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경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3건이며 3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지웅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지웅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부정수령 여비 징수액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지웅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가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채용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