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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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 제출 안건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5호로 상정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ㆍ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보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으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운봉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전체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위탁을 하려면? 경쟁자가 아예 없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경쟁... 예, 통상적으로 하던 데가 보통 신청을 많이...

성군

김성군위원

이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보면 이거 말고, 복지관 말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앞에 했던 데가 워낙 경쟁력 있게 잘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법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노하우도 있고, 또 정리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설해서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한쪽이 계속 독점하다 보니까, 사실 뭐든지 독점하면... 지금 거기가 34년이 됐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질적 수준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 단체만 하기 때문에, 홀트아동복지회 거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해보고 해야지 경쟁도 있을 건데 경쟁력도 없고... 또 특혜, 유착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단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보면... 그리고 예산의 효율도 좀 저하되는 것 같고... 예산도 어떻게 쓰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만 3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책임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경쟁을 시켜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주민들한테 아니면 LH에 있는 입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YMCA도 마찬가지, 반석도 마찬가지, 파랑새도 마찬가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이나 지침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법인이 신청하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검사나 감사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하는 법인에서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계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9억 원씩 준다 아닙니까, 1년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 시비 할 거 없이 나라의 세금이 9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죠. 내가 안타깝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뭐, 보니까 특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를 좀 더 해서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참여할 법인들이 좀 어떻게... 시그널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8~9월이 돼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이때까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이때까지?

성군

김성군위원

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마 별도 그런 절차는 없었을 걸로 예상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4년 동안... 아니, 너무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웃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2006년에 하고 난 이후로 한 20년이 지나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좀 찾아보세요. 찾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발전이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9억 원씩 들여서 주는데 그거 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홀트아동복지회 재단이 부산에서는... 43개소가 있네,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부산에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부산에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영구하고 우리하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은 수영홀트하고 우리 운봉하고 2개고요. 하남, 그다음에 대구홀트, 대구달서, 이렇게 전국에 5개의 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4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법인 명칭이나 이런 게 바뀐 적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없고? 대표자도 똑같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대표자는 아마 계속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의 아버지부터 승계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아니, 나도 34년 동안이나 했다니까 너무 놀라 가지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5개하고요. 장애인 시설 13개, 한부모 시설 9개,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 6개, 전국적으로 전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운영을 많이 하시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비는 뭐, 4500만 원... 운영비는 5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사업이나 외부로 해 가지고 나오는 돈을 보면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그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비, 국비만 그렇게 구성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도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종합복지관이 지금 7군데가 있는데 운봉 같은 경우는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서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위주라든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어르신, 장애인...

