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3월 27일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한 수정안,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총 2건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6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참석 사유로, 행정복지국장, 양구읍장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 회의 참석 사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가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카드 단말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한 카 드단말기를 사용한 업체는 약 4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분 들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접근하여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만 내면 세금 신고와 납부 등 복잡한 세무 업무를 모두 대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단말기 설치를 하였 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 신고가 누락되면서 결국 춘천세무서로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 니다. 현재 각 업체가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액은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결제대행업의 등록과 감독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은 중앙 정부 기관에 있습니다. 정보금융업의 허가 및 등 록,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 행위 조사와 처벌 권한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는 세무서의 소관으로 양구군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국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춘천세무서에 요청하였으며 세무서 또한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경영난 을 고려하여 내부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는 업체를 방문하여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카드단말기 설치 시 등록된 결제대행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채 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나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양 구군에서는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비롯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의 대출 지원 상품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향후 양구군에서는 지방세 부과 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군과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은 세무서에 유예 및 분할 납부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양구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발 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인 영세 식당들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카드단말기 사기 사건으로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집단적 경제 피해 사건입니다. 영세한 식당 들이 세금이 신고된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국세청에서 2년에서 5년 치 매출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과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통보받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피해 규모와 군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 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부가가 치세 부과된 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춘천세무서에서 이거를 소관으로 업무를 하 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납부라든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끔 춘천세무서장님하고도 저희 군수님이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구군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합법적인 등록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 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서 영업이 사 실 5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혹시 우리 양구사랑상품권 페이에 대해서 그 단 말기는 양구사랑상품권은 결제가 안 되고 있거든. 그런 신고가 된 적은 없나요?

그런 신고는 된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제가 한 번 신고는 신고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지인을 통해서 배꼽페이가 결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다음 날 모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배꼽페이를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 상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는 혹시 이런 얘기가 있으니 다음부터 는 꼭 배꼽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미등록 결제 서비스라는 사항은 전혀 인지 못하고 ‘ 카드기 단말기 2개 사용하면서 배꼽페이만 결제 안 되는구나. ’ 그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그리고 주의 만 주고 그렇게 온 사실이 있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비자는 카드가 냈을 때는 불법 카드단말기였고 우리 과장님이 결제했을 때는 정상적인 카드단말기였으니까 페이가 결제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긴급경영안정자원 지급이나 소상 공인 특례보증하고 있는 것을 푼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 도 2,000만 원을 하고 있고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보전을 얼마까 지 하고 있죠, 과장님?

지금 이차보전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네, 신용, 그 건에서.

그쪽에서 대출이 나간 거에 대해서 3% 지원하고 있습 니다.

3% 지원하고 그럼 우리 소상공인 부담은 얼마나 되죠?

그게 저희가 은행에 따라 이율이 차이는 있을,

제2금융권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중에 지원해 주는 게 3% 지원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피해자 대표도 만나보고 춘천세무서 조사관도 만났고 여러 방도 피해자도 몇 명 만나봤는데 사실 부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내가 보관 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그 금액이 되지만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아 까처럼 유예나 할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영세한 업체에서는 1,000 ~ 2,000 만 원 돈을 지금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긴급안정자금에서 대출이나 우리 특례보증에서 특례보증이 2,000까지 돼 있잖아 요. 거기서 한 5,000까지 풀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한 1,000 ~ 2,000 까지 풀어서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이 2,000은 다 대출을 받은 상 태래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대출을 1,000 ~ 2,000 정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급하게 5,0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해야 하는 상 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7,000만 원까지도 되는 금액도 있 고 돈은 5,000만 원이고 이래서 세 가지 대출 안내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거의 소상공인, 그쪽도 좋지만 특례보증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까지 받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꼭 필요한 자금이 다, 강원신용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올해 지금이라도 당장은 안 되는 건 계 약 안 되겠지만 차츰 내년도에는 소상 특례보증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대표인 분이 고소는 오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세무 법률 지원과 세무 법률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양구 군에도 지금 변호사가 있죠? 고문 변호사 있지 않아요?

네, 저희 고문 변호사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무사에서 서류는 작성하고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 변호사가 아마 세무사 정도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 게 되는지를 세무 법률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세무 법률 지 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가산금이 얼마가 지 원이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분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고 여 러 가지 일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고소하는 거는 피해자 고소하는 거 지만 이분들이 법률 지원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이분들이 세무 법률 지 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 재발이 이거보다 더 진화된 아마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군에서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파 장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 유예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 는 것들 지켜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예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걸 최대한 검토를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소상공인들 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금액이 적거나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왜냐하면 좁은 양구 지역에서 소문이 나면 어느 가게가 피 해를 입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 다. 사실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피해를 입은 것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업소 전수 조사를 통해서 피해 업소, 피해 금액, 단말기 등 사용을 조사하셔서 앞 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긴급안정자금 및 특 례보증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 세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 이 행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고 네 번째, 가산세 감면 및 분할 납부 확대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군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 구제, 그런 특별 조치를 마련해서 우리 결제 대행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물론 사인 간의 거래지만 양구군과 양구경찰서, 춘천세무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 양구 지 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이 건은 고의 탈루가 아닌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신고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 정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신철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사안들에 대해 양구군의 적극적인 해명과 해결을 위한 노 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자칫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조사하는 것은 여 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추후 재논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김기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신철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보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신철우 의원님이 발의한 보류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 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3 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 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 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 례안,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3건, 수정 의결 2건으로 심사 완료 하였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 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 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산지전용허 가기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4에이치활 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노인 목욕 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조돈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지난 조례특위 1차 회의 시에 2026년도 제1 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등 취득 건에 대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의원님들과 집행부 소장의 사업 설명을 위해 현장 답사한 결과 주차장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 건을 삭제하지 않고 당초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돈준 의원님의 발언의 요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시는 예결위 결정에 반하는 발언을 하신 거죠?

