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일단가장중요한건실무위원회를운영을한다는겁니다.실무위원회를통해서주민들이생각하는안전에대해서부족한점이라든가그런것들회의를통해서부서에전달도하고,저희가재난기금이필요하다면그것도사용할수있고,주민들의의견을직접들으면서위험요소를개선하고그런식으로해서연수구의안전도를높이는그런작업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추진중인7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인검토를통해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입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지적사항은총8건으로공통요구사항2건,개선요구사항3건,건의사항3건입니다.공통사항2건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고,지적사항6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민원조정단계에서충분한설명과안내를통해불필요한소송으로행정력이투입되지않도록관련매뉴얼을마련하기바람에대한개선요구사항입니다.행정소송으로인한불필요한행정력투입을방지하기위해금년2월행정소송예방매뉴얼을마련하였으며,향후민원대응시단계별매뉴얼을철저히숙지적용하여행정심판발생이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3쪽,2025년집합건축물안전점검지원사업의위탁용역확대가필요하므로예산확보를검토에대한개선요구사항입니다.올해예산은1,200만원으로소규모공동주택집합건축물중3개동을선정하여안전진단을실시코자하며,안전사고예방및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94쪽,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제1호,제2호에따른위임조례마련검토에대한개선요구사항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제7조의2를신설하여시설물이나도로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신고대상중위험도가높을경우허가를받게함으로써실질적인안전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95쪽,건축공사현장안전점검을더욱철저히실시하기바람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2월건축공사현장및급경사지안전점검계획을수립하였으며,선제적인안전점검을통해현장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재해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96쪽,주거복지관련사업추진시적극적인홍보를통해신청누락이없도록,누락시구제가가능하도록방안을마련하시기바람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구공식SNS,문자메시지,우편발송등다양한홍보수단을활용하여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적극안내하였으며차질없이주거복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97쪽,규제중심에머무르지않고책임있는사후관리를통해주민이신뢰할수있는업무가추진되도록하기바람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책임있는건축물사후관리를위해2월에매뉴얼을마련하였으며,책임감있는인허가처리와철저한사후관리를통해안전한도시환경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2025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에대한건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뭐한가지만간단하게좀질의를좀드릴까합니다.우리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개선요구사항에대해서인데지금집합건물안전점검예산확보필요성에대해서이렇게지금설명을좀하셨는데,올해예산이한1,200만원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보니까우리가12월30일에이렇게사업계획을수립하시고지금2026년에홍보및신청접수를추진중으로이제그렇게보고가되어있는데요.현재지금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대상규모와실제지원가능한물량이얼마나되는지그거간략하게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집합건축물안전점검이번에대상이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대상관리주택하고요.집합건축물사용승인후30년이상된건축물에대해서실시를할계획인데요.저희가이제해당동에안전에관련된위험요인에대해서신청을받고있는데현재접수된세대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위험요인으로파악하고있는한세군데정도를저희가지정을해서안전진단을실시할계획입니다.

현재는그럼접수된것이없다는말씀이죠?그러면지금안전점검수요가지금증가할경우는위탁용역확대를하기위해서예산확보계획을이제지난해에이제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그러면우리1,200만원가지고이예산이어떻게지금세운게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가이제현재현저히위험한요인은현재는발견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확인이됐을경우세대한가구당한400만원정도소요해서세가구정도를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면결국에는여기에서지금접수가몇가구가되느냐에따라서이제예산이이제좀확보가더시급하냐그런그게나오겠네요.

예.

지금접수가지금이렇게현재처럼없으면예산이많이있을필요가없는그런사업이네요.

현금액으로가능할것같습니다.

저는그래서이부분에1,200만원의예산이확보돼있는것같아가지고예산이좀적지않은가그런취지에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하여간이부분에충분하게예산확보하고,지금접수부분하고,홍보가좀우선적으로또돼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부분이맞아야지이게또주민들도접수를할것같고,예산확보라든가모든방안을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덕분에저희도사실1995년도,1999년도이런예규현황을너무도사실그전에는있는것자체도몰랐습니다.몇십년간사용하지않는예규들을발췌해주셔가지고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지금이제이폐지안은내일저희가입법예고입니다.이렇듯저희가앞으로도좀계속신경써서더조례를개정한다든가,필요없는부분에대해서는폐지한다든가해서신경써서더애쓰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동춘1동서해에듀파크하자보수계획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듣고싶은데요?

