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신재생이에요?

아니, 아니.

아, 넘어갔어요?

신재생 넘어가버렸네.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의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은 100분의 5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할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다고요.

100분의 5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할 건지 말 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100분의 5 이상 하신다는 이야기죠? 노력하신다는 이야기죠?

안 되면?

노력했는데 100분의 5가 안 됐을 경우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안 중에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및 관리 방안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는 GB를 해제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양도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뭘 질의를 제일 많이 하냐면 ‘그러면 지자체장이 GB를 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GB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광역 도시 계획안에 보면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산단, 산단에 제한된 지금 GB 해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 일반, 일반적인 GB가 해제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또 인식을 조금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도 지금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는 있죠?

100만㎡ 이하?

작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광역도시계획 안에 지금,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하고 나노제2일반산단, 담양 일반산단인데 미래차 국가산단은 320만㎡니까 이거는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면적 100만㎡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러면 나머지 장성하고 담양은 88만, 75만인데 이것도 굳이 광역도시계획 안, 계획은 넣었지만 중앙정부의 인허가 없이 단체장이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관없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GB 해제는 그러면 일반 작은, 작은 구역의 GB 해제는 지자체장의 그러면 결정으로,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법적 이하의.

근데 그것도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GB 해제의 요건.

뭐 1, 2, 3, 4, 1은 어떤 뭐 제한.

요건에 해당돼야지만이 지자체 단체장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건에 법적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GB 토지 소유자가 단체장에게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단체장이 마음대로 요건이 되지 않는데 해지를 못 해 주는데 그러면 반대로 요건이 되는 작은 토지를 우리 토지 소유주가 단체장한테 이걸 해제 요구를 하면 법적 요건은 해제 요건이 다 갖춰졌다 하면 단체장은 이걸 해제를 해줘야 하는지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요구하면?

아, 그래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해체 감리 관련해서 협회 이양 건 그거 제가 저번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협회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우리 시청 담당자하고 논의를 좀 해봐라.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4월 중이 아니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회기 때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다가 지금 내가 먼저 간담회를 가지라고 내가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건축사들도 힘들어서 지금 이양을 해줘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해체 감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협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공공성을 그렇게 요하는 일은 아니고. 또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도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이 직접 전가되지 않는다. 감리비 안에서 뭐냐, 협회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격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타 시·도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례였고 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협회가 더 훨씬 더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하고 있는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걸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즉각즉각 관리가 안 되고 뭐 쉬쉬한다는 이런 내용을 그건 여러분들이 뭐냐 하고 위탁하고 나서 관리 감독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빨리 좀 논의를 하셔서 이양해 주고 진행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그럼 또 조례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 추계 필요 없는 조례여서 사실 우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고 명분을 가지고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게 협회하고 구 담당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다 들었던 이야기고.

예, 다 들었던 이야기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