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지금저희가조례안을기초적으로만들어서기획예산실과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조례문구라든지이런거에대한전반적인거를법무의회팀에서검토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사전검토중에있습니다.

조례마무리는저희가입법예고는5월이나6월중에예상하고있습니다.

뭐구체적인내용이라고하기에는그렇지만송도정책에관한자문위주로저희가이조례를제정하기때문에그쪽위주로되어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분과에관한그런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는따로계획으로할예정이고,조례에는큰틀을잡았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개정후에그계획을세울예정이라서지금조례제정에만저희가집중적으로일을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단저희가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행정사무감사에저희가지적을받았잖아요.그래서조례를제정하고전면적인제도를개편하라고말씀하셔서저희가정책운영방향에대한검토보고만지금은한상태이고,그검토보고에의해서지금향후계획은조례를일단은제정하는걸로계획을잡아서상황을진행하고있는거라서송도정책자문단의운영에관한거는조례제정이후에나올것같습니다.

네,아직예산을투입한다든가이런내용도전혀없고요.

일단기본적인조례안은4월중에나올것같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사전심사라든지,역량평가라든지이런거를절차를이행해야되기때문에입법예고는6월중에될것같습니다.

지금총1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송도가행정이시작된지가몇개월안됐지요?

송도에서행정을진행한것은1년6개월이지났고요.

1년6개월씩이나요?아니,송도행정과도그렇게많이?

송도행정과는작년1월1일입니다.

그렇죠?송도는원도심하고좀달리그전에도저희들이매번지적도많이했지만국제도시에맞게끔이렇게행정을좀펼쳐줬으면좋지않나생각하거든요.쉽게말하면글로벌첨단미래도시잖아요.원도심하고좀차별화된도시의어떤그런것들이보여야된다하는것들을저희들이쭉지적을해온것같아요. 그래서스마트도시라든지,AI라든지,국제교육연구도시라든지이런쪽으로그하나만질의할게요.보니까불법광고물이렇게하는데다른데는지금‘추진중’,‘정상’,그랬는데여기는‘완료’라고이렇게해놨네요.그렇죠?58쪽,‘완료’처리근거가어떤것이어떻게되나요?

지금저희가한게민원접수처리대장작성및일일정비실적을관리하라고말씀하셨거든요,당초에지적사항에.그런데저희그렇게잘하고있고요.지금불법유동광고물에대한전체적인정비용역계획을수립해가지고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강화를하라고하셨기때문에저희가단속도그냥야간단속이라든지,분기별단속이라든지,뭐개학기단속이라든지철저하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어떤이행강제금이라든지과태료징수율이런것들은안나타나나요?적발되거나하면어떤근거가표시돼야되지않나요?이정비건수가18,732건했나요?

작년에저희가정비실적이18,732건이고요.올해는지금2,313건인데3월말기준으로는4천건이넘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좀이행강제금이라든지,과태료징수율이런것들을좀이렇게판단근거를명확히좀해주시고,이렇게구체적으로좀표시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릅니다.

지금병원동행매니저교육은지난주부터교육을해서오늘은병원동행매니저를취업업체에서나와서현장면접이오늘진행이될거고요.4월6일부터는또일반경비원교육이또부평구에서진행이될예정입니다.그리고4월1일부터는또이제지게차교육이시작이되고요.그런부분들로지금차근차근진행이되고있고,교육뿐만아니라교육을이수를하고자격증수료후에저희가관내취업연계까지할수있는그런원스톱으로해서취업연계까지를지원할수있도록하기위한그런중장년일자리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이지금말씀주시는저희송도쪽에이제바이오기업들이많이이제준공을앞두고있는데요.그런부분들도저희가준공시점에맞춰서취업할수있도록지난번3월20일에는사토리우스바이오일자리설명회도개최를했습니다.그런부분들도잘유념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격증은민간협회에서발급을하는겁니다.

네,자격증발급이되고이제그플랫폼이나취업할수있는취업처에서현장에나오셔서면접을보는겁니다.

지금업종일반경비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모집기간동안20명당초에모집을했었는데요.50명넘게신청을하셔서30명으로확대를해서운영을하고있고,병원동행매니저같은경우에도1시간만에마감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번에송도제2청사에서바이오설명회아주호황을이루었다는소리를들었어요.잘끝났어요?

