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대비가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온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3년 9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3개월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직을 사퇴하신 진종호 전(前)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신 지광천 위원님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보임되신 김희철 위원님께는 위원회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순아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처리 안건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시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국정과제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등 강원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9,971억 원보다 3,325억 원이 증액된 4조 3,29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4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증가분 92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 등 목적 경비 5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03억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186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25년도 정산분 및 보전충당금 정산분 77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5년도 정산분 등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석화초등학교 이전 계획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시도 전입금 8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농어촌유학 운영비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급식 경비 등 4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청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 총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 매각대금 변동분 반영 등 자산수입에서 총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6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시설사업 수요 충당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6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연수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ICT활용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1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교과서 지원, 늘봄학교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28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82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9개 세부사업에 총 2,5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방송통신중고 운영, 도서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에 학생배치 계획 관리, 시설사업 운영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527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0개 세부사업에 총 6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의회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7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계약제 교원 및 근로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수당 및 처우개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2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2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 신장 및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의 총규모는 1조 4,0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정기예금 이자의 예치 기간 조정으로 이자수입액 42억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강원형학교시설 개축, 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 수요 증가를 반영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618억 원을 전출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 6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6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5,406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 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홍명표 정책국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환기설비 개선공사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2023년부터 5개년을 수립해서 2027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25년 말 기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지 알고 계시겠죠?

예, 580여 개 학교 중에 지금 308개 교가 환기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여러 가지로, 공사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예.

한 몇 프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500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 아니면 2,2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부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상황에 따라 따르겠지만 많게는 1억이 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구라든가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5,500 이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여러 가지 관련 서류가 있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방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미비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나요?

