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315쪽이요. 민선8기 시장 연설문집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된 가운데 이번 추경에 700만 원이 추가되셨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추진하다 보니 1,5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해서 7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경옥위원
부수가 늘었다든지 단가가 올랐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2,200부를,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상 못 하는 사항이라서 700만 원까지만 계상하였습니다.
서경옥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보니까 의용소방대 드론교육이 시작되나 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장비도 사고요.
이정근위원
각 의용소방대 전체 다 해 주시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7개, 원산도까지
이정근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소방 관련 이런 쪽, 의용소방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교육을 받아야 드론을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산불이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원래 소방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소방서가 의소대는 주관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방서와 협업해서 예산 집행이나 다 저희한테 오거든요. 도비 붙여서.
이정근위원
예산 집행을 시로 온다. 도비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교육비라든지 운영하는 것은 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예산만 그렇게 운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난안전상황실 LED패널 교체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단가가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교체하는 거요?
김재관위원장
예.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 2억 정도
김재관위원장
이게 가단가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원래 설계를 해서 잡았는데요, 전에 설치했던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넘어서 기존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김재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LED 패널 교체 55인치 패널 8개인데 6,000만 원이 잡혔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존 거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LED 패널이라는 게 특수한 LED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특수한 LED라서 그것과만 호환이 되는 제품인 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김재관위원장
그런데 화면만 나오는데 호환이 되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화면만 말고 예를 들면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서 우리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돼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김재관위원장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패널만 교체잖아요. 패널에 부속물로 본체가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다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근데 가격이 다 비싸더라고요.
김재관위원장
이게 조달단가로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시장가격 조사해서
김재관위원장
조달로만 무조건 사야 해요, 우리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국가에서 정책이 조달청의 역할이 조달, 국가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야
김재관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최고 가격을 표준화시켜준 데가 조달청이니까
김재관위원장
그런데 조달청에 저희도 들어가지만 너무 비싸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맞아요. 비싸긴 비싸요. 의자 같은 것도 그렇고.
김재관위원장
엄청 비싸요. 의자도 시중 가면은 엄청 싸게 파는데 거기는 똑같은 게 엄청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조달로밖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도 회계과 오래 있다 보니까 물품 입찰이 정말 어렵거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좋은 제품으로 해놓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양질의 제품으로. 보면 시중에는 싼 것도 많이 있는데 우수 조달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을 이런 거 좋은 거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김재관위원장
너무 이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정부 정책이라 저희가 뭐
김재관위원장
다른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입찰로 사야 하는데 입찰로 인한 부담이 엄청스럽거든요. 회계과 계약팀에서도. 이게 동종제품을 입찰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쉽지 않거든요. 품질이 다 다르다잖아요. 의자도 A사부터 Z사까지 다 다른데 그거 하나로 입찰을 한다는 게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재관위원장
컴퓨터나 전자기기 주요 부품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된 걸 사야 되겠죠. 근데 이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면만 보는 거거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모델도 검증된 거 사기도 맞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중국산 TV를 사도 오래 쓰던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모니터 리트프시스템을 추가해서 3,000만 원, 운영서버 추가해서 3,000만 원, 리모델링이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은 뭐 하실까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 17명 정도밖에 못 앉거든요. 2단계 때는 한 28명 정도가 앉아야 하고 당직제도가 개편되어서 상황실 인원을 증원해요. 상황실 전체적으로 인원도 많이 근무해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새로 하는 겁니다. 28명 정도 앉을 수 있게끔.
김재관위원장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으셔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굳이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할 때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행정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과하게 잡히고 어떤 때 보면 너무 적게 잡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은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선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 총 14개 항목 12억 9,143만 5,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국도비 반환금 9억 3,700만 원을 추경에 반환하셨네요.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7억, 자활근로사업 1억 9,000만 원, 이 내용들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개수 파악을 그 당시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늘 반환금을 예산할 때 질의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물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생계비나 자활사업 이렇게 큰 덩어리는 국가에서 그냥 국·도비로 지정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고 마지막에 반납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반납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반납시점은 추경쯤 하나요, 아니면 날짜를 회계연도 쪽으로 붙여서 해도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아마 자금이 없어서,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요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337쪽 그냥드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거든요.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 사업은 저희가 올 5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에는 2만 원의 기본 생필품 꾸러미를 250명에 대해서 6개월분 예산을 세운 거고 이게 다른 시군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5개 시군이 시행했고요, 저희와 나머지 시군에서는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생필품을 가지러 오는 데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하면 한 번은 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도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면 그분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생활이 어렵냐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두 번을 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간주하고 그때부터는 상담에 들어가서 그분에 대해서 케어를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경옥위원
하나의 발굴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네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서경옥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5월부터 12개월로 하면 8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기초에는 6개월로 계산을 하셨네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6개월, 추경에
서경옥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 마음 같으면 과연 어려운 분들만 오실까,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346쪽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3월 27일 시행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발굴하기도 하고 저희가 퇴원환자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종합병원이나 제일병원 이런 데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도 발굴하고요.