젊은대학생부터일반구직하시려는분들이많이오셔서좋은정보를가져가셨고,저희가또4월에는협약기관인롯데바이오와취업특강을준비중에있습니다.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분들이저희특강을들을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신만큼글로벌바이오기업들과협약체계를잘이뤄서실질적인일자리창출이됐으면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계정송도세무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세무과장박계정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송도세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류제환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홍인기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임영훈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송도세무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세무과처리요구사항은개선요구1건,건의사항2건으로총3건입니다. 먼저76쪽,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시납세자의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안건은가능한서면심의를지양하고대면심의를원칙적으로운영하여심의의공정성과충실성을강화하라는개선요구사항입니다.우리과에서는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등정기적으로처리되는안건은서면심의를실시하되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등납세자의권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안건에대하여는가능한대면심의를실시하도록운영방침을정비하였습니다.또한2026년도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시에도납세자권익과관련된안건에대해서는대면심의를우선적으로실시하여심의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7쪽,조세심판인용사건의주요패소원인을면밀히분석하고동일유형의행정사고나법리오해가재발하지않도록체계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라는건의사항입니다.이에우리과에서는기존패소사건및불복사건에대한판례와결정사례를분석하여유사사건발생시부과처분의적정성을사전에검토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를강화하였습니다.또한지방세불법관련교육과정및판례교육을통해담당자의법령해석능력과업무전문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앞으로유사사례에대한사전검토를철저히하여동일유형의인용또는패소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8쪽,생애최초취득세감면후의무사항위반으로추정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청년및신혼부부등을대상으로사전안내문을강화하여예방적세무행정을추진하라는건의사항입니다.우리과에서는취득세감면대상자에대하여신고단계에서부터감면요건과사후관리사항을안내문및구두설명을통해충분히안내하도록하고있습니다.또한감면후의무사항위반으로인한추징사례를줄이기위하여사후관리대상에대한사전안내추진계획을수립하고지속적으로안내를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취득세감면대상자에대한사전안내와사후관리를강화하여구민이제도를정확히이해하고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예방적세무행정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송도세무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계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행감때지적한사항에대해서잘추진해주시고요.지방세심의위원회를대면심의를한다든가동일유형의패소한것들을신중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과박계정송도세무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총7건으로완료3건에추진중4건이되겠습니다. 먼저관리번호2025-1,재난재해목적예비비행정과실로인한사용에대하여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는것사항입니다.2024년도에행정착오로인하여일반예비비로지출되어야할사항이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지출된사항이있습니다.차후이러한실수를방지하기위하여예비비지출승인시의체크리스트로사업부서와예산부서간교차검증체계를구축하고올해1월예비비사용절차개선에대하여전부서에시달하였습니다.향후예비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관리번호2025-2,법적분쟁의효과적대응을위해임기제변호사채용,고문변호사내실화등법무행정의전문성강화입니다.고문변호사의운영내실을위해재정,세무분야,도시건축분야,민사계약분야등각분야별전문분야별로위촉하여법적대응력을강화하고또변호사자문료를상향조정하여법적자문의질을높이고있습니다.임기제변호사채용의경우는기준인건비및정원과직결된사항이라타지자체의운영사례의장단점과행정여건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장기적으로도입여부를검토할예정입니다. 다음관리번호2025-3,예산성과급제도운영시에시설안전및품질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철저한검증절차를확립하는사항입니다.예산성과급지급시심의전에비지급대상체크리스트를도입하여사업부서및예산부서의교차검증을실시하고,자재변경,시공방식변경등에따른효과성을미입증시에는제외하는항목을추가하는등예산성과급제도운영시에철저한검증으로운영의신뢰성을기하겠습니다. 다음관리번호2025-4,위원회관련법령에따른구체적공개기준및표준안의철저한안내와성실한공개로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는사항입니다.이에2026년1월13일자로위원회명단및회의록공개안내,회의록공개표준서식을전부서에시달하였고,현재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4조에따라회의개최후10일이내각위원회의회의록을공개하고있습니다.향후위원회의전수조사를통한정비와홈페이지등정보통신망내위원회관련정보공개사항검수철저로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관리번호2025-5,소송의전문성제고를위해패소원인분석,단계별법률지원으로소송대응체계구축입니다.지난해소송건수는총33건에승소율은90.9%로올해2월에소송수행실무매뉴얼에대해단계별유형별소송대응체계를추가한리뉴얼을제작하여배부하였고,또한소송패소시에는변호사자문을통해패소원인을유형별로철저히분석하여패소원인분석표를작성하고,이를통해서상소제기여부와변호사선임결정등을결정하여법무부의지위를받아소송에대응하고있습니다.향후연2회의법제교육실시와주요소송에대한지속적인지원으로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관리번호2025-6,예산낭비센터운영시객관성확보를위해평가및판단주체를소관부서가아닌외부기관이나위원회등으로변경하는방안을강구하는사항입니다.지금까지절차는예산낭비신고가들어오면사업부서의처리담당자를지정하여기초자료조사후에사업부서와예산부서에서타당성여부를판단하여처리하였으나올해부터는그타당여부를자체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통해운영의객관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관리번호2025-7,구정혁신자문회의가자문기구본연의역할수행과연수구행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침해하지않도록운영하는사항입니다.구정혁신자문회의는당연직8명의위촉직20명총28명의5개분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동안분과회의,전체회의,성과보고회등관련조례에근거하여공약사항과주요현안사업에대한많은자문으로실질적인활동을해왔습니다.올해는3월11일에민선8기성과보고회를끝으로상반기활동을마무리하였습니다.앞으로구정혁신자문회의가실질적인구정업무에도움이될수있는위원회로운영될수있도록내실을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이성원실장님은목소리가상당히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했어도잘먹혀들어갔을것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저도한2년동안실장님하고같이이렇게일을하다보니까그동안좀불쾌한것도있었지않았나하는생각입니다.그런데실장님,이거는다우리연수구미래발전을위해서함께했던시간들이아니었나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그런오해는없었으면좋겠어요.

