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의 있습니까?

조돈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돈준 의원님의 발언의 요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시는 예결위 결정에 반하는 발언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 획안은 조돈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당초 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취득 1건, 변경 1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사전에 우리 조돈준 의원님의 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 1건, 변경 1건으로 당초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공수의 여 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본회의는 잠 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구군수 제출)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어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 중 동의 여부를 양구군 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의장이 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 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 도 되고요. 먼저 아까 말씀 중에 행자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으셨 죠? 그 자료 의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어떠한 관점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에 대한입니다, 그냥 답변만이 아니고. 그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다 여기 계시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의 편성 기준하고 집 행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무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면 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면 모 든 사업 계획의 내용이 조례나 법령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적법성을 지 닌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 범위 또 자본 조달 방법 이런 거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예산 확보 방법은 자본 조달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령이나 조례에 구속력이 있는 기금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저는 조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에 보면 원형 원금 보전에 의한 대출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 일부 내용에는, 조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이라는, 우리가 지원 항목에 100% 융자 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자체 규칙을 활용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내용 을 충분히 사업 계획서에 세워서 융자금이 아닌 보상금으로도 얼마든지 조례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저희의 판단이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이것은 양구군에서 책임 행정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 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폭탄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후배 또 후임 선출자,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공직자가 저는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종 결론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결은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의안 제출한 것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돈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양구군수가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부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제가 “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고 여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