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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행정체제개편예산등실무검증특별위원회2026-03-31

김남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종 조정관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자리로 와 주십시오. 방금 우리 임원종 조정관께서 지난 특위 때 약간의 본인의 그 약간의 실수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과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그때는 상당히 유감이었고 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특히나 여기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사과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안 여쭤볼 수도 없는 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또 의견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고선희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내셨는데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원종 조정관의 사과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고선희위원

특별한 답변은 없고요 어쨌든 조정관님께서 사과해 주셔서 저희 그 서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마음에 그래도 위로라도 됐을까?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 부위원장님 말씀 계시다고.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사과라는 게 시기가 중요한데 이미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리고 서구 공직자들, 주민들이 다 알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사과하신 거 이거 지금 행정체제 개편 우리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조정관님께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우리 서지영 위원님도 말씀 의견 있으신가요?

서지영위원

없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우리 서지영 위원님만 유일하게 의견 없으시고.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참석을 안 하신다는. 그런데 다행히 또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단구 준비단이나 또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불참하신다고 관계 공무원이 연락을 주셔서 유선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물론 오셔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검단구 분구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드렸으면 답변도 공개적인 그런 공식문서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간에 유선 통화로 이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선 통화 그전에 잠깐만 신경 쓰면은 서면으로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못 나온다라고 단 한 줄이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 및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훈 검단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예산재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검단구 본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남구 본예산은 미편성된 인건비, 사회복지 예산, 분구 예산 등 필수 예산이 최우선 편성 대상이며 기편성된 예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구와 관련하여 서구도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상반기 검단 집행액 및 하반기 미집행 예산은 서구에서 감액 편성한 다음에 검단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검단구 지방재정시스템 이호조는 4월 13일부터 시스템 오픈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5월 말에 예산안을 확정하고 6월 검단구청장 인수위원회 보고를 거쳐 26년 7월 1일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요구된 사업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검단구의 출범 예산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분 검단기획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검단기획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기획총무과장 이석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검단구, 서해구 출범 및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기존 인력에 대한 희망 근무 조사를 기본으로 서해구와 검단구의 합리적 인력 배분을 통해서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구 인력 배치 후 나머지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시와 타 군ㆍ구 전입 인력 및 신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총 인력 구분은 서해구는 1165명이고 검단구는 845명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4월까지는 기존 서구 인력 배분 및 전입 인력을 확정을 하고 5월에 출범 인사를 마련을 하여 검단구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은 9월 중에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검단구뿐만 아니라 이게 분구가 되는 사항이니까 좀 말씀드리는데요. 개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개편 자치구에 한 연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지원 대상이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입니다. 근데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중구를 통폐합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여유가 동구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근데 서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적자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분구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분구 과정에서 청사 분리나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인력 재배치 등은 서구가 지금 온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단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기 서해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100억 범위는 아니더라도 최소 50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인천시 소속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검단구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검단구 출범까지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구가 또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 예산을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서구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천시에 잘 전달해 주셔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있어서 일정 정도 범위를 서해구에도 지원할 수 있게 좀 역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은숙 국장님께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구가 되는데 보면 1, 2차 희망 근무 조사 결과 검단구에 가겠다는 공직자 분들이 546명으로 조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분구 인력을 잘 나눠서 서해구와 검단구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정직도 있지만 복지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세무직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검단구에 살지 않는 직원들 서해구 쪽에 사는 직원들도 검단구로 가는 직원분들이 있을 거고 검단에 살면서 서해구에 남는 직원분들도 있을 건데 특히 행정직 외에 직렬들은 진급을 할 때 서로 간에 수요가 잘 맞아야지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에 몰려 있으면 인사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잘 조절해서 어떤 공무원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특정 직렬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그거에 있어서는 서해구에 남아 있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검단구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분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신경 쓰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당연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데 저희가 그 희망한 거를 사실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자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또 직렬에 대해서는 그냥 직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급수로 보면 또 몰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에서 주거지가 그렇다든가 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 각 직렬별로 만약에 검단구에 가서 누구나 지원한다지 서해구에 남으면서도 본인의 진급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갔는데 어떤 특정 직렬이 검단구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서해구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검단구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일일이 어떻게 담당자한테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국장이라든지 과장에게 이러이러한 직렬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 협의를 해서 좀 배분을 해라. 그리고 또 다 검단구에 산다 그래도 다 검단구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에 공직자들이 이렇게 검단구와 서해구로 가면서 그런 직렬의 인사 적체라든지 그런 서로 간에 중복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저희도 사실 지금 분구는 7월 1일 자로 하지만 향후에 그 승진에 대한 부분이 서해구든 검단구든 저희 공직자로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심도 있게 할 거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해서 나중에라도 여기 서구에 같이 있던 우리 동기인데 나는 했는데 또 나는 못했다 그러면 사실 서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형평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게 사실은 국장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일 많은데 더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사실은 좀 고생하셔서 이것만 신경 써 주신다면 그 직렬별 공직자들이 검단구와 서해구에 가서 우리 서은숙 국장님이 이렇게 챙겨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고 평생 기억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힘드셔도 지금 기간 동안 이 2, 3개월 동안 잘 신경 써서 공직자분들이 직렬별로 잘 배분돼서 검단구와 서해구에 갈 수 있게 신경 써주길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저희도 인사 파트에서 검단구도 그렇고 서해구도 그렇고 같이 지금 계속 잘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그것들을 잘 반영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강미애 국장님께 또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사실은 우리 송승환 의장님께서 그 조직개편안이 꽉 막혀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관련해서 검단 그 준비행위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발의했다가 청장님께서 일정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고 그리고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청장님께서 마련한 안으로 추진될 조직개편안이 한 언제쯤 입법예고될 계획입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이번 주 방침 받고 다음 주에는 입법예고해서 4월 20일 안에 저희가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철위원

