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최상렬 학교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셨고 김세정 학생배치팀장님께서 대리 참석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남도현 기획국장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금번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종 교육국장입니다. 이영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윤표중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민미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종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이신 이용국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장, 이용국 위원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의무화하되 상위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교육청 공보 및 누리집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의 기간과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입법안에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입법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조항의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준하여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긴급 재난 대응, 학생의 안전 확보,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등 시급한 사유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가 즉시 정비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는 등 적용을 최소화할 것이며 기간 단축 시에는 입법예고 공고문에 단축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퇴직교직원이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학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등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퇴직교직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퇴직교직원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을 떠난 퇴직교직원의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퇴직교직원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헌혈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이 3.3%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는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혈액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연계한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헌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헌혈교육 추진 사업 등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환경 조성과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국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교육을 통해 나눔 의식을 확산하고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6년도 교육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신설학교 설립 및 행정 수요에 맞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4766명에서 4819명으로 총 5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국가정책 사업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직 8명, 교육전문직 8명, 총 16명을 증원하고 ’27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아산윤슬초, 아산윤슬중, 아산한여울학교에 배치될 일반직 19명과 기타 행정수요로 기록원 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직 2명, 초등인사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직 2명, 직속기관 업무용 차량 전담 인력으로 일반직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7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7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아산윤슬초등학교, 아산윤슬중학교, 아산한여울학교와 ’27년 3월 1일 자로 이전하는 부여여자고등학교를 반영하고 ’29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합덕여자중학교를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천안업성중학교 신설안 등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가칭 천안업성중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업성동 성성호수공원 인근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사업 총 2만 3852세대 중 천안 서북부 학군에 속하는 1만 6196세대에서 유입되는 2173명의 학생을 배치해야 하나 기존 학군 내 7개 중학교는 시설 여건상 증축이 불가한 상황이며 인근 천안부성중학교를 서북부 학군에 포함하여 분산 배치 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35명까지 증가하는 등 학군 조정만으로는 유입하는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78-1번지 일원에 202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42학급, 1201명 규모의 가칭 천안업성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6000㎡이고 기준가격은 33억 9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84억 80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만 7599㎡이고 건축비는 420억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04억 8100만 원입니다. 11쪽, 가칭 천안성성4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부대동 성성호수공원 일원은 부성2∼6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4955세대에서 유입되는 1260명의 학생을 배치해야 하나 인근 1㎞ 이내에 위치한 천안성성초등학교는 2018년 3월 개교하여 현재 43학급에서 16학급 초과한 59학급으로 과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도 성성5∼6구역 및 부대1∼2구역 공동주택에서 유입되는 1368명의 학생을 배치할 예정으로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여 천안 서북구 부대동 389-13번지 일원에 202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55학급, 1260명 규모의 가칭 천안성성4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면적은 1만 5880㎡이고 기준가격은 83억 85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62억 27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만 836㎡이고 건축비는 497억 74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60억 100만 원입니다. 18쪽, 가칭 천안성성4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부성구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총 4955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 천안성성4초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 배치 계획을 포함하여 유아교육법에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지 인근에는 공립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사립유치원 1개원이 있으나 유입되는 208명의 유아를 배치할 교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원 대상 유아를 배치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9-49번지 일원에 202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15학급, 208명 규모의 가칭 천안성성4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4000㎡이고 기준가격은 24억 95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47억 20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6818㎡이고 건축비는 186억 1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233억 2100만 원입니다. 24쪽, 천안업성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안입니다. 천안 업성동 성성호수공원 일원 업성2∼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3073세대에서 유입되는 894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대체이전 하는 것으로 인근 성성3구역 및 업성구역 공동주택사업에서 유발되는 학생 1014명은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고 현 천안업성초등학교는 통학 여건상 최대 1.6㎞로 10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학생 통학 안전에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2025년 3월 기준 6학급, 43명의 소규모 학교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학부모 설명회 및 신설대체이전 투표 결과가 63.9%의 찬성으로 이전을 확정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69-2번지 일원에 202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48학급, 998명 규모의 천안업성초등학교를 신설대체이전 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4912㎡이고 기준가격은 39억 8400만 원으로 추정 금액은 187억 15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만 9000㎡이고 건축비는 453억 6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40억 8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9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27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학교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부 조정 되는 학군·구 등을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7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아산윤슬초등학교와 아산윤슬중학교를 탕정학군에 포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천안 미죽초등학교를 천안동부학군과 천안서남부학군 공동학군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평택학군으로 배정받던 천안 신가초등학교와 대홍초등학교의 일부 지역을 성환학군과 공동학군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 오창중학구로 배정받던 천안 천동초등학교의 일부 지역을 병천학구와 공동학구로 변경하였습니다. ’29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는 합덕여자중학교를 합덕학군과 합덕학구에서 삭제하고 합덕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행정 예고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