아니,아닙니다.뭐저도위원님열심히활동하시는거잘알고요.또제가여기뭐일을하거나대응하는데있어서많이부족하다는것을스스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고요. 몇가지만제가한번질의해드리겠습니다.방금구정혁신자문회의30쪽,우리추진실적이나문제점이런것들이서로파악이안되고공유가안되는것같아요,우리위원들하고.보니까는2024년,2005년에도11차례대면을했는데20건분과별로28건을다뤘었잖아요.이런것들이어떤안건이오고갔는지좀알았으면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들어요.

구정혁신자문회의활동성과라든지결과보고서는위원님들께공유제출을한걸로제가기억을...

우리는본기억이없어서,구정혁신자문회의는그걸떠나서‘혁신’이라는것은어떤새로운업무를하려고그런거아닙니까?革新(혁신)이이렇게새로운일들을하는업무인데어떤일이오고갔는지하는것이좀의문들어가서질의한거고,그다음에그집행률이이번에도보니까는560만원정도편성이됐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2024년하고,2025년도보니까한18-20%정도상당히저조해요.

집행률말씀하시는,2024년도같은경우에는이게지금이제하반기에연말에이제성과보고회로1박2일워크숍을가거든요.2024년도는그때좀외부상황으로인해서그때1박2일마지막성과보고회때워크샵이취소가된상황입니다.그래서그때예산이지금많이남은상황이었거든요.

2025년도에는요?

2025년도그때는갔습니다.성과보고회를했습니다.

2025년도는20%밖에안돼요,집행률이.

예산집행률말씀하시는겁니까?

네,편성의편성대비해서20%밖에집행이...

2025년도가요?제가확인해서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좀저조하다는생각이들어요.

85%지출을했는데요?나중에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너무예산편성을좀너무과다하게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어차피혁신자문위원도필요해요.새로운이런분들이외부에서어떤수혈도해야하고할때그래서좋은의견들이있으면우리위원들한테도공유할수있도록,그래야위원들도사실연수구미래발전을위해서같이고민합니다.그렇게해주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임기는끝났지만10대때들어오면같이해서같이풀어나갈수있는좋은방법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고문변호사를저희가한번쭉타지역도검토를해봤습니다.해봤는데일단은유능한변호사를채용을하려면은기준인건비를많이좀책정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거는이제자문료고요.이제우리가임기제변호사같은거를채용을할때는우리연수구직원으로채용을해야하는상황이거든요.그거는이제기준인건비와정원에우리가반영을해야하는사항인데여기에대해서좀유능한변호사를채용을하려면은이게지금포지션이상당히많이들어가야되는상황이거든요.근데항상저희가이제뭐조직을운영하다보면기준인건비와정원에항상쪼들리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도지금연관이직접적으로연관이되는상황이고,또타지자체같은경우도이런상황에채용을검토를추진하다가좀여러가지문제점으로중간에포기하는사례도있고해갖고좀더좀주위의여건이라든지또사례를파악해서정확히장단점을파악한다음에그렇게지금면밀하게검토를해서진행을해야하는사항이라고판단이됐습니다.이건단기간에딱결정을해서추진하는사항은좀어렵다그렇게지금판단을했습니다.