설계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개 교가 있고요. 시방서는 225개 교, 성능시험성적서는 243개 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담보책임 서류는 280개 교가 있으며 공사업체 자격요건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인 경우는 268개 교입니다. 모든 요건이 100%가 아닌 이유는 후드 교체 등 단순 기구 교체 등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서류가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발주책임을, 영양사가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학교에서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꼭 환기설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물품구입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할이 좀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서로 업무를, 발주는 여기서 하고 시행은 또 이쪽 부서에서 하고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개 영양선생님들께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TF를 운영하고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 물품구입 같은 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하는 것이 이해되고, 맞고요. 그렇지 않은 설비나 개선공사 같은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발주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개선공사하는 사람이 급식실에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양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개선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개선사업을 한 것을 보면 기존에 자체 점검한 결과가 있는데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 결과와 많이 다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안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민간업체하고 공단에서 검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온 학교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게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또는 민간업체라든가 공단에서 참여하는 공동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적합 판정받은 것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우리도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말씀주신 것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하자보수책임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춘천중 사례를 들어보면 ’26년 사업계획에 보완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공사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완공사하는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사람이나 보통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집에 공사를 해도 하자보수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업체가 마음대로 공사를 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과연 책임을 묻고 한 건지, 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다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공사를 하면 시공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도면을 설계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공업체가 잘못했다, 설계가 잘못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다 물어볼지 몰라서 내 돈을 얼른 줘서 해라, 이렇게 2,000만 원을 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어느 업체에다 잘못을 물을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돈이고 내 집이여 봐. 그러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내 돈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따져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정말 다 조사를 해서 계상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보완공사, 재공사, 이런 것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시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서면질문서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포인트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제가 도정질문이 있어요. 최대한 좋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죠? 춘천중, 후평중, 남춘천여중, 봉의고 이런 데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과장을 발언대에 모셔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체육과장님은 체전으로 인해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안타깝네요. 그럼 오늘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거기에 1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 예산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스포츠클럽이 있고 또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얼마나 될까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이고요,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밖에서 체육회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체육회로 이관되어서 체육회에서 방과 후 학생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형태의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게, 물론 18개 시군 지자체에 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1개 이상 정도, 11개,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니까 그 정도의, 제가 좀 디테일한 그런 답변을, 그래서 제가 체육과장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자꾸만 이동하는 이유는 지역의 특수성,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엘리트체육이 학교에, 태백 같은 경우 주 종목인 축구라든가 핸드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세연중학교라든가 상당히, 지금 전국체전에서 계속 1등~2등,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학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 변화가 심한 거예요. 학교장이 엘리트체육에 있어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가 있고 좋은 성적을 내는데 정말 관심 없는 그런 학교장이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 엘리트체육이 하루아침에 확 주저앉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도, 학교장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예산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한 1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몇 개가 운영되는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스포츠는 결국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한 9억,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을 지원한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지역 얘기, 어차피 제가 지역의 대표로 올라와 있으니까 지역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소년 13세인가요, 국가대표급이에요.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2명이 발탁이 됐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려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과 감독의 불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해당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고 또 중학생들이 해당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체육에서 자꾸만 공공형 스포츠로 넘어가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계열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계열화를 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부모 품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예산 확보라든가 시설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관한 내용, 또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서면보고를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스포츠의 계열화와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공공형 스포츠클럽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유선 교육국장님,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비법정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으로 알고 있는데 비법정 분담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 소관이군요. 비법정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예전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때 어느 직에 계셨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것을 한 걸 알고 계시나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국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창 도하고 교육청하고 분담금을 해서, 지금 보니까 원래 교복에 비법정 분담금이 있었거든요,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0% 다 교육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매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죠?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예전처럼 65 대 35로 다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교복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발의하고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우리 교육청이, 그때도 중점 내용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이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0%가 되면 교육청이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된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그렇고, 물론 급식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복 같은 경우도 100% 하다 보니까, 이걸 그때 도교육청을 위해서 본 위원이 했던 거예요, 그때 교육위원이기도 했고. 지금도 보니까 법정 분담금도 그렇고 비법정 분담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2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비. 지금 계속 회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 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안 주고 싶거든요, 받기도 어렵고. 이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고 해서 세수도 적어지고 이러면 계속 교육청 분담금이 부담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는 교복과 같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부담률을 좀 늘리고 대신 우리 강원도 내 전체적인 큰 안목에서 봤을 때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되니까 농어촌 유학 쪽에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농어촌 유학 분담금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 분담금을 다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역할도 그렇고 지사님의 역할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정치적인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얘기가 잘돼야 되고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민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도 좀 협조를 해달라는,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칠판 관련해 가지고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페이지는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전자칠판 관련해 가지고 교육위에서 원안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속기록이나 영상을 보긴 했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요조사하신 것을 좀,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교육위에는 하셨겠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했으니까 그것을 예결위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통과가 되면 어디에 간다라는 걸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유초중고에 다 하는데 혹시 이게 사립 유치원에도 갑니까? 수요 파악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공사립 통틀어서, 유치원ㆍ초중고 해서 공립ㆍ사립 모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안 262쪽을 보면 사립 유치원에 450만 원 해 가지고 23대가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을 다 수요조사했을 때 23대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이 23대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제출했던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1추가 확정이 되면 검증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대략 23대 편성이 사립 유치원, 여기 262쪽의 전자칠판 3번에 유치원, 사립을 보면 23대가 잡혀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 다 포함해서 23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18개 시군에 사립 유치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릉만 해도 사립 유치원이 8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랑 간담회를 했을 때 다들 전자칠판이 유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보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아마 국장님이랑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춘원강에 8개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 8x3=24 하면, 강릉이 8대를 다 받았다 치더라도, 아마 춘천ㆍ원주가 사립 유치원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수요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그 보급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곳에 잘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초중고유 다 잘됐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청 주도 구매에서 다시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는데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어떤 비리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둘째 치고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해야지 가격을 더 다운(down)시킬 수 있다. 각자 구매하면 학교마다 600에 사고 500에 사고 700에 사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로 한 번에 사면 많이 사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모로, 예를 들면 AS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가 A라는 걸 샀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AS를 못 받는데 대량 구매를 하면 교육청이 그 회사와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AS도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통합 구매로 됐다가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학교 구매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반기에 잘못해 가지고 통합 구매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각자 생각했던 부분이, 더 맞는 부분을 택해서 간 부분이라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각자 구매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학교에 있는 전자칠판이 A인데 교육청에서 통합 구매를 하는 게 B 회사면 우리 학교는 A를 쓰고 있었는데 B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학교가 원래 쓰던 것을 하면 AS라든지 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 구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구매를 하는 것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 구매를 하든 학교 구매를 하든 위원회나 사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정확히 해서 다시 통합 구매로 가라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 “아닙니다. 이건 학교 구매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 되고 가격이나 업체나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을 보시죠.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656억보다 521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9.5%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25년에 비해서 초과 수입이 276억 정도, 지자체 전입금을 통해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입금이 276억 정도 추가돼서 반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초과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의 ’26년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577억 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무려 49%가 증액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입 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희가 매년 세입 추계를 할 때 3년간 평균 금액을 가지고 추계를 하고 지난해와의 적정성을 검토하다 보니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하고 또 낙찰 차액 등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는가,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곳보다는 진짜 시급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잉여금 등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물론 여기 몇 분 계시지만 본 위원도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계속 심도 있게 들여다보던 게 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세입 추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물론 불용액도 많이 남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산 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진짜 시급한 데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적정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무조건 많이 줄여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권고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책자 순서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344쪽요. 이것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유순옥 위원님이나 김용래 위원님께서 짚어보신 건데 당초예산 심사 때 상임위에서 이것 전액 삭감했었죠, 당초예산 때?