네, 의원님들과 현장 답사 시에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 획안은 조돈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당초 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취득 1건, 변경 1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사전에 우리 조돈준 의원님의 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 1건, 변경 1건으로 당초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공수의 여 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본회의는 잠 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구군수 제출)

조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6년도 제1회 추 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 유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 자 체불 임금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지출 계획을 농업안정경영기금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내용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지출 계 획 중 농업안정경영기금 세부 사업에 기타 보상금 비목을 설치하여 2억 원을 반 영하고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용 세부 사업에 예치금을 2억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비목 설치 등에 대해 양구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였고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용 원칙과 불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부동의한다 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기반 사업인 농업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사태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 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 의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등 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 으며 일곱 분 의원님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사태를 중대한 농업 위기로 규정하여 양구군 농업 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5호에 의거 농업안정경영기금에서 지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안건은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근거 조례가 있음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 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사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기반 사업인 농업이 무너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본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수정안의 목적을 이해 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어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 중 동의 여부를 양구군 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동의도 있었고 선거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검토 후 세밀히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의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저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네, 의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 로 체불 임금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저는 찬성합 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거 60일 전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질 의를 통해서 선관위에서 이걸 지급해도 된다는 그런 문서를 받은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 부분.

여기 군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조 돈준 의원님께서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구군의회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여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김선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특위가 있고 거기에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밀히 다루고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 기서 정리되고 올라온 안을 갑작스레 또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의결하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존중하거나 이런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셔 서 그거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는 취지입니까, 공직선거법에 현저히 저촉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 다. 하지만 저희 양구군에는 조례특위와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는 여섯 분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거기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소속된 의원분들이 또다시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타 시 군이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6명이 아니라 20명이 의원인데 거기에 특별위원이 6명이라고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정 을 하더라도 나머지 열다섯 분이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요지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검토하고 세밀히 한 사항을 가지고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렇 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또 사전에 미리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존중하는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겁 니까?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지방 자치법과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 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으 로서의 본 의원의 견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전에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데.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 니다. 부군수님, 선거법이나 법조문은 따져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절근로자 고용주님들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144 만 원, 280만 원 이게 아니라 한 분이 4명, 2년 다 합치면 8명 이렇게 하면 천몇 백만 원씩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위기인데 그거를 지금 시 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점 간과하셔서 농사를, 지금 또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비닐 수급이 안 된다고 합니 다. 수박을 심으려고 그래도 비닐을 구해놓지 못한 사람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고 용주님들은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초기 투 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해놓은 자금이 없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또 밀리니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사안은 우리 조례에 근 거한,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에 근거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의원님들, 간 과하지 마시고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의장이 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 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 도 되고요. 먼저 아까 말씀 중에 행자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으셨 죠? 그 자료 의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어떠한 관점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에 대한입니다, 그냥 답변만이 아니고. 그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다 여기 계시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의 편성 기준하고 집 행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무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면 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면 모 든 사업 계획의 내용이 조례나 법령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적법성을 지 닌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 범위 또 자본 조달 방법 이런 거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예산 확보 방법은 자본 조달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령이나 조례에 구속력이 있는 기금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저는 조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에 보면 원형 원금 보전에 의한 대출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 일부 내용에는, 조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이라는, 우리가 지원 항목에 100% 융자 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자체 규칙을 활용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내용 을 충분히 사업 계획서에 세워서 융자금이 아닌 보상금으로도 얼마든지 조례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저희의 판단이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이것은 양구군에서 책임 행정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 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폭탄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후배 또 후임 선출자,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공직자가 저는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종 결론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결은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의안 제출한 것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양구군수가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부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위원장님,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본 의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 후에 세밀히 다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 기에서 그럼 바로 가결, 이거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과 회의 진행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고요. 제가 아까 불 가피성을 의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장을 존중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 결하고 만약 수정안의 부결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한 재차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 획안과 관련하여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선포합 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반대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가 있고 찬 성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우리 계 절근로자 고용주분들의 안타까움과 지원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렇지만 선거법이나 각종 사안이 좀 위급하기 때문에 면밀히 심사 검토해 달라 고 그랬지,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은 안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우리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요.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김선묵 의원님 취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기권이나 반대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반대하시 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이 3명이므로 출석 의원 과 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해서 양구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 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도 부결로 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위원회 안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회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정확히 인지 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정확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이것은 이미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 었고 의원님이 아까 조돈준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했고 또 그게 투표로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해서 지금 찬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이것이 부결된 걸 로 처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것도. 이의 없으시죠,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그럼 이게 의결이 부결이 된다는 건지,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건가요?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찬성 안 한다는 걸 물어보는,

찬성한다고 한 거야, 안 한다고 한 거야?

제가 “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고 여쭈었어요.

그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을 찬성하냐, 안 하냐 그 말씀하셨잖 아요. 그럼 위원회 결정을 찬성한다고요. 기금운용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원회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요.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예결위에서 증이나 감이나 변경 없이 심사 보고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선 이의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내부 협의를 통해서 무제한 정회하겠습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7.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돈준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8.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9.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0.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1.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2.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3.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5.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6.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7.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8.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