어떤?

보통저희가고문변호사는지금5명위촉이됐고요.통상적으로저희소송건수랑비교해서는평균치.

승소율이타지자체보다높습니다.저희가90.9%였거든요,작년에.그러면은상당히높은상황입니다.

네,제출하겠습니다.

90.9%.

예,변호사운영실태라든지그런거를지금저희가조사해서장단점을분석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최호성입니다. 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비전전략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김형철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김형훈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그럼비전전략실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관리카드목록입니다.시정1건,개선4건,건의사항1건,총6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4쪽,시정요구사항연수구공공건축심의위원회위원구성시관련법령을엄격히준수하여특정분야에편중되지않도록균형있는전문가를위촉할것입니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따라올해2월기존1명위원이임기완료되어기존건축사에서해당분야대학교수로위촉하였으며,올해12월임기완료되는위원또공공건축심의성격등을감안하여특정분야에편중되지않도록위촉하겠습니다. 다음은개선요구사항4건입니다.35쪽,신규공공건축물건립시주차난을선제적으로예방하기위해법적주차대수이상의주차수요를예측하여건립계획을수립하되,여건상어려울경우자전거주차공간확대등대체수단방안을강구할것입니다.설계공모부터공모지침서및과업지시서를통해계획수립시제한된여건속에서주차수요를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제시하여추진하겠으며,부지선정시건립예산의효율적활용등을감안,부지크기및이전부지활용등을우선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연수구립실버케어센터실시설계시선학동공공건축물지구의효율적주차공간활용을위해총150면규모의통합이용주차장을별도로구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시설계및공사중에서도한정된여건에서주차장뿐아니라자전거주차공간등대체수단이적정하게마련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6쪽,서부티엔디기부채납과관련하여구의재정적손실을방지하기위해계약내용을면밀히법적검토하고협약의조속한이행을위해적극적인행정조치를취할것입니다.작년11월서부티엔디측의개발사업에대한진행상황과기부채납계획에대해공문을보냈으며,동시에고문변호사들에게계약내용에대한법적검토를요청했습니다.이에대한회신에따라서부티엔디와계속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협의과정에따라고문변호사법적검토사항을바탕으로변화되는상황에맞춰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품질점검단건의사항에대하여사업완료시까지이행여부를철저히점검하고,미반영시명확한사유와근거를제시하는투명한피드백절차를확립할것입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이후총6건의품질점검단회의를개최하였으며,현재기준으로6건의건의사항및지적사항중5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최근점검한1건에대해서는조치진행중으로건축물준공전까지완료예정입니다.향후에도품질점검단에서도출된의견을적극반영하고투명한피드백절차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8쪽,다년도건립공사예산편성시실제공정률과추진현황을면밀히분석및반영하여관행적인예산편성으로인한과다불용및이월을최소화할것입니다.건립공사예산편성시실제공정률과추진현황을반영하여연차별집행가능액을중심으로예산편성토록하겠습니다.선학동건립공사의경우이를반영하여실제공사발주시연비액으로공사를발주하였으며,아울러주기적으로공정및예산집행을점검하고자합니다.현재선학동행정복지센터와연수구립실버케어센터뿐아니라다년도로추진되는건립공사의성격을반영하여건립계획수립시예산이월최소화를위해적정예산이연차별로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건의사항1건입니다.39쪽,공사중설계변경으로인한예산낭비와사업지연을방지하기위해기획설계단계의검토내실화및공사단계의현장관리철저를통해불필요한설계변경최소화입니다.설계단계부터민간품질점검단과운영부서의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하여반영하고있으며공사단계에서도지속적으로현장관리를통해불필요한설계변경을최소화하겠습니다.이와관련해지난해부터실시설계를진행했던선학동행정복지센터와연수구립실버케어센터는민간품질점검단을개최해전문가와관련부서의견을설계에반영하였습니다.공사진행과정중변화된주민요구사항반영및품질향상을위한민간품질점검단요구사항,예상치못한상황발생등설계변경사항이발생할수는있으나설계도서오류등으로인한설계변경은최소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비전전략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성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비전전략실은그래도우리연수구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부서지요?