백영창위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준다는 이야기지?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백영창위원
신청받은 사람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보내주면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줄지 지원계획도 수립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당초 지침과 최근 지침하고 바뀐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지침을 복지부에서 27일에 시행하면서 계속 디테일한 부분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처음에 출범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고 벌써 33명 정도 대상자를 발굴했고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식사 배달이나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도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죠, 그렇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백영창위원
예산이 적으면 지원대상자도 적을 테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5억 9,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출범할 때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자꾸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적어진 거 같아서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지침에서 수혜대상자를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지 지침으로 수혜대상자가 축소되지는 않고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 초기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내가 듣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당초 지침에는 가능했던 모양인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받은 게 있어서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래요?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백영창위원
등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등급을 받아서 시설에 입소하면 대상자가 아니고요, 1, 2등급자라 하더라도 자가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면 서비스를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 통합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설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
시설이든지 노치원이든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가신다면, 저희가 주간에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주간보호센터를 가시면 서비스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백영창위원
현재 집에 거주하면 되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건 집에서 누리는 돌봄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다니다가 안 다니면 또 가능하겠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백영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요, 산출기초 보면 방문의료 지원,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 개선, 아까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여러 군데에서 만약 반찬 봉사를 해요. 그러면 일상생활돌봄에서 뭐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반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은 없는지, 만약 김장을 해요. 각 읍면동에서 조사된 지원대상이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김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중복으로 보이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런 것까지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분야가 전혀 다르다고 보이고요, 만약 읍면동에서 반찬 서비스를 한다면 저희가 일상생활돌봄에서 식사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동 지원이라든지 가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반찬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구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장김치를 배분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식사와 관련해서는 주 3회 식사 지원이 있는데 1차 조사를 읍면동 담당자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어쨌든 반찬 지원을 다른 분야에서 한다고 해도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자가 여기에서 식사 지원도 받고 반찬 지원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분명히 구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읍면동에서 잘 정리해서 오겠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잘 정리해서 올라오고요, 통합지원회의를 할 때 읍면동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읍면동 담당자들 1차 브리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 최성우팀장님 잘 되려나 모르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최성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최성우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능력이지, 예산 받아오시는 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가족지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자레인지 타셨는데,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어제 난생처음 그런 거 한번 타봤고요, 저소득층 가정에 기부하였습니다. 「 」
장내박수
김재관위원장
다른 데 쓰시나 해서
「집에 갖다 놓았나 해서 물어봤나 보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아니요, 기부한 게 맞는 거 같아서
「잘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령시 고등학생 청소년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어디죠, 여기. 문화의집 안에 시설을 이용할 때 예약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예약을 하든지 미리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기 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이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바꿔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건 청소년문화의집과 상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설명자료 365, 설명자료 354,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 이번에 가정위탁 종료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이 6명인가 봐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이정근위원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돼서 6,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신다는 건데 이게 자립비용, 생활용품 구입 및 주거비용을 지원하는데 따져보면 1인당 1,000만 원꼴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를.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정위탁 종료나 시설 퇴소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세에 퇴소해야 하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는 24세까지 연장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퇴소할 때는 1,000만 원씩 자립준비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퇴소해서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가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현금으로 주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친구가 대학을 간다거나 취업 때문에 타지로 가야겠다 하면 그냥 지원으로 끝나고 1,000만 원은 청년들이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알아서 쓰면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이정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건 도비 지원으로 하는 거라 1,000만 원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정근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데 도비는 1,800만 원이고 시비는 4,200만 원인데 부담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시비가 7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득이 좋았을 때 아동 지원이나 이런 자매결연 맺어서 도와주다 보니까 웬만한 브랜드 옷을 사주고 해도 브랜드가 더 가치 있는 옷들이 많아서 웬만한 거 사줘서는 안 되겠다는 딜레마에 많이 빠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주택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초기 자립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이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나 나오는 거를 가지고 차곡차곡 저축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자립준비금으로 최대 50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정부 매칭금 1 대 2로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초기자본 마련하는 비용
이정근위원
매월 50만 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매월 50만 원까지 적금을 들 수 있는데 금액이 커서 뭐 넣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1 대 2로 매칭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구자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추경에 2,89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 7억 7,120만 원으로 37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서류 떼러 갔었거든요.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따로 이렇게 과장님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너무 친절하게 해 주시고 우리 보령시민들이 갔을 때 항상 웃으면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
