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지현·박미정·이명노·박필순·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활동공간 내 노후 마감재에 포함된 중금속 노출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이 시행된 2014년 9월 25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확인검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설하여 2014년 9월 25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중 광주광역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확인검사는 2014년 9월 25일 이후 설치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축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 중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활동공간의 현황은 총 3303개소이며 이 가운데 민간시설은 2867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총 2211개소로 전체의 약 67%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확인검사 의무화 시행일 전에 설치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위해성 평가결과에서 기존 노후 시설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중심의 지원 조례가 대부분인 반면, 우리 시는 상위법령의 관리 범위를 포괄하여 확인검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확인검사 대상 2211개소 중 이미 검사를 완료한 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대상 규모가 상당하고 민간시설 비중이 85.7%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구체적인 예산 소요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시설 지원 시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위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