김미희위원

특화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계신 분들이 다 고령층이시고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장애인분들도 다수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경우는... 저는 아동복지회라고 해서 아동 쪽에 특화돼 있는 이런 게 아닌가... 그게 아닌데 34년간을 이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홀트아동복지회가 운봉에 맞게끔 특화돼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34년간 특별하게 잘하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이름은 아동복지회로 출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시설은 전국에 6개만 하고 있고요. 한부모 시설 9개, 장애인 시설 13개, 종합사회복지관 5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아동’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아동(특화시설)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큰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 2025년 행감 때 보면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큰 거는 아닌데 주의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고... 또 행감 자료에 보면 법인 전입금 관련... 이것도 큰 거는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권고사항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반복해서 될 경우에는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이거는 예산의 문제인데 심리상담센터 있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1층의 심리상담센터가 장애인센터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사회복지시설인 운봉 안에 우리의 과 2개가 따로따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예산도 지금 보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센터에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운봉복지관인데 그 앞의 주차장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넣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과끼리 의논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중복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복지관이 자기 역량을 가지고 그쪽 파트로 해서, 장애인 쪽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센터가 완성이 되면, 여기는 센터장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다시 위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쪽 파트는 그쪽 파트대로 따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하고...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안의 프로그램도 다 개별적으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은 중복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프로그램 안에... 장애인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과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의 중복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이 2개를 다 이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뭐... 해운대구 청소년 그런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가 몇 개 있지만 다 YMCA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나중에... 그러면 홀트에서 이 장애인 지원센터도 위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나중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의논을 해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문제 같은 거라든지... 한 복지관 안에 2개의 과가 나뉘어서 각각의 예산집행과,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 똑같은데... 그거는 의논을 깊이 있게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각도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을 담당하는 그런 과에서도 절대적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정상적으로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이게 퀘스천 마크가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 감사를 한다든지 외부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거르는 장치가 중복 지원, 이중 지원,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어쨌든 부서를 달리하면서 어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한 사람이 2개의 시설을 다 이용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현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곳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곳은 사실 우리 구의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기껏 해봐야 한두 분이 담당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많은 복지관이나 사회단체 기관의 현금흐름을 어떻게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외부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정말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이번 저희 대수에서 마지막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요. 이미 홀트로 다시 재위탁이 된 듯한, 돼버린 듯한 거나 진배없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머릿속에 이미 그렇게 산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산정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제가 좀 과한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워낙 오래하다 보니까 당연히 홀트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누군가 경쟁력 있는 법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법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가 주공이고 이렇다 보니까 쉽게 신청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무려 35년이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수탁받고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보를 좀 정확하게 많이 해서 경쟁력 있는 법인이 올 수 있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틀대로 그런 형식적인 공모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들에서 ‘여기는 당연히 기존에 하던 데에서 또 할 거야.’, 그런 선입견이 없이 ‘아, 여기가 이번에는 다르구나, 지원해 볼 만하겠다, 우리도 신선하게 사업성을 가지고 해보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말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기에서 그 답변이 안 나온다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그냥 기존 형식 틀대로 공모해서 들어오면 기존 경쟁력을 우선 해 가지고... 기존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꼈던 것처럼 홀트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별생각 없으셨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평가점수를 조금 달리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평가점수뿐만 아니라 평가항목도 여기에 맞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나눠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가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2022년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이거 지침 중 지표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통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92년이었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992년에 개관해 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도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이번 1회 추경에도 시설 기능보강사업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 시설 기능보강이나 안전 관리계획, 그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배점 항목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만큼 또 법인 차원에서 자부담을 얼마큼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안전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설 안전진단을 법인 차원에서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또 특수성이, LH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주민의 특수성도 있고, 이용자들의 특수성도 있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크게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인건비가... 아까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다 해서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되는 거는 솔직하게 오늘 파악을 했고요. 그 외에 액면상으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지금 85%...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는 9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정말 사회복지사업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업, 사업... ‘이거를 사업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만큼 이 사업 부분에서, 속된 말로 인건비 빼먹는 사업 차원에...