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등3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3월18일부터3월24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군민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김은미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642호장재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은농어촌유학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관내농어촌지역사회의활력을높이고농촌학교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면본위원장이한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농어촌유학이학교존치와직결된사안인만큼교육지원청과긴밀한소통을요구하기때문에교육행정전반을담당하며교육청과상시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는자치행정과를당연직부서로지정하여책임행정을구현하도록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이에안제5조제4항의당연직위원중“인구전략담당관”을“자치행정과장”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제안하고자하는데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지금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에권영식위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장재석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장재석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장재석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문병오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643호최선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활력플러스사업의범위를명확히규정함으로써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지속가능한추진과지역활성화를도모할것으로사료됨으로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의부재로본위원장이대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윤의원이발의하고본의원과윤일순의원님,신동규의원님,장재석의원님그리고문병오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644호이정윤의원님께서발의한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확대에따른정비업계의경쟁력강화를위한것으로정비기술향상교육및경영진단·상담등인적역량강화를위한지원사업에대해서필요성에공감합니다. 다만,기자재지원은개별업체의영업활동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어재정지원의보편성및형평성문제를야기할우려가큼으로조례에기자재지원근거를명시하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이에따라서교육및컨설팅중심의지원을우선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방금전에교육및컨설팅지원이라고했는데교육이라면어떤거를얘기하고컨설팅은어떤거를얘기하는지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육은자동차정비기술교육이나고전압배터리안전교육그런거를말씀드리고컨설팅은정비업경영컨설팅그런종류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정비업컨설팅이요? 구체적으로어떤거를얘기하는거예요,컨설팅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컨설팅은경영현황진단이나친환경차정비관련경영방향제시이런거를,전문소상공인경영컨설팅기관이나경영지도자등에위탁해서일대일로맞춤형컨설팅을…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관내에대충몇개업체나됩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떤업체…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혜택을받을수있는업체나직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자동차정비업체수는87개업체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87개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종사자는한185명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85명…비용은어느정도나소요될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이정윤의원님께서제시하신항목별로최소적정비용해서연간한3,000만원. 항목별로기본적인비용을다산출해봤는데한3,000만원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3,000만원정도? 그러면추경에세울거예요,아니면내년도예산에이거를반영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추경은올해는좀힘들다고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힘들죠? 그러면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한번시범적으로? 그러면어떤교육이나컨설팅…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다른시군도보니까교육위주로많이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교육위주로해가지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제가전체적으로조례안을봤더니전국적으로한123개자치단체가있더라고요. 그중에저희충남도는지금충남도청하고부여,당진,서산,태안이렇게4개의시군이제정되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제일반업체의회사나직원들교육도중요하지만배터리차량의사고같은게종종있어요. 이를테면화재같은것도있고요. 노천에는관계가없는데,예를들어서아파트지역같은경우에는지하같은경우에도화재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부분교육도좋고컨설팅도좋고한데,거기다좀덤으로우리아파트지하에예를들어서화재라든가발생시에아파트주민들교육이라고는뭐해도우리홍성군의아파트관리사무실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을1년에한번씩이라도어디장소를정해서모여서그런화재발생시에대처할수있는요령또화재가날수있는환경을제어하는데그런것들이필요할거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기타지원사업으로연간여러가지홍보나제도정착안내를위해한250만원정도필요하다면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팸플릿을만들어서아파트…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팸플릿이나현수막이런것들좀해서홍보도하고…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거좀필요할거같습니다. 또화재가발생하면대형사고로번질수있으니까그것도꼭병행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제5조에서지원사업,우리과장님께서걱정하는사항이지금여기“배기가스저감을위한정비교육및기자재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 기자재지원사업을이게무턱대고이렇게지원을한다는것도어떻게보면이게좀배제되어야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여기보면밑에“군수가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렇게넣으면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3항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도내4개시군을살펴보니까부여나당진은시설개선이나장비구축이런거는포함하지않았고서산하고태안은포함이돼있는데이제이런포함하지않은사례도있으니까저희도신중하게검토를해봐야… 이게어떻게보면타업종에서조금형평성문제도제기할우려가있어서좀이거는…
장재석위원
이업체가개인적으로영업을하는업체인데기자재까지지원한다는거는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래서인적활동교육같은건저희도찬성하는데기자재지원은조금… 조례에명시하지말고운영해보다가꼭필요하다면네번째에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는사업에서지원을하면어떨까… 조례에담아놓는순간이제저희는끊임없이이거를…이기자재가엄청비싸더라고요. 그래서굳이한다면저는5대5,그래야자부담을시켜야꼭필요한사람만… 굳이이게들어간다면,만약나중에한다면저는5대5자부담을생각하고있는데굳이조례에는명시해놓지말고그밖에그게좀우려가,다른타업종에서…
「기자재까지는 그런 거 같아요, 형평성도 그렇고」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문제를토론하기위해서정회좀했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이거잠시정회해서토론했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토론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면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장재석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5조제1항제3호“배기가스저감을위한정비교육및기자재지원사업”을기자재지원사업을제외하여“배기가스저감을위한정비교육”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장재석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장재석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장재석위원님께서제안하여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건축허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의안번호653호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53호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방금부서장님께서설명하셔서개정이유와주요내용등은서면으로갈음보고하고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전문위원검토보고에따라알기쉬운법령기준에맞춰1,000단위아래자투리숫자가없을경우한글로표기해야함으로안제27조제3항제3호에“공공건축물로연면적1,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을“공공건축물로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보고드릴내용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에따라군수가입안한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의견청취에대한사항으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장이상미입니다. 의안번호제655호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655호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