다. 안면도 꽃지 조망쉼터 설치 사업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람객 등이 꽃지 해변과 박람회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459번지 일원에 조망쉼터를 설치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신진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신진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가 발생한 급경사지의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2번지 일원에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 및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옥마산 도유림 내 통행로 주변 비탈면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경사지 붕괴 및 낙석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령시 명천동 산 72-9번지 일원에 인명 피해 예방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주민 편의, 재해 방지 등을 위해 도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 및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 보령시 명천동 일원의 도유재산에 대하여 태안군수와 보령시장이 각각 데크 탐방로, 조망쉼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를 위한 재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총 8필지의 도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입니다. 승언2저수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도유지 3필지에 데크 탐방로와 조류 관찰대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환경 복원 및 생태교육 공간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시설물은 습지 및 생태환경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만큼 향후 이용 증가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 방지 대책과 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면도 꽃지 조망쉼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 도유지 1필지에 높이 10ｍ 규모의 조망쉼터를 설치하여 꽃지해변 및 박람회장 조망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의 경우 향후 이용 수요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설 운영·관리 주체와 유지 관리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도유재산 활용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진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 피해가 발생한 급경사지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도유지 795㎡의 계단식 옹벽,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재해방지시설의 경우 장기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시설물 관리 책임 및 안전 관리 계획이 명확히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령시 명천동 도유림 일원 3필지에 계단식 옹벽,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등산로 주변 급경사지의 낙석 및 붕괴 위험을 해소하여 이용객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도유림 내 시설 설치가 수반되는 만큼 향후 산림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과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의안 사업들은 생태환경 복원, 관광 기반 조성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에 해당하며 대부분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으로 재해예방, 생태환경 복원, 관광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구시설물 축조는 도유재산에 장기간 시설물이 존치되는 만큼 원상회복 방안, 향후 도유재산 활용 계획과의 관계, 시설물 운영·관리 주체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업별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 향후 보수·철거 시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 간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지난 2021년 9월 달에 붕괴 위험 지역으로 해서 D등급을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은 ’26년 올해부터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그동안의 추진 경위가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이렇게 상당히 좀 늦어지는 게 보편적인가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이 사항을 보고하고 국비도 요청하고 또 국비 하는 과정이 따르면서 여러 가지 설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 절차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 지금까지 경과하면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보고된 바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임시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거는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 앞에 신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무너져 내린 부분, 붕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저희가 해서 절차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가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도 했다고 말씀을 주셨죠?

예.

여러 군데 이렇게 위험 지역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중간중간에 그걸 점검을 해야 될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이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차 검증을 하면서 계속 현장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실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직접 파견을 와서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요, 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바로 조치하기도 합니다.

명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업 완료하면 위험 등급 개선 목표나 아니면 효과성 검증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D등급이었던 곳이 A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은 충분히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추가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도 이런 위험 등급을 받은 곳도 있을 거고 위험이 항상 내재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바 사용 허가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대표 공원으로 조성 중인 홍예공원이 2026년 4월 18일 새롭게 개장할 예정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원 해설사의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충남공감마루 3-8호실, 36㎡를 사용 허가 할 예정으로 사용료 면제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우리 도 행정 재산을 공공용 목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홍예공원 개장에 맞추어 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에 위치한 충남공감마루 3-8호실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31년 4월까지 5년간이며 행정 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홍예공원은 충남혁신도시 내 대표 공원으로 조성 중인 곳으로 공원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공원 및 수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재산 관리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사용료 면제의 타당성과 함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운영 책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 기간 종료 이후 시설 활용 계획과 함께 공원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및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 사업은 홍예공원이 개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공원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들이 쓸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연간 사용료도 연 600만 원 수준인데 이걸 한 5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무료 사용은 도민들에게 홍예공원의 공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 공간 확보를 통해서 일정을 관리한다든가 기상상황에 대응한다든가 또 안전 관리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 해설사 2명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차적으로는 그 2명분에 대해서만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등 총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취득의 건입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군에 현존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한바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91번지 일원 축산연구소 내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역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다음은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장기 대부 중인 영구적 성격의 농지, 시군 공공사업 필요 재산 등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번 계획은 논산시 딸기 산업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415번지 등 총 2필지, 건물 1동 등 1만 5033㎡ 규모로 약 6억 원 내외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가 35년 이상 경과하여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고자 서산시 석남동 554번지 일원에 연면적 52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304억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유지를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6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취득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및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면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광역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유실동물 발생 또한 지속되고 있으나 도내 대부분의 보호시설이 적정 수용 규모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도 단위 광역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보호시설, 동물병원, 분양시설 등을 갖춘 전문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유기·유실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 및 입양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시군 동물보호센터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교육 및 동물복지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처분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도유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의 재산은 딸기 산업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논산시장이 도유재산 매각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역 특화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소재 재산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해 온 임차인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의매각을 신청한 사항으로 실경작자의 권익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처분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공공 목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수의매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번 관리계획안의 일부 재산에 대한 단일 필지 매각만 포함되어 있는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연간 처분 계획 및 수요조사와의 연계성 그리고 해당 재산만을 우선 매각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서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취득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서산소방서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 대응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산소방서 청사는 건립 후 약 35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방 인력 및 장비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소방 활동 수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제3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소방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사무 공간, 소방차고, 소방안전체험시설 등을 갖춘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총사업비 약 30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의 적정성, 향후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의 사업비 관리 등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 활용 방안과 소방안전체험시설 등 도민 이용 시설의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찬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광역 동물보호센터와 기존 시군 동물보호센터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의 구조, 공고 또 법정 기간 보호를 담당하는 1차 대응기관이며 광역 동물보호센터는 보호 기간이 경과한 동물을 선별·이관받아 추가 보호와 입양 지원 또 진료, 치료, 입양자 교육 및 문제행동 교정 등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 특화 거점 기관 역할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현재 사전 준비 단계로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12월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타 광역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공정 일정에 부합하는 소요 인력과 예산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유재산 연간 처분 계획 및 수요조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처분은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접수된 월별 또 분기별 매수 요청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일정에 맞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에 해당 재산만을 매각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지난해 4분기 매수 요청이 접수된 경작지 37개 필지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5000㎡ 이상 토지는 딸기 산업 스마트팜 클러스터 용지를 포함하여 총 2필지, 건물 1개 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접수된 매수 요청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재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광역권의 보호센터고요, 그래서 시군 센터하고의 어떤 기능적인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광역적으로 보면 대전과 제주에 이미 광역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 지금 1개에서 2개소 정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가 안 되는 반려동물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 보호센터에서 구해 와서 입양 절차까지 하는 단계까지, 조금 더 보다 그다음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중복적인 측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것이고요, 입양 단계까지 가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락사도 있고 자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처분 방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입양이 되어야 반려동물이나 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화된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이 사업에 국비를 40% 약 16억 정도를 저희가…….

예,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도 24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최근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 같은 개념으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동물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도민들의 정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시각에서 이 사업을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안락사, 자연사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또 분양되는 숫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성을 갖고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군 동물센터는 수집하기에 급급한데 도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존중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지금 바로 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