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은 그냥 다른 데와 대동소이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대충 백화점 식으로 구색을 맞춰놓으면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지역 특성에 맞게... 그쪽에는 특히나 디지털, 요즘 AI라든지 디지털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좀 특화된 지역 특화사업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또 고령층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만큼, 해운대형 고독사 예방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맞는, 백화점식 그런 나열 사업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여기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얼마큼 고민을 해서 내놓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공모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점 항목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역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존의 그런 틀을 좀 깨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신선하게 추진하시는 그게 있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하고 김미희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고... 평가항목에는 배점 등을 달리한다든가 또 기능 노후화에 따른... 법인 전입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것 등을, 모든 거를 좀 반영해 가지고... 과장님이 진급해서 또 어디 가셔서 유야무야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저 뒤에 추후에 다 과장님 하실 분들 아닙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박기훈·나근호·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신설된 조항 중에서요. 두 분 중에 아무나 좀 말씀해 주시면,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6조(안전관리계획) 중에 제2항제5호, 보시면 이게 신설 사항입니다.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6조제2항제5호, 제1~4호는 현행과 같고 신설되어서 제5호에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이거를 그러면 과장님, 이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3주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같은 경우는 가입한 거를 통보하는지, 그러면 안 한 것도 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이거를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고 통보하는지... 이게 제5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를 통보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보상 보험 가입은 일정한 행사를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재난 보상 보험 가입증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재난 보상 보험 가입증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500명 이상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재난 보상 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가입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 이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500명 이상에 대해서요... 그러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죠? 이 문구가 조금은 애매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과에서 넣으셨습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존에 옥외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서 좀 넓게 잡기 위해서 일반단체를 포함한 그냥 ‘자’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게 전부 뭐, 뭐 하는 ‘자’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부서의 역할이라든지 주최하는 사람의 역할이 조금은 협소해진다고 해야 하나,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이렇게 ‘자’로 해버리면 우리 관리의 역할이 조금 협소해지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보통 관련 부서, 후원 부서라고 해서 부서를 통해서 접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만에 하나 관련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관리계획이 행사에 누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주최 측에서 이렇게 옥외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자’로 정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처럼 관련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할 때는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일단 ‘자’로 하는 게 훨씬 관리의 측면에서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이 취지의 면에서는 그게 부합된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취지에는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이 저희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의 마지막 심사네요.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거 진즉 만들어놓으신 조례 맞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때 진즉... 할로윈 이태원 참사 이후로 바로 준비를 하셨던 걸로...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때 맞춰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한 가지, 동료의원분들의 (발의) 조례안 심사의 마지막으로서 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솔직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와 동료의원님들이 올려주신 조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잣대를 약간 불공정하게...?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인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과... (맞은편 의석쪽을 바라보며)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추후에라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번에 500명 이상 운집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그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사람이 많다는 거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형적 특성이나...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목현상이나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공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이태원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태원 역시도 그랬고요. 이태원 역시도 공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인 특수성. 경사진 좁은 골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500명 이상이라는... 그렇게 사람의 많은 거에만, 밀집에만, 사람의 많은 수에만 이렇게... 뭐랄까, 집중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런 지형적인, 공간적인 그 장소의 특성까지도 같이 나중에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의견이고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500명 이상, 나름대로 기존의 불명확한 그런 문안들을 정리하는 취지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나 정부에서도 이 조례와 관계없이, 행사 시 위험한 그런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500명과 관계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구역을 지정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500명 이상’도 역시 단순 정비 차원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 역시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명시를 해놔야지... 그 시스템화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누가 집행을 하든 그 현장에서 마련된 시스템의 기준하에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지형적 특성이나 동선의 흐름 같은 것도 원활성이나 시야 확보 유무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수 점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AI,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들여다 보며) 이거를 보다 보면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에 마포구가 나와 있어요. 마포구의 앞서가는 행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부터 해 가지고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래요. 그러니까 CCTV 영상으로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지고 위험 단계가 감지되면 전광판으로 경고를 하고 음성 안내로 인파를 분산시켜서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파를 시키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밀집도를 앱이나 전광판이나 그거를 직접 자기가 확인하고 스스로 그 위험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례 시스템을 재정비하시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계없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접목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구남로 같은 경우, 벡스코 같은 데도 일정 수의 인파가 몰리면...