저도 똑같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추보라위원님이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더욱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376쪽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회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 보면 책상에 파티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티션이 없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하실 때 사실, 저만 그럴까요? 독립적인 공간이 있을 때 효율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파티션 있는지, 없다고 하면 알아보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신청을 해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요인은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대규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를 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아닌 말로 5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소소한 부분들을 다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82쪽 통합지원사업 인건비를 왜 여기에 세웠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래 방침 결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인사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 자체는 저희 회계과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지출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일은 거기에서 하고 경로장애인과인가? 거기에서 하고 돈은 여기에서 주네? 왜 그런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도 와보니까 인건비 예산 자체가 인사 부서에 있다가 또 회계 부서에 있다가 다시 또 인사 부서에 갔다가 다시 회계 부서로 가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백영창위원
뭔가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은 A부서에서 하고 돈은 B부서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문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조금 연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인건비 집행하는 거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에 있는 사람을 1명을 인건비는 정액제 비슷하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출을 위해서 회계과로 인원을 1명 추가 배정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뺐다는 거예요. 지출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가 맞냐는 인사 부서하고 사람 운영 유지 측면에서 어떻게 된 거냐를 확인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단지 업무가 자치행정과 부서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출 편의를 위해서 경리부서에 놓을 건지는 조직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평가를 할 때 운용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백영창위원
내가 볼 때는 조직 관리하는 건 자치행정과니까 거기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일단 내가 업무적인 관계 하나 뭐 물어볼게요. 회계과라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가 국유지예요. 국유지인데 거기다가 뭐랄까. 예를 들어 그 땅이 구거인데 구거 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매립이라고 할까. 뭐 복개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불법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변상금은 부과하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변상금 부과 안 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면 그건 불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단 정식적인 대부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원형에 대해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이나 그런 걸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최대 5년까지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국유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유지를 위임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하는 부분과 시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관리는 그렇다고 치는데 내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 소관 같은데 구거라는 땅에다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대료.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그 시설이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구거라고 한다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을 테고 실질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사항인데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은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못 찾는 거야. 하도 오래됐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변상금 부과해야 하잖아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절차적인 임대료를 부과하면 불법시설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책임부서에 물어보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불법이면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법인데 왜 임대료를 부과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지 않지만 맞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시설물이면 그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거 아니야.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는 변상금 부과는 별도로 들어간 것 같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안 낸 걸 내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로 파악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민원인하고 해당부서하고 대화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건 그런데 절차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야 아는 건데 계속 부과했다는 거예요. 계속 냈는데 이번에는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맞는데 불법이면 그냥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했다는 거야.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5년까지 소급해서 그게 원상복구될 때까지 변상금 부과해야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합법화 시설이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가 불법인 걸 내라고 했더니 아직 답이 없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예산 16억 원을 배정하셨는데 내용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천4동사무소 누전 점검 및 보수 이런 쪽이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은 목인데 대천4동사무소가 누수되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제회비 예산에서 예산을 줄여서 구 대천4동사무소 보수하는 데 예산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것도 보령시 내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있고 제가 소속된 지역이 대천 1·2동 구시가지라 보면 과거 거기에 위치한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아직도 외지로 빠져나가서 새로 지어서 나간 게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는 많이 나갔어요. 지금 시내에 있는 곳이 충남산림연구소 분소인가요? 거기도 있고 제가 제일 역점으로 두고 있는 곳이, 신경 쓰는 곳이 구 우체국관사입니다. 대남초등학교 앞에 한내책방 건너편 사거리에 있는 저 어린 시절 거기 우체국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현재 우체국은 시내하고 궁촌동 쪽으로 이관해서 크게 지어서 있는데 현재 있는 옛날 우체국 부지에는 주차장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시설하고 관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다른 용도로도 쓰지 않고 우체국 내에서 물어보니 관사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계속 수리하고 뭐 하니 이거를 차라리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재산이 보령시로 편입해서 보령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거기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 중심가 요지에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국가 소유 땅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새로운 넓고 쾌적한 데로 옮기고 국가 소유 땅은 보령시민들한테 공원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 국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취득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도 일반 차량이 시내에 있는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뭐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중앙시장 예를 들어서 특히 한내시장 그쪽 주차장 쪽에는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라든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야 그걸 재산을 교환하든 아니면 매각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의자 설치를 못 해요. 인도가 좁아서. 그런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을 찾으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대 의회 처음 시작되었을 때 보령시 소유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마땅히 기획재정부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붕괴 위험에 따라서 그거를 철거한 케이스거든요. 그렇듯이 보령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해서 보령시 소유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나 말씀드려본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진짜 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하고 방침 결정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머지 재산 관리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선관위 창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 시민들의 공원 용도나 벤치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시설은 잘해놓더니 막판에 갑자기 거기다가 시민들 못 들어가게 담을 쳐놨더라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그걸 하면서 재산관리관 자체를 도시과장으로 이관시켜 줬거든요.
