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하는 계획 및 사업 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고,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 242번지 일대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 청취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한 재건축 정비사업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번동주공1단지 아파트는 1991년 준공 이후 3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정형화하고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를 확폭하여 기반시설을 개선하며, 단지 내 공공시설인 우체국과 파출소 등을 이전 설치하고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을 통해 최고 층수 42층, 아파트 13개동을 건립하여 공공임대 127세대, 일반분양 570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2,084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번동 242번지 일대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 갈 때마다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3월 5일날 재건축 설명회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3차 결과에 따라서 뭔가 계획이 변경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이견이 없었어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공람의견이라든지 추가적인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의결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번동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50% 이상의 주민 제안을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해서 서울시에 지정고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구역 지정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의결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는 기간이 2개월, 또 서울시에 상정하면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으셔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시간이 자꾸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사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 부서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사항만 현재 조치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서 협의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보안사항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정리되면 서울시에 최종 고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뒷장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원과 놀이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편입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정리가 되면 좀더 심의받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하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을 예견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빨리 해야 1단지 끝내고 4단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지는 이미 정비계획 입안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4단지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속한 진행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채납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데이케어센터와 수어통역센터, 교육원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할 것이다. 수어통역센터. 저는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강북구에서 총체적으로다가 어차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크게 지어서 함께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번1동에 있는.

지금 현재 임대.

그러면 임대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군요?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번1동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계획만 있을 뿐이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가 조금 늘어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법적 상한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이.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 것인지요? 공공임대 늘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1단지에다가 어떤 것을 주신 거지요?

이것은 법적 상한까지 가는 약 32% 정도의 상한 용적률에 대한 2분의 1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몇 프로에서, 그러면 법적 용적률 32%를 상한했다면 그 용적률 상한에 대한 대비, 일반분양 세대 수가 늘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몇 세대나 늘었나요? 지난번 공공임대, 종 상향하기 전에 기부채납 더 함으로써 세대 늘은 것.

현재 구체적인 세대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략 연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총 몇 프로 용적률을 받은 거지요? 원래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기준 용적률이 210에서 상한 용적률과 법적 상한까지 해서 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290%, 약 300% 가량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해서 짓는 것이니까 좀 늘리고 기부채납을 더 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몇 세대를 더 늘린 것입니까?

임대주택이 기부채납은 아니고 일단 매입 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임대?

LH나 SH에서 인수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매입 임대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더 늘렸다. 공공임대주택이 기부로 간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 면역체계와 폐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여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재입원 등 위해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항체주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항체 주사와 관련한 지원 내용과 지원 횟수,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지원의 제한과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