지금 스마트 단말기 말씀하시는…….

컴퓨터 및 교단 사업도 그렇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모자란 부분을 추경한 부분들이고요.

아니, ’26년도 기정이 제로(zero)잖아요. 교육용 컴퓨터요.

…….

기정이 제로잖아요.

(자료를 찾으며) 300…….

시간상, 하여튼 전부 검토해서 삭감했는데 반대로 예결위에서 58억을 다시 살려서 편성해 줬어요, 그렇죠?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62억을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보화 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요, 보급이 80%라든가 70%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학교의 교육 환경도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편성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스마트 단말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5년 내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서 가능한 거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든가 이런 사무기기가 내용연수 5년이 딱 찼다고 해서 폐기처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폐기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아서 2024년도에 단말기가 120%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폐기를 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일 때 직접 일선 학교에 가서 확인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육위원들 전부가.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효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가 삭감도 됐다가 다시 살리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교육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해서 전부 통과시키고,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짚어봤지만 일부 단체에서 전수조사한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다, 이런 언론지상 발표문을 본 적 있거든요. 자신 있으면 제출해 주고 의혹을 좀 해소시켜 줘야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의혹만 증폭되고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자꾸 의혹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350쪽도 보시면, 일괄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스마트 기기도 54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또 34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삭감을 해 놓으면 다음 추경 때 다시 살리고 또 요청 들어오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 학교에서…….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뭐 합니까? 다음 추경 때 또 올리고 설득해서 반대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서 또 지적당하고,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지금 전자칠판도 보세요. 당초예산 심사 때 이것 진짜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전액 삭감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29억 7,0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맨날 이것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올리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활용도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위원님, 아닙니다.

62억 원이나 증액됐고, 하여튼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계속 상임위에서도 지적하고 예결위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질의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정책국장님께 질의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 당초예산 심사 때 삭감됐던 내용들, 보니까 정책국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사업도 이번 추경에 한 62억 올려달라고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도 그렇지만 학교 고정형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한 8억 7,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수요를 참고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보급하다 보니까 1추에서 이렇게 일부 추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를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 당초예산을 심사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냈고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4월 1일이지만 실제로는 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연말연시 빼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8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한 것 이상으로 증액을 해서 토털(total) 29억 7,000만 원 정도를 올리는 결정을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작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8월, 이미 그 전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지금 이 수요조사가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까? 수요조사 자체가 응답률도 낮고 부실했고 그런 지적들을 밖에서, 단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참고하면 되나요?

지금 외부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 말부터 1월에 만족도라든가 활용도…….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과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과서 지원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초보다도 한 6억 3,000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한 41억 정도를 요구한 내용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되지만 교과서 지원 부분은 이제 학기가 시작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수요조사로, 이게 늘어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당초예산보다도 한 6억 3,000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교과서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를 전년도 대비해서 140%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봤더니 190% 인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목이, 예를 든다면 2학년 학생 1명이 22개 교과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43개 교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등교육과하고 소통의 부재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것을 미처 대비를 못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청에서 교과서를 지원해 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1억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집어넣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지원이라는 이 예산 항목은 학생들한테 내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까?

아니, 올해 2026년도에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4월인데 교과서를 언제, 이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교과서가 1학기, 2학기 분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2학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정례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예산 부분을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하고 당초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를 해서 예산 심사에서 엄격하게, 면밀하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소모전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공방을, 논란을 벌였던 그 과정에서 결정됐던 것이 또 그 당초예산 요구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해서 거의 한 10억 이상이 되는 수치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글쎄요, 교육청에서, 특히 정책국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명확히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부서 간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서 간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스템이…….