이정근위원
도시과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호승입니다. 저희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예산 지원 및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덕분에 이사를 잘해서 3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팀장님은 어디 가셨대요? 교육 가셨나? 김혜경팀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1년짜리 교육 가셨습니다. 정예공무원 교육.
김재관위원장
해 주시고 가셨더라고. 저거 뭐죠? 애 낳을 때 하는 거, 제왕절개비. 그거 해 주시고 가셨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시죠? 그때 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건으로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 감소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했는데도 공간협소로 인해서 상담이나 등록, 통합관리 기능은 신청사에서 하고 치매 검진 기능은 기존 건물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이 분리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이용자가 많이 증가되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신축하기 전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공간 자체가 사실 인력이 18명인데 사무실 공간은 매우 협소했고요, 프로그램실 자체가 1개소밖에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치매환자, 치매환자가족 그다음에 인지저하자 이렇게 대상자가 분류되어 있는데 한 번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밖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2개 방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나고 상담실도 원래 3개였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택의료센터라는 사업이 뒤늦게 생기면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들어와서 일할 상담실 일부를 재택의료센터 운영사무실로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사실 저희가 이용자를, 치매환자나 가족분들에게 설명하고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일단 공간이 크고 다른 이용자분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경옥위원
그런데 치매환자들은 본인이 가는 환자가 많지 않잖아요. 누가 데리고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거라.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가족이랑 같이 오는 편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가야 되나 분리가 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현재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치매환자로 확정되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신축된 곳에서 하고 조기 검진 위주로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서경옥위원
왔다 갔다 두 번 했다고 어떤 분이 전화해 주셨더라고요.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로 갔더니 또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차도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차량 이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했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불편하지 않게끔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게 시골이라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꽤 인기 있는 걸로 알았는데 국가에서 아예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보령에서는 사실 신청자도 많지 않았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사업 시행한 후로 0건입니다. 실적은.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원산출장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원산출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441쪽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시설 보강 해서 3억 원 계상했네. 스테이션 9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지금 생각한 건 주요 항하고 항이라고 하면 선촌항, 소록도, 사창해변 그다음에 오봉산해변, 초전항, 저두항, 원산도자연휴양림도 도유림과 협조해서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통합플랫폼센터를
백영창위원
이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농어촌도로가 올 10월 확·포장공사가 준공예정이긴 한데요, 아스콘 수급 문제로 연장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내 생각에는 지금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었으니까 이런 스테이션 같은 것은 나중에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설치해도 될 거 같은데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그런데 내년에 섬비엔날레가 4월, 5월 개최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교통 편의시설로써도 효용이 있을 겁니다.
백영창위원
섬비엔날레든 뭐든 이 사람들이 자전거나 모빌리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 지금 다니면 위험하잖아, 교통사고 때문에.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우선은 내년 4월, 5월이니까요, 그 전에 최소한 농어촌도로가 완성되는 거고 센터에서부터 주요 항까지는 그래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백영창위원
하여튼 모빌리티가 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온 거 같네. 하여튼 문제야, 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여기 하면 돈이 투자될 거란 말이야.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저희가 지역
백영창위원
아마 모빌리티 운영하는 센터도 보나 마나 나중에 안 되면 시에 손 내밀 텐데 어떻게 할 건가 크게 걱정이 되네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 거는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운영이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걸 추진해야 했는데 팀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같은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하니까 앞으로는 뭐를 할 때는 잘 생각해서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26년도 3월 1일부터 동반출입법 시행되었잖아요. 펫파크 때문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펫파크를 만드는 이유가 원산도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거기 붙어있는 원산창고를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산창고에 출입을 하려면 강아지와 같이 출입해야 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펫파크가 생기면 같이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원산도 내에 있는 원산카페를 준비 좀 해 주세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안 그래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법령 개정이 된 거를 몰라서 당분간은 손님 받지 마시고 안내만 해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업체 내에서 식기도 관리를 따로 해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면 같이 도와주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520억 4,080만 5,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24억 6,2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46억 4,898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추보라위원님, 사업 잘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