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회부된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님의 요청으로 상정 보류되어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창업국, 인공지능산업실,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조석호·박필순·심창욱·심철의·임미란·홍기월·강수훈 의원)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박필순·조석호·신수정·임미란·이귀순 의원 발의)
14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 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 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신재생이에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아니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아니요.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필순
박필순위원장
신재생에너지는 넘어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넘어갔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모빌리티진흥원 부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아니, 공유재산.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공유재산.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신재생 넘어가버렸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 먼저 하실래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안건은 넘어갔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넘어가버렸어.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공유재산 지금 일부 무상 대부 연장이잖아요.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GB 지역을 꼭 그 공간에다 안 하고 무등산 쪽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다시 오셔가지고 미래차 산단 내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거 지금 이 무상대부와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미래차 산단 저희가 100만 평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설명,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이제 24년도에 국토부, 아니, 작년도에 국토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GB 해제 그리고 1·2단계, 1·2등급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좀 다른 이견을 낸 상황이 있습니다. GB 1·2등급지 추가, 대체 부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GB 지역이 어디 곳으로 지정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아직은 좀 명확치 않은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는 당초에는 무등산 쪽을 좀 제시를 한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 실무적으로는 좀 있는 상황이라서 협의를 좀 봐야 해 봐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GB 지역 지정을 할 때 그쪽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나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무등산 관련된 쪽.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예를 들어서 할 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정을 할 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그쪽 주민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GB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GB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그 대상 부지를, 대체 부지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등산을 상대적으로 후보지로 선택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그런 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침에 오셔서는 또 이제 설명이 틀려서 제가 그쪽 전부 파악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점심 때쯤 오셔서 이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아직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저희한테 보고할 때하고 어쩔 때는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뭐, GB 관련돼서 국토부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좀 말씀드린 상황마다 설명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가서 한번 소관 부서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충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상 대부 연장에 대한 혹시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미래차모빌리티 진흥원 진곡산단 부지」 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순·조석호·신수정·임미란·이귀순 의원 발의)
14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의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은 100분의 5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할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발주 부서에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00분의 5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할 건지 말 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거를 저희가 강행 규정으로 하기에는 관련 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 모든 조례에 저희 시 같이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 규정으로 들어가 있고. 다만, 서울시는 100분의 4, 부산시는 100분의 2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면 이제 건축이나 토목의 발주 부서에서 신기술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신기술이나 특허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퍼센트, 비율을 100분의 5 이상 하도록 더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00분의 5 이상 하신다는 이야기죠? 노력하신다는 이야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되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노력은 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노력했는데 100분의 5가 안 됐을 경우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이제 신기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대표도서관 문제에서도 신기술을 도입을 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사고가 생겼잖아요. 저희가 가보지 않은 어떤 길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허 공법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이렇게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활용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법 조문이 있고. 이제 신기술은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또한 신기술 이런 실용신안이나 특허 같은 공법을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건설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써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항목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이제 그런 사고가 없으면 정말 좋은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허 기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사고가 또 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분의 5? 이렇게 다른 타 지역보다 지금 좀 더 높여 놓으셨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것들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한 1%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이건 법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 제도고. 다만, 그 율에 대해서는 활용, 법도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강행 규정은 할 수 없었던 거고 이제 노력한다는, 그런 현장에서 더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광역도시계획안 중에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및 관리 방안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는 GB를 해제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양도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뭘 질의를 제일 많이 하냐면 ‘그러면 지자체장이 GB를 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GB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광역 도시 계획안에 보면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산단, 산단에 제한된 지금 GB 해제가 많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일반, 일반, 일반적인 GB가 해제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또 인식을 조금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도 지금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는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재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면적은 100만㎡ 이하일 경우에 광역시장이 GB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00만㎡ 이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작은 것들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산단같이 큰 규모의 개발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광역 도시 계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해제, 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올린 이 세 가지 산단은 전체 총량 해제 가능 총량에서 예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량하고 상관없이 이 산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광주광역시의 해제 가능 총량은 880만㎡고 전라남도는 780만㎡를 지금 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시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현재 100만㎡ 이내로 돼 있는 해제 가능 총량이 특별시가 되면 좀 작다. 그래서 그 총, 아니, 아니, 그 면적의 해제 량이. 그래서 권한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역도시계획 안에 지금,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하고 나노제2일반산단, 담양 일반산단인데 미래차 국가산단은 320만㎡니까 이거는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해제 가능 총량에서 예외되는 사업이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이건 이제 국가 산단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GB 내에서 개발 제한 구역 총량과 상관없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몇 년 동안 국토부를 협의를 했고 이제 이게 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 면적 100만㎡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성하고 담양은 88만, 75만인데 이것도 굳이 광역도시계획 안, 계획은 넣었지만 중앙정부의 인허가 없이 단체장이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거는 해제랑 관계없이 국가 전략 사업은 GB 해제 총량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 100만㎡ 이하, 이하하고 상관없이.
