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금의 조성 항목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을 운용계정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해솔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12일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한 후 2026년 12월 1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해솔어린이집은 구소유 시설로 2016년 12월 12일부터 고현주 원장 개인이 수탁받아 운영하였고, 2021년 12월 12일 동일 수탁체와 재계약하였습니다. 연면적 111㎡, 지상 1층으로 된 건축물로 보육정원 20명, 현원 20명, 보육교직원은 9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6년 7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2026년 8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사업 재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사업 재원 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정비하여 이율 변동 및 이자 지급시기 차이에 따른 재원 변동성을 완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 운용관의 직위를 기존 “어르신·장애인과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준용 규정을 현행 회계규칙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원 자격 조문을 현실화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 등을 정비하였으며, 타 조례와 중복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현 운영위탁체와 재계약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린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는 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20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2023년 최초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정규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9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고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조직역량 및 사업역량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77.5점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 2월 6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점수 평균 77.9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6년 5월 중으로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조정기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옹호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구민 대상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내부정책조정기구인 실무추진단 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조항을 통합하고,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고,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강북구 조례에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기능이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5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추진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6건의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차피 5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게 기부물품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기부가 목적기금이 있잖아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디 쓰라고 기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물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품 및 다른 기부금 운용.

현재까지 기부물품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현금만 받습니다

그러면 금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팔아서 장학기금에 넣을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동안 기부가 들어온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장학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근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이해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조례안은 물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그밖의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기부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도 장학기금을 지급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수익금으로다가 물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장학기금에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물품에 대해서는 장학금 수입으로 잡은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 물품 같은 경우에는 따겨의 기부금품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부금품을 여기에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저는 기부금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금을 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고 기부물품은 어렵고 소외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률명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관련 법에 따른 기부금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부금품이 금이 아니라 품이 수입으로 잡혔다고 하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한 글자 빼봐요.

아니요. 법률명이 기부금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에 대한 기부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조례라는 것이 말 하기 나름이고 이해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그러면 해솔어린이집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 현재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인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 현원 2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원 20명인데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18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재계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재계약할 때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도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으로 다 참여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내용에 8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위탁처를 선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겠으나 만약에 8월달에 선정이 돼서 업체가 바뀐다고 할 경우에는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4개월 정도의 어떤 텀이 있는 것인데 이 기간에 운영되는 그 과정 속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운영상 어떤 문제점에 관련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는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7월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8월 중으로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으면 계약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한 3개월 동안 서로 진행을 해서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운영되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은 되지만 일단 선정업체가 만약 변경이 된다고 할 경우에 3∼4개월 공백기간 동안, 표현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고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어쨌든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공백기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지금 하신 방법대로 꼼꼼히 더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번동1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재산인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재개발하면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건축기간 동안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것인가? 대체 공간을 구에서 준비하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오늘 내일 진행될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준비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저는 단순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보고 내용에 보면 종합성과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가 77.5점이라고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도 이 업무평가를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때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선정할 당시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 관련된 자료 발표하고 저희가 선정하는 그 정도로.

그렇군요. 저는 평가점수를 77.5점 받았다고 하길래 그 당시 어떤 그 기준에 준했을 때 그 당시하고 지금 우리 평가한 이후에 점수 차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이분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어서 운영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근무자가 3명인가요?

3년 동안 취업을 해요? 궁금해서요.

그것은 정부가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하는 것이 어떤 전문기술을 가르키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중증은 아니신 분들이지요?

그러면 커피와 환경미화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기업체가 들어오든가 또 일할 곳을 우리가 알선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인애 선배님 말씀 중에 취업자들을 세 가지 정도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다 취업이 된 내용인지, 그리고 취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변동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절반 정도밖에 지금 지속적으로 취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반복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취업도 외부에서 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취업교육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연계한다라면 전문적인 것들로 취업을 연결해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바람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발달장애인을 가진 분들의 특성상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많고, 또 옆에서 직무지도원이라고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옆에서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늘려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공간이 사실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만, 4층이에요. 규모가 있어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분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취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활동지원사와 부모님이, 부모님이 활동지원사가 왔을 때 “활동지원 시간을 길에서 보내세요” 하고 내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은 안 되어도 어딘가 길을 다니면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쉼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일 중에 바리스타라는, 그리고 1층은 카페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층 공간이라도 약간 개방을 해 주셔서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주중 낮 시간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다 보니 이런 공간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굳이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미경 동료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플러스센터나 발달장애인센터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북구장애인센터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발달장애인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또 수어센터도 기부채납 주는 데로 간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사를 짓으니까 공간이 있는 것을 조금, 적으면 적은 대로 하지 말고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땅을 확보해서라도 한 장소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저는 주장을 하고 권고를 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할게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됨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