4월 20일 안에 안건으로 상정하실 예정입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이영철위원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4월 20일에 되면 또 임시청사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율해서 인사발령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총무국장님과도 잘 협의하는데 또 우리 서구에 사무국장님과도 좀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분구 관련해서 또 의회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의회도 준비하는 데 기간에 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소통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이석원 국장님께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속속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임시청사가 된다면 한 언제쯤에 좀 일부라도 입주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한 5월 중순, 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지금 판단하기에는 빨라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저희가 당선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입주해서 이렇게 검단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미리 제공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 부분 좀 더 이상 차질이 없게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빨리 돼야지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도 풀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천시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네, 저희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분배를 할 때 지금 6대4의 비율을 기본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6대4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강미애 국장님?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6대4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 수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6대4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해서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분배 기준은. 그래서 그렇지만 기준이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검단구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서로 지금 현재 검단구가 분구가 된다 해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서해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조정해서 나가기로 해서 저희가 일단 지난 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저희가 그 임기제 직원분들 98분인가요? 그분들의 그 예산이 지금 6월까지의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6월 이후에 이 인력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악취모니터링요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4분의 그 임기제 직원분이 계신데 그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서해구 쪽에 80% 정도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원 분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게 또 24시간 기동반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대1로 나눠서 한 분이 검단구에서 어차피 일을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지금 인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임기제 관련해서는 사실 7월 이후에는 검단은 검단구의 인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6월 말까지만 저희가 근무를 연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 조직이 정리가 되고 그 각 부서별로 사업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맞게 조정이 될 거고 서해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4명이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따져보면 6대4 기준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6대4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량에 따라 그건 다 조정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서구의 공무원 수가 워낙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7월 1일이 되면 검단구는 인력이 확보가 됐잖아요, 845명?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의 현재 서구보다는 나은 인력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서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현재보다는 인력이 확보가 좀 되는 상황이라 임기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7월 1일 이후에 관해서는 검단구는 검단구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서해구는 서해구대로 분석을 하는 거지 지금 인력을 있는 기준으로 다 나눈다 이거는 아닙니다.