철의
심철의위원
상관없이 된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일반적인 GB 해제는 그러면 일반 작은, 작은 구역의 GB 해제는 지자체장의 그러면 결정으로,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법적 이하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게 바로 100만㎡ 이하일 경우.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것도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GB 해제의 요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요건은 있습니다, 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 1, 2, 3, 4, 1은 어떤 뭐 제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환경…….
철의
심철의위원
요건에 해당돼야지만이 지자체 단체장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그 요건이나 적성 등급이나 이런 거에는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다만, 100만㎡ 이내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건에 법적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GB 토지 소유자가 단체장에게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한민입니다. 지금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해제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단절토지랄지, 조그마한 단절토지 이제 3만㎡ 이하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1천㎡ 이하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알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0만㎡ 이하 해제 권한이 단체장한테 와 있지만 단서조항이 과거에 30만이었다가 100만까지 확대를 해줬는데 단서 조항이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만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저희한테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까 요건이라 토지 적성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 등급이랄지 이게 규정이 돼야 맞아야 되고 산단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에 안 맞으면 또 대체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GB 법에 보면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공공사업 목적으로 이게 저희가 국토부에 사전 협의 올렸을 때…….
철의
심철의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단체장이 마음대로 요건이 되지 않는데 해지를 못 해 주는데 그러면 반대로 요건이 되는 작은 토지를 우리 토지 소유주가 단체장한테 이걸 해제 요구를 하면 법적 요건은 해제 요건이 다 갖춰졌다 하면 단체장은 이걸 해제를 해줘야 하는지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이제 토지 여건이나 이런 환경 영향 이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공공 목적이 아니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 사업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토지 요건이랄지 환경 요건이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통대지랄지 3만㎡ 이하 단절토지나 관통대지 이런 경우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조건에서 무조건 이거는 뭐 국토부 협의도 상관없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 대지여서.
철의
심철의위원
요구하면?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예.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찾아서라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경우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관통대지, 단절토지라는 게 GB하고 동떨어져서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걸로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인데 GB가 개발 제한 구역 선이 한 필지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 필지인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는 원래 이제 광역 도시 계획안은 이전에 지금 의견 청취를 한 건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가로 지금 아까 말씀한 심철의 위원이 제안했던 11쪽에 있는 이거 광주권 3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밟기 위한 추가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으므로, 저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마치기 전에 뭐 일반 안건과 상관없는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해체 감리 관련해서 협회 이양 건 그거 제가 저번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협회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우리 시청 담당자하고 논의를 좀 해봐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4월 중에 한번 회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월 중이 아니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회기 때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다가 지금 내가 먼저 간담회를 가지라고 내가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게 위원님 뭐 장단점이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건축사들도 힘들어서 지금 이양을 해줘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해체 감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협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공공성을 그렇게 요하는 일은 아니고. 또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도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이 직접 전가되지 않는다. 감리비 안에서 뭐냐, 협회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격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타 시·도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례였고 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협회가 더 훨씬 더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하고 있는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걸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즉각즉각 관리가 안 되고 뭐 쉬쉬한다는 이런 내용을 그건 여러분들이 뭐냐 하고 위탁하고 나서 관리 감독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빨리 좀 논의를 하셔서 이양해 주고 진행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그럼 또 조례 변경하면 됩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위원님 뭐…….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 추계 필요 없는 조례여서 사실 우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고 명분을 가지고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게 협회하고 구 담당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위원님, 저도 딱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사실은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재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양을 했지만 다시 서울시에서 이양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또 이 해체 감리 허가를 지정하는 권한은 구청에 있는데 실제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이양하는 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이야기는 다 들었던 이야기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다 들었던 이야기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구청하고 감리,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조만간 회의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대한 빨리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요. 4월 중에 하겠다는 것은 빨리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음 달이 아니니까. 내일부터가 바로 다음 달에 들어가니까요. 4월 안에 빨리 하시도록.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