현신

문현신위원

순간 인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나 과장님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와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직접 이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구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안전관리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 -·- -·-·-·-·-·-·-·- -·-·-·-·-·-·-·-·-·-·-·-·-·-·-·-·-·-·-·-·-·-·-·-·-·-·-·-·-·-·-·-·-·-·-·-·-·-·-·-·-·-·-·-·-·-·-·-·-·-·-·-·-·-·-·-·-·- -·-·-·-·-·-·- -·-·-·-·-·- -·-·-·-·-·-·-·- -·-·-·-·-·-·-·-·-·-·-·-·-·-·-·-·-·-·-·-·-·-·-·-·-·-·-·-·-·-·-·-·-·-·-·-·-·-·-·-·-·-·-·-·-·-·-·-·-·-·-·-·-·-·-·- -·-·-·-·-·-·- -·-·-·-·-·-·-·-·- -·-·-·-·-·-·-·- -·-·-·-·-·-·-·-·-·-·-·-·-·-·-·-·-·-·-·-·-·-·-·-·-·-·-·-·-·-·-·-·-·-·- -·-·-·-·-·-·- -·-·-·-·-·-·-·-·-·-·-·-·-·-·-·-·-·-·-·-·-·-·-·-·-·-·-·-·-·-·-·-·-·-·-·-·-·-·-·-·-·-·-·-·-·-·-·-·-·-·-·-·-·-·-·-·-·-·-·-·-·-·-·-·-·-·-·-·-·-·-·-·-·-·-·-·-·-·-·-·-·-·-·-·-·-·-·-·-·-·-·-·-·-·-·-·-·-·-·-·-·-·-·-·-·-·-·-·-·-·-·-·-·-·-·-·-·-·-·-·-·-·-·-·-·-·-·-·-·-·-·-·-·-·-·-·-·-·-·-·-·-·-·-·-·-·-·-·-·- -·-·-·-·-·-·-·-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서가’를 ‘자가’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 중 ‘부서의 장은’을 ‘자는’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 있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안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재난안전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수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짧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8페이지를 보면요. 안전점검에 4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관내 경사지가 69군데로 특정을 했는데, 1회 이걸 진단하는 데, 점검을 하는 데 비용이 31만 원이니까 15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15만 5000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한지, 이거 제가 퀘스천마크를 안 가질 수 없어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본 사업은 2026년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업인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비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비 2100만 원을 각각 매칭해서 42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빙기, 우기에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1곳에 삼십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1곳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갖다가 몇 군데씩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해서 착수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위험한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게 좀 절개지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상이나 도로의 안전상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은 좀 놔두고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이걸 보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니까 위원님...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말을 통해서 대천공원 안의 체육공원에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오른쪽 벽면이 굉장히 절개 위험이 있는지 엉성하게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노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없고, 설령 그게 또 절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위험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정밀진단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디까지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팀장 이하 담당 직원님들이 고민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69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입니다. 이 69개소가 다 위험한 대상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진 대부분은 안전한데 저희가 매년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가 그렇고...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지가 발견되면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69개소를 갖다가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면 보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69개소에 정말 안전한 곳도,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안전한 곳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 왜 31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이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다는 게 매년 추이를,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점검을 나가는 그런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다음 하반기나 내년이 될 때는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갈 대상지가 급경사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69개소의 분포도는 주로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다양합니다. 직접 저희가... 늘푸른과도 있고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 뒷면의 사면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69곳을... 저희가 이번 이 회기가 마지막 회의인데, 69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69곳의 분포도를 한번 내달라고 하면 무리일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내역은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안전관리자문단들하고 계속 나가서 점검한 건데 지금은 전문 용역사로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하면 분포도를 한번 내주세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답변 도중에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요)사업설명서 236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점검을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고 해야 하나? 정해지지 않고 위험한 곳이라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안전관리자문단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은 똑같이 69군데를 다 체크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36페이지에 보면 사업 필요성에 ‘점검별’ 이런 게 있습니다.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집중안전점검 그리고 1종, 2종, 3종 시설이라든지 초고층, 축제 현장 이런 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분야별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 급경사지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예산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미희위원

20회분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 20번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을 받았다는 거고, 뒤의 용역은 69군데에 대한,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20군데에서 이렇게 되면...?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238페이지에 있는 용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꾸준하게 다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하고 2회를 하고요.

김미희위원

예, 내년에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건 69군데를... 만약에 그게 안전하다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용역을 매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용역은 올해 처음이고요.

김미희위원

처음이고, 안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점검은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년.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적으로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을 이용해서 급한 경우라든지 좀 위험한 경우를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미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매년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올해 해 보고 저희가 한번... 부산시 전체에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를 일부 50% 지원하기 때문에 구별로 올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각 구·군 공히 이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69개소에서 ‘아, 이것은 한 2년 뒤에 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로 봐서 줄어들 경우도 있는 거네요. 이 용역의 결과 올해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추가될 수도 있고 매년 가감은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가능한 거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내년에 만약 이 용역을 할 경우에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만약에 지금까지 하다 보면... 개소수가 늘어나면 아마 상향될 수 있을 거고요.

김미희위원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또 빠질 거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450만 원인가 증액됐던데 보니까... 대기자 3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무자 지정 대기자’ 해 가지고 3명, 12월 치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 (사업명세서) 4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당초에 예년 계획된 인원들이 오는데, 중간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역병으로 있다가 중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 않은 그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 과에 와서 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복지 부서나 가기 전에 저희 과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인원들이 지금 추가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알 수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체 132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32명인데, 이분들의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됐었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 세 분은 올해 중간에, 1~2월에 우리 구로 오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1월 1일 자로 경제진흥과가 신설되면서, 일자리정책과를 나누면서 사회복무요원이 또 추가되었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현재 저희 과에 1명 배정된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명의 인건비로써는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명... 그러면 2명의 인건비입니까? 여기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추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좀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현재는 2명인데 미리 편성을 해 놓았다는 이 말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없다면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