지금에듀파크같은경우에는이제준공난지2년차입니다.그런데사실은하자보수에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령에어떻게처리하는지행정절차라든가관련법규는다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위원님들이신경많이써주시고아파트가준공나면대부분하자는발생이안되면좋겠지만있는것이현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자질구레하게이제한하자서부터공용부분의큰하자까지말씀해주셨기때문에신경써서TF팀까지만들어서저희가전문가와함께합동점검을했고,지금실질적으로는시공사에접수된하자보수건이1만건이좀넘는다고하는데저희가계속적으로이렇게보고를받고또독려도하고해서시공사로하여금조금더법적으로만이아니라실질적으로좀민원들의요구사항에발맞춰서나갈수있도록좀저희가강하게독려를하는입장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또우리부서원들께서노력해주신덕분에차질없이잘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것같고요.또무엇보다민관그리고업체까지TF를구축해서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감사드립니다.아무래도우리주민들께서기대하시고입주하셨는데비싼돈들여서집을샀는데이렇게하자투성이면누구도마음안아픈사람이없을것같습니다.그런기본적인생활여건이잘조성이되고,또정주환경,또실제로쾌적한그런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끝까지좀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추진중인2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인검토를통해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입니다. 안성순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안성순입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항상최선을다해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청소행정과지적사항은공통사항3건을포함하여총10건으로먼저114-116쪽까지부서공통개선요구사항3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위원회자료작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정보공개에대한기준을면밀하게재검토하여자료의일관성을확보하고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위원회명,또위원회직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기간제근로자고용에대한사항입니다.청소행정과기간제근로자는2026년도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사업추진을위해채용된인력으로해당사업은2026년2월부터6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사업입니다.사업추진기간에맞추어계약기간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사업종료이후에는해당업무가발생하지않아기간제근로자가수행할업무가없는상황입니다.향후사업특성을고려하여적정한채용기간을설정하고공정한채용절차를통해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적극적인체납징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2025년도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총415건을부과하여333건을징수하였으며,재산압류31건을진행하였습니다.체납자에대해서는독촉장발부와함께자동차압류등재산압류등을통한징수를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체납자재산조회및압류등체납처분을통해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시정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117쪽,공무국외출장결과활용방안강구에대한사항입니다.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폐기물처리시설견학결과등해외우수사례등을적극반영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8쪽,집행률저조사업관련자료작성에대한사항입니다.향후관련자료작성시4분기집행예정률을포함하여구체적인집행계획을상세하게작성하도록개선하겠습니다. 다음119쪽,도로환경공무관용어통일사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각종공문서작성시도로환경공무관으로용어를통일하였으며,용어미개정예규1건을향후조례규칙심의회개최시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개정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120쪽,예산성과지표목표치향상에대한사항입니다.2026년폐기물처리업사업장관리점검사업에대한성과지표목표치를상향완료하였으며,목표달성을위해폐기물처리업지도점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1쪽,다국어경고판등을활용한외국인무단투기지역단속강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영문병기된무단투기계도용노면스티커100개를제작설치하였고,러시아어와아랍어등다국어무단투기금지안내문및분리배출홍보물2천부를제작하여배포하였습니다.향후무단투기지역집중단속기간을운영할예정이며앞으로도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지속적인계도와단속을병행하여무단투기예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22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결과보고서관련정기적인민간위탁업체관리감독실시에대한사항입니다.제반법규와지침에따라매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11월부터12월까지시행한평가에대해공정을기하기위하여외부전문인사와의합동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생활폐기물민간위탁업체사업체에대하여분기및수시점검을통하여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23쪽,건의사항도로환경공무관직장내괴롭힘예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직장내괴롭힘예방을위해월별교육또간담회등을실시하였으며향후직장내괴롭힘발생이없도록조처하겠습니다.이상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당시2024년도에공무국외출장을갔을때연수구뿐만아니라이제원래인천시에서추진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인천시관계자들도다출장을함께가서그상황을다이제보고왔고,저희가봤을때냄새같은게안나게차량이드나드는지역을지상에서쓰레기를푸는것보다지하로좀들어가서쓰레기를내려놓는게이제냄새같은영향을좀덜하겠다해서인천시에적극적으로그것도같이건의를했고요.그래서인천시에서소각장아직사업시작은안했지만설계용역할때반지하로하기로거의결정을내린거고요.그리고그런소각시설이어떤혐오시설이기보다도주민들이함께사용할수있는그런체육시설도함께건립이돼야한다는거에모두동의해서거기서는루지시설같은걸저희가보고왔는데참참신한시설이라고생각해서이제아직결정은안됐지만그런것도반영해서이제하려고인천시에도적극적으로건의를했고거기서도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거꾸로된거는잘저희는모르겠고요.하여튼저희는이제갑질이없고저희서로이제뭐항상간담회를개최해서이제또애로사항이있으면이제양측에서서로해결하기때문에지금은문제가없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간좀그렇게봐도될것같습니다.지금대부분진행중이고...

저희가환경개선부담금같은경우에상반기,하반기에부과를해서징수를합니다.아마그래서연중저희가노력하겠다는어떤그런표현으로해서그렇게했습니다.

지금하반기내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아니고지금인사에따른담당자가바뀌고해서담당팀에좀약간그런것때문에시간조율이좀있었습니다.

근데그내용에관한사항이고요.그가축제한을할수있는지역이있는데예외지역이있습니다.예외지역이있었는데그지역이지금폐쇄되는바람에이제그조항을바꾸는건데그폐쇄가작년하반기에이루어지다보니까좀약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쪽스마트게시판운영자체를정보통신과에서직접하고있고요.자료에대한영상제작이라든지포스터제작은요구하는부서에서저희쪽에제출을하고있습니다.

운영은100%인데요.그제작물콘텐츠제작을각부서의요구사항에따라서제작을저희쪽에제출을하고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운영에서100%만전을기하고있다고판단을하는데요.이제구민들이느끼기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번에상반기중에설문조사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