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최근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군이 전략산업을 보다 신속하게 유치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다소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숫자 표기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나 개선사항 없이 원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군의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역사성과 교육적 가치를 지닌 연천군 소재의 향교 및 서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행 조문으로도 조례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법 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파크골프장의 관외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이에 관외 방문객의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하고 지역화폐의 페이백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외 거주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관내 파크골프장의 개인 사용료를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고 종이형 지역화폐로 5천 원을 환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관외 거주자 체육시설 이용료를 관내 거주자 대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 위임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며, 안 제8조에서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만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노사 상생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노동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노동단체의 종류를 정하고 노동절 행사, 근로자 상담 및 법률구조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공공관리제 유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운송사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 공공관리제 중지·제외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찰청 국고보조금 사업 교부에 따라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2026년부터는 경찰청 국고보조금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지원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원금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 중에 원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단과 학기 중 원장 교체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13조제2항, 제34조 등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준용되는 규정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변경 등 누락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회피 신청으로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돌아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사·중복되는 표현을 정비하여 지역 기준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절차를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중복되는 사항과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따라 접수된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사용료 감경대상 조정 제안을 수용하여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미정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의 제적·폐기 시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제적·폐기되는 자료를 기관·시설·단체·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제3호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직무에 자료의 제적·폐기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4. 2026~203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망곡산 연인공원 부지가 3개의 행정리에 걸쳐 있어 사업 완료 후 공원 전체에 대한 합병 및 일괄 지번 부여가 어렵고 재산 관리 등 향후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례 번호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에도 개정된 조례 번호를 반영하고 망곡산 연인공원의 필지 중 연천읍 현가리 29필지와 읍내리 25필지를 모두 연천읍 차탄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 사전설명 시 요청하신 조정대상지역 현가리, 읍내리, 차탄리의 각 이장에게 변경내용 및 편입될 행정구역 지정사유에 대해 공지 및 안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모범·친절·우수·장기재직·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연천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천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기준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천군의 대외적 여건으로 최근 각종 사회·안전 재난 발생에 따라 생활안전 확보 요구 증가와 공공부문의 AI서비스 활용 확대로 행정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적 여건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과제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선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추어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자체 조직진단·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인력을 정비한 후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감축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민간 수행 위탁이 효율적이거나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향후 5개년 기능별 인력 재배치 계획을 증감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 배정된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26년에 9명, ‘27년에 4명, ‘28년에 4명을 각각 배치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관련 분야는 ‘26년에 3명, ‘27년에 1명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며, 자살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관련 분야는 ‘26년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시책 발굴 및 추진 인력 ‘26년에 1명, 농업 관련 전담인력 ‘26년에 1명, 고충민원 조사 인력 ‘26년에 1명을 각각 배치하겠으며, 공공부문의 AI서비스 분야는 향후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로서 ‘27년과 ‘28년에 각각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완료되면 일부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27년에 감축되는 인력 2명을 생태평화정원 조성 관련 인력 1명과 도시교통 설계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인력 1명으로 재배치하고 구석기 엑스포 개최 인력은 ‘28년에 1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건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인건비 대비 연천군 인건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천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738억 5,603만 9천 원이며, 2025년 연천군 인건비 집행액은 총 749억 7,290만 5천 원으로 기준액 대비 101.5%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액 현황과 2026년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806억 1,66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67억 6,0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6년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총 813억 2,639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인건비 편성 예산에 비해 44억 2,788만 5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그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또한 금년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2026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에 비해 7억 977만 1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인력운용계획은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203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27. 2026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주요시책 사업, 민생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반납금,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내시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211억 8천만 원 대비 83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047억 2,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6년 본예산 대비 81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074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2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0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9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2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7,07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 본예산 814억 원보다 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액 332억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용도지정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기정액 152억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15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75억 원으로 4억 5천만 원 증액, 출연금은 42억 원으로 3,200만 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은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65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2,44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7억 원 증액, 균특 보조사업은 6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억 원 증액, 도비보조사업은 58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6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1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경비는 본예산 규모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97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관로 안전점검 용역 및 공공계약 지원 용역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내산마을 신설사업 국비에 4억 8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백학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44억 7천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총 5건으로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청산구간에 6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도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에 2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3억 7천만 원, 재이용수 설치사업에 38억 4천만 원, 전곡읍 도시재생사업에 13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균특보조사업은 총 7건으로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21억 7천만 원,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19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조성 사업에 28억 5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27억 6천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8억 원,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3억 원, 청산면 장탄리 안전한 마을도로 개선사업에 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5억 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은 총 7건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1억 5천만 원, 경원선 폐철도 복합휴게공간 사업에 8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 원, 노인복지관 사업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7천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25억 7천만 원, 경기 남북종단 자전거길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억 원 이상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1억 5천만 원,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사업에 5억 원,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 대 양여 사업에 8억 원, 전곡역세권 라이프존 조성사업에 21억 4천만 원,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사업에 5억 4천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전출금에 5억 원, 주민쉼터 건립사업에 15억 원, 연천군 자원새롬센터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개선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기금의 총규모는 2025년 말 현재액 688억 원 대비 32억 원 감소한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변경하는 개별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1억 2,6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4억 7,1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에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여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으로 16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7천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5억 5,2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에 36억 원을 반영하여 30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으로 17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3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5,8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에 3,200만 원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으로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1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1억 8,5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3억 5,2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에 6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말 조성액으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변경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 2건의 출연금 총 6억 8,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용 수소버스 도입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6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시설관리 및 청소년 문화 및 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박운서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심상금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