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주요 목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7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제3차,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미아동 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 ‘수유재래시장 교육지원센터’ 건립,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총 3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차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미아동 194-2번지 외 1필지가 미아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해당 위치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2층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소재 미아역 엘리프아파트 내 2층 일부로서 토지 대지권 면적은 132.51㎡, 건물 연면적은 1,081.16㎡입니다. 기부채납 취득을 통하여 청소년의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차산업 체험과 실습이 접목된 교육공간인 ‘미아동 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3차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 상권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인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기준가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신축 건물의 기준가격은 물가상승 등 대외 여건의 변화로 예상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되어 13억 6,800만원에서 22억 2,900만원으로 약 8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유동 53-25 외 1필지에 연면적 348.8㎡,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1층은 고객 쉼터 및 북카페, 2층은 상인회 사무실과 배송지원센터, 3층은 주민 문화강좌실과 마을 회의실, 4층은 다목적실 및 공동조리연습장으로 시장 방문 고객 및 상인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41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32억 3,400만원을 확보하고, 그 외 부족한 예산 9억 2,600만원은 구비 편성과 시장 자부담을 통해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2호,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현재 준공된 한화포레나미아 103동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취득대상 재산은 삼양3특별계획구역 내 강북구 미아동 703-64번지 일대 한화포레나미아 103동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서 토지 대지권 면적이 160.7㎡, 건물 연면적이 1,486.9㎡이며 총 77억 6,800만원 상당입니다. 해당 시설은 2026년 1월 준공되었으며, 소유권 이전 후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신체 놀이터, 놀이치료실, 장난감 대여실 등을 조성하여 2026년 9월 개관 및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과 공동출연 협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보증한도 최대 200억원 이상의 특별신용보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국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였으나 이를 체납징수 실무 업무를 하지 않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지방세징수법」상 ‘결손’ 용어가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제3차,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산』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