서지영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량을 잘 반영하셔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으시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여기 1페이지에 추진 일정에서 보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른 특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검단구 본예산 인수위원회에 6월에 보고를 하고 7월에 본예산 의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인수위원회에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들어가서 그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은 예비심사는 지금 현재 서구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또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검단구 예산은 실무심사 없이 바로 되는 사항이에요. 본회의로 바로 가는 사항이고 6월에 의회가 한 번 개원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서구 예산만 반영을 하는 거고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따로 드리겠지만 7월 1일 자로 검단구의 본예산은 심사 없이 바로 되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현재 지역구가 검단이신 의원님들도 검단구 그 7월 이후에 본예산에 관해서는 심사나 이런 의견 이런 부분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세종이나 창원, 청주 이런 통합시 할 때도 보면 바로 본회의에서 다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예산 같은 걸 본회의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타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 본회의에서 했고 저희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서구의회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거 3일 이후에 당선인이 들어오시고 본 검단구의원님들이 당선이 되시면 그분들이 사전에 회의 한 번 이렇게 소집하면 모이시면 저희가 예산이고 인사하고 사전 그거 다 의결하기 전에 7월 1일날 의결하기 전에 미리 사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걸 아마 그것으로 예비심사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아무래도 그 숙고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더 신경 써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없습니까?

고선희위원

이영철 위원님이 질문 다 하셔가지고.

김남원위원장

네, 네. 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좀 잠깐 추가로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그 조직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아까 4월 중에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20일 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여 그 규모,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물론 기존에 정해져 있던 그런 규모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안대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방침 받아가지고.

김남원위원장

대략 인원은?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대략 인원이라 하시면 저희가 당초에 정원도 그렇게 갔잖아요, 845명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저기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사전에 한번 브리핑 해주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하고 우리 서구하고 정책기획과 정도 되겠죠, 파트너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시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변한 게 없습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김남원위원장

말하자면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사전준비기구로서 거기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준비기구에 대한 거를 저희는 해석을 인천시와 좀 다른 입장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기존에 원하던 대로 검단구가 출범하기 위해서 기본 준비는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여쭙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하고 우리 서구하고의 의견이 동일했었다면 사실은 논란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시 입장이 좀 바뀌었는가를 여쭙고 싶었는데 딱히 바뀐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얘기는 이쯤에서 잠깐 좀 멈추고요 우리 이석원 국장님, 우리 당선인 이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준비위가 맞을까요, 인수위가 맞을까요? 기존에 조직이 없었는데.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인수위라는 건 누가 인계를 할 사람이 있어야 인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김남원위원장

네, 전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남원위원장

저도 준비위원회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그래서 보통 인수위원회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수위, 인수위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준비위원회가 맞을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구청장님이 없으니까 현재 없으니까 새로 생기는 데니까.

김남원위원장

당선인이 이제 오시고 나면.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당선인이 다 바로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을, 인수인계까지 할 거 없고 그냥 바로 앞으로의 우리 검단구에서 검단구청이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저희가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그 준비 과정이면 6월 3일 이후로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준비 들어가게 되면 새로이 구의회에 당선인 분들도 참여하실 것이고 또 지역사회 여러 명망 높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건데 혹시 미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준비위에서 어느 과정까지 가능한지 전체를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 필요한 조례라든가 필요 부분만 먼저 진행하십니까?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일단은 당장 7월 1일날 필요한 조례가 저희가 보니까 한 40여 개가 좀 되거든요. 그게 조직 인사 관련 바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먼저 좀 보고드리고요. 지금 조례가 지금 567개가 되거든요. 서구에만 있는 거 빼고 다 정리를 해도 한 560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드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김남원위원장

어렵죠, 네.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조례 한 40여 개만 일단 먼저 준비위에 보고드리고 7월 1일날 개청하자마자 바로 아침부터 조례를 의결을 하셔야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김남원위원장

9시 전에 해야겠네요?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그래서 세종시나 이런 타 사례를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의회를 시작했더라고요.