네,주민들이많이요구하고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저희가적정히잘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건설하고그러니까안전에대한것도참중요하기때문에가장기초적인것이지만중요하다고생각들어요.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 행정감사에도지적이많이왔는데공사중설계변경으로인한이런것들그전에도우리상임위에서도많이지적을했잖아요.그래서지금도하면지반상태라든지현장여건이런것을좀철저하게분석해가지고이런설계변경들이없도록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어서설계오류로해서누락돼서변경으로인해서여러가지폐가많잖아요.그다음에발주처하고요구사항하고안맞는상태도있었고,그다음에민원이나어떤정책변경이될때도있었고이렇게되면공사비용이상당히많이증가가돼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우리비전전략실에서철저하게좀검토를해서자제변경이될거라든지이런문제들그리고만일문제가변경이될것같으면그변경심의위원회라는것이있나요?

저희가법에따라서설계변경실정보고건수가5천만원이넘어갈경우에는실정보고TF단을꾸려서점검하게끔돼있고요.총설계변경계약금액이10%를넘어갈경우에는저희가계약심사라든지일상감사를다시한번받습니다.그래서그절차를다거쳐서적정성을다시한번확인하고는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가이제발주처요구사항이라든지,주민요구사항이변경된부분이런부분외에설계도서에의한설계변경은최소화될수있도록설계단계에서부터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최근에보면옹암체육관이라든지청학행정복지센터라든지이렇게보면문제들이많이있잖아요.누수도있었고여러가지그런문제들을초반부터좀잘검토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네,알겠습니다.

뭐이렇게되면또인원은없고,일할것도많다고하지만처음부터설계부터기초부터잘가야문제가없어져요.

네,알겠습니다.

뭐잘하리라믿지만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그동안수고많이했어요.우리팀장님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올해행감때지적사항6건중에지금5건완료하고,추진으로1건이남아있네요.잘추진되리라믿고요.4년동안많이도와주셔서감사드리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희건립사업에항상관심많이가져주시고항상많이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이원익팀장입니다. 지금부터감사실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지적사항은총6건으로3건은완료하였으며,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2건보고드리겠습니다.44쪽,예산집행의균형성을확보하기위해하반기에편중된집행관행을개선하고,분기별계획수립을통해연중균형있는집행을유도할것에대한시정요구사항으로2026년부패방지교육계획에따라분기별반부패청렴교육실시계획을수립하였으며,분기별집행이행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45쪽,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제출시기록누락방지와투명성확보를위해수기제출관행을지향하고반드시전자결제시스템을통한공식문서로관리할것에대한요구사항은2026년2차정례회기간전전자결제시스템을통한연차보고서제출예정이며매년시스템을통해제출하겠습니다. 다음개선요구사항3건보고드리겠습니다.46쪽,청소년증발급업무와관련하여동행정복지센터종합감사에서지속적으로지적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에대한요구사항은청소년증발급관리업무철저및감사지적사례재발방지협조요청공문을발송하였고,감사지적사례전파를위한감사사례집제작배부및사례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47쪽,자체감사결과동일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례에대하여단순처분을넘어근본적인원인을해소할수있는재발방지대책을강구할것에대한요구사항은2026년감사사례교육실시계획을토대로4월중자체감사대상기관소속직원감사사례교육을진행하겠습니다. 48쪽,위원회심의운영과관련하여관행적인서면심의남용을지양하고심도있는안건논의를위해대면심의와서면심의에대한기준을마련할것에대한건의사항은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기준을수립하였으며,수립된기준에의거하여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건의요구사항1건보고드리겠습니다.49쪽,아동노인관련시설범죄경력조회누락은이용자안전과직결된중대사안이므로경각심제고를위해징계양정및행정처분기준을상향조정할것에대한건의요구사항은보조금지원시설감독부서협조요청공문을송부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범죄경력조회철저및징계양정기준엄격적용을안내하였습니다.이상으로감사실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은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추진사항이3건은완료고,3건은추진중이거든요.실장님,추진잘이루어지도록해주시고,향후계획에의해서2026년에도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4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보다철저한점검과후속조치를통해향후동일한지적이반복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3월31일오전10시에시작하며재정경제국소관부서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