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3월 20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제34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건으로, 신고대상 확대와 포상금 기준 조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대상 건축물 범위를 기존 7종에서 공동주택 등 15종으로 확대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관련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한 점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신고대상 확대와 포상금 상향에 따라 행정처리 부담 및 예산 소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채은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어차피 지난 몇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신고 포상제 운영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으로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가지고 동일인에 대한 월 상환금, 연간 상환금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리셀 공장이라든가 해가지고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8종을 추가해서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경우 저희 관은 물론이고 시민 중심의 감시 체제가 활성화되고 구축이 됨으로써 지역, 지역의,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이 더 촘촘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 시행이 된다 하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본 조례의 어떤 취지라든가 더 활성화되고 참여를 더욱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기구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 가능성에 대응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안건으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적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관리 주체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광주광역시 외의 관리주체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기구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의무적용 대상이 광주광역시가 관리주체인 시설로 한정된 점, 비용 지원대상의 조문간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개략적인 비용이라든지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안 적혀 있고 내용이 없던데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여기 보면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최지현 의원님의 대표 발의안을 검토하면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그렇게 좀…….

그러니까 문구는 고쳤는데 기존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이 검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건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충분히 그것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과에 물어봤더니 전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조례가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실 때 어떻게 상의를 하셨어요? 실·과에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때 조사를, 잠깐만요,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께서 한번 부연 답변을 해주시지요.

사회재난과장 봉현수입니다. 의원님하고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이런 사례로 해서 점검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된다면 그때, 한 추경 때쯤에나 예산을 한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라는 게 답변이신 거네요?

예, 일단은 지금 점검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과에 물어보니까, 담당자에게, 담당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최지현 의원님과 혹시 상의가 된 내용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자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방금 답변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하고 동일한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때 저희가 최지현 의원님하고 논의한 과정은 뭐였냐면, 일단은 우리가 한 2200개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도가 없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예산 추계가 돼야 되는데 추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고, 또 타 시·도 사례도 조사했는데 그런 부분에 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지정해 놓고, 어린이들 안전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범위, 조례의 어떤 규정을 조금,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고, 대부분 정책 결정 사항이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겠죠.

이 조례가 처음에 어린이공원에 마감재를 칠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이나 이런 요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건의 기준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오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덧칠을 했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마감재가 친환경 소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서 시작돼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과에서 이미 고민이 저는 당연히 된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7월 이후에 그러면 고민하겠다라는 의견…….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이 제도가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원님 안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아니, 왜냐면요, 봐봐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지도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7월 이후에 광주·전남이 통합이 됐는데 그럼 전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이공원 분명히 있는데, 전남도.

지금 이 단건 조례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있는데 전남이 없다면, 또 전남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면, 그 조례 개정 작업들은 이미 앞으로 출범하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우리가 폐지할 건 폐지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지금 여기서 시·도…….

지금 재원 방안 마련을 만들어 놔야 예산이 집행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돼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런데 그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위원님,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이 반영되고 그 정책이 반영되면서…….

그러면요…….

방침 결정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그러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저는 고쳐놔야만 저희가 강력하게 이 조례의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째서요?

어떤 사안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해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도 그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강행규정이 돼 버리면 무조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예산에 대한 지금 추계도 안 서 있고 방침 결정도 안 나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이 이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건가요?

당연히 의원님들 의사도 반영될 수 있고 집행부 의사도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야 한다”로 고치시죠, 저희 논의해서.

그냥 “할 수 있다”로 저희들은 그렇게.

저는 정말로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이 조례부터 강행규정을 고치시고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들은,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의원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할 수 있다”로 출발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이에 근거해서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윤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안숙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 증대를 위해 부서 소관 사무의 상위법령 개정 등 위임사무 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운영과 소관 사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으로 위임사무를 신설·삭제·근거 법령 현행화 및 사무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관 중복 및 누락 사항을 정비하여 사무의 성격과 소관 업무 범위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 규정 삭제에 따른 위임사무 명칭 정비와 유사·중복 사무 삭제를 통해 위임사무체계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직접 권한이 부여된 사무를 제외하고 자동사 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점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 사무를 새로 반영한 것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기존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처리되어 온 점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윤창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법령 또는 조례 설치 근거를 둔 광주광역시 소관 위원회는 모두 262개입니다. 전년 대비 14개 증가, 2개 감소로 12개 위원회가 순증하였습니다. 설치 근거별로 보고를 드리면 법령상 강행 설치위원회가 127개, 법령상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가 33개, 조례·행정규칙 설치위원회 102개입니다. 기능별로는 심의·의결 203개, 자문 57개, 합의제 2개, 유형별로는 상설 236개, 비상설 26개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원 포함해서 총 4367명이며 당연직 위원이 797명, 위촉직 위원이 357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위원회 회의는 총 817회 개최되었으며 대면 회의가 607회, 서면 회의가 210회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 회의가 미개최된 위원회는 62개이며 3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27개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법령 대응 등에 따라 12개 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그동안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개 위원회를 추가 신규 관리하였으며 자치구 이관과 조례 개정에 따라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법령상 필수 설치를 제외하고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전남행정통합이라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기존 위원회 체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대비해서는 위원회 관리 조례와 운영 지침을 통합 후 동일·유사 위원회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광역 단위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개편하고 권한과 역할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을 재설계해서 행정통합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거 법령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폐지·통폐합·비상설화 등 총 8개 위원회를 집중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 추진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행정통합 대비 위원회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