김남원위원장

7시?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그래서 조직이건 인사건 그걸 다 의결을 해야 그거로서 9시에 검단구청장이 모든 민원 서류를 다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시부터 가장 중요한 조례 42개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장님도 선출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 조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김남원위원장

네, 궁금했던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앞으로 특위 과정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차츰 듣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9월에 신규공무원 충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월에.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외부에서 타 지역 군ㆍ구에서도 전입을 올 것이고 신규 이렇게 채용도 하실 건데 대략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9급이라든가? 9급은 몇 명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9급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숫자는 아닌데요 이게 전입자는 지금 한 10개 군ㆍ구에서 한 136명 그리고 신규자 9급은 한 140명 해서 한 270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추가적으로 분구 그러니까 검단구 개청 이후에 들어올 인력들 말씀하신 거죠?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올 수 있는 전입자들 타 구에 있는 경력자들은 한 130명에서 한 140명 정도는 저희가 전입받을 예정이고요.

김남원위원장

이후에 9급을 채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40명은 저희가 한 3개월 이상은 어차피 행정 공백이 좀 이렇게 정원상의 좀 결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40명 정도는 9급이 9월달에 9월 말이나 늦어도 아마 10월 초까지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결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한테 좀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행정서비스가 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김남원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추가.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네, 저희 강미애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같은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그 어저께 발언을 제안설명에서 발언하지는 않았는데 그 아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된 꽉 막힌 조직개편안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도 노력했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인천시장님을 찾아뵙고 또 거기 정무부시장도 찾아뵙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자치구에 독립된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일정 정도 그걸 좀 받아들이는 수준의 공문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그냥 어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개편. 그렇게 보내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당을 떠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구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뽑힌 공직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서구에 거기에 최대의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이 가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공문을 그렇게 딸랑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로 국장님도 뛰어다니시면서 행안부도 만나고 인천시도 만나고 했지만 인천시가 그렇게 대하는 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부시장님 저희가 행정부시장님 여기 괜히 나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오늘 달랑 구두로 통보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인천시에서 체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답변을 좀 해서 정확히 저에게 답변을 주시든지 시도 아니면 그걸 조정관님 통해서 전달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정관님도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시에서 그냥 냅다 검단 준비단에 파견은 내놨는데 조정관님께 별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강미애 국장님 말씀은 못하지만 속으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서구가 무리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서구도 다 법적 해석을 받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정확히 뭐가 위법인지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볼 때는 서구가 1월에 인사한 거 가지고 삐진 것 같아요. 그거 인천시가 자기들이 상급기관이라고 서구를 하급기관 취급하면서 그런 걸로 만약에 삐졌다면 진짜 쪼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송을 보고 있을 인천시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시도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자치구와 또 인천시가 본인들이 상급기관이다 그러면 더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꿍해 있으면서 조직개편에 지금 이걸 못하게 막고 그렇게 공문으로 또 딸랑 내리고 청장님이 안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시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인천시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서구를 위해서 지금 검단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서구에 있어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강미애 국장님 속으로는 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겉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발언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답변 있으십니까?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현재의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막 아까 예산 관련된 편성된 사항들 그다음에 실제로 조직개편이 늦춰짐으로써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알겠다는 액션을 취하셨지만 그 이유 사항으로 인천시와 저희하고의 어떤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준 공문의 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해석대로 앞으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방침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강미애 국장님 답변도 듣고 내부 사정을 좀 따로 듣고 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인천시청 앞에 애뜰에 가든지 아니면 시청 정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서구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두 분이서 인천시청 시장실을 방문해서 항의의 서한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면 인천시에서 서구에서 아무리 부탁하고 구청장님이 가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의회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역시 그 대단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하고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아무래도 이제는 인천시를 방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 앞에 계단에 가든 아니면 시청에 가서 시장실을 직접 방문하든 그래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 다음 일정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다음 일정을 곧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