가령 관련 해당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 담당자들하고의 워크숍을 한다든가 뭔가 정형화된 시스템을, 과정을 넣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구두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됐으면 싶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강원도청의 예산도 만지다 보면 내용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과 강원도청 예산들이 명확한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달라요. 물론 예산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명확하게 어떤 과정을 넣고 절차를 넣어야지만 방만함이랄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정책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당연히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늘 힘들다, 예산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풍선을 만들어놓고 나서 바람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무슨 중공군들 인해전술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교육청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하는 과정 자체를 면밀히, 한번 싹 바꿔야 돼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작년 본예산부터 겪어 왔던 그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감님하고도 말씀하셔 가지고 정책국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세 분의 국장님들이 명확하게 이런 오류를 고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임기가 지속되고 제가 교육위에 계속,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1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 가족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187쪽이고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양궁훈련장 환경개선 예산 5억 5,4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시설이 좋지 않아서 양궁하는 학생들이 정말 수년째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또 완공은 언제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액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금액은 금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진행하고 또 추후에 완성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그렇게 이월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의 운동부들이 초ㆍ중ㆍ고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있고 또 중학교에 없고 고등학교에 있고, 고등학교ㆍ중학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에 운동부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학생들이 운동부에 지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장님한테 재량권을 줘서, 만약에 학교에 이런 부분이 진행됐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비를 추가로 더 주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생각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30여 개 이상 계열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성이나 시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근무하다가 또 삼척에 내려가서 교육장님을 하다가 또 올라와서 정말 어려운 정책국을 담당하셔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고 설명서 998쪽입니다. 동해교육도서관이 오래돼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안 돼서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른한 개 실에 난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명기구 개선 해서 이번에 6억 6,3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언제쯤에 완공이 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LED전등이 오래돼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책을 볼 때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개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전수조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등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병행해서 사업설명서 866쪽도 같이 한번 보시죠, 866쪽.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폐교 같은 것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교육자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66쪽을 보니까 폐교재산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줄었어요,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했던 것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폐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서 예산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예, 좋아요. 보니까 속초양양, 양구, 이쪽으로 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역구에, 본 위원 지역구에도 폐교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단강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는 마을에서 어떤 업체하고 같이해서 임대를 달라고 했는데 건물이 D등급인가 나와서 임대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다음에 취병분교 같은 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대둔분교 이런 데도, D등급 나온 것은 빨리 철거를 시키고 운동장이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훌륭한 법인들이 같이 연계해서 마을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0쪽.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1쪽 나항에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교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화초등학교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 갖고 예산 잡힌 게 2억 9,600, 전부해서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비 정도만,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요, 추가 소요액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 관련한 시설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가능한…….

국장님, 좋아요. 본 위원이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동화초등학교가 운동장 주변이 트랙으로 돼 있는데 트랙에 환경호르몬이 나와서 벌써 사용 못 한 지가 꽤 됐어요. 거기에 무슨 안전 띠를 둘러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트랙 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비용만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시작이 된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의사전달을 했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랙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와서, 예산이 당초든 추경이든 말이야,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집행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트랙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트랙부터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운동장을 개방하면 동네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지원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4쪽,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이 기정에 됐고 이번에 4,58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예.

정책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보면 강원도의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 특교세, 이건 예산이 꽤 많아요.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꼼꼼히 더 챙겨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충분한지, 더 편성해야 되면 더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학교 운영 지원비가 이번에 꽤 많이 감액됐네요. 20억 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저희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시겠죠.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뿐만 아니라 원주권의 학교를 다녀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들이 좀 난색을 표하는 게 운영비가 좀 빡빡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세가 예산 세울 때보다 많이 증가돼서, 아마 여기서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이 나가나 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설립 및 이전 추진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운 것보다 109억 7,2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줄게 된 것은 원주의 남원주 역세권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과하게 잡았다?

아니, 추진하는 단계에서 아직 부지정리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하기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 감액을 했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추진해서 학교 신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3쪽을 한번 볼게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한테 계속하네. 내진 보강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줄었나, 내진 이건 우리 학생들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산이란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진 보강을 실시하기 전에 내진 보강이 기존에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능 평가 결과 내진 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진 보강이 이미 되어 있거나…….

애초에 세운 계획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8억 9,600만 원이나 감돼서 짚어본 겁니다. 그렇더라도 내진 보강에 대해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9쪽을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아이고, 국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감됐는데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23년까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이후 ’24년부터는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라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린 스마트 스쿨이 잘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 공간 활용 그것도 잘 추진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교육 식구들 추경예산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보충질의까지 하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정책국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예,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아까 전자칠판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중복된 질의긴 하지만 전액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일부를 살려줬었어요, 그렇죠?

전자칠판은 전액…….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시켰었잖아요,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됐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상임위에서 추경에 올린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혼선이 와요, 판단하는 데 혼선이,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전자칠판이 정말 이렇게 시급하게 꼭 필요한 것인지 혼선이 오고,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에,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진행되면 우리도 추경을 또 해야 되죠?

예, 아마 국정과제 중에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경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2추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정도에 또 해야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아직까지 수요조사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조사 자료가 아니에요. 설명서에 나온 자료와 비슷한데 여기서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하고 더 연구하셔서 2추에서 또 다루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 2추도 있고 또 정부 국정과제 중에 디지털 관련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성급하게 반드시 1추에 꼭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시급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기기 같은 경우 전자칠판 같은 것은 조달단가를 450으로 잡았는데 물가가 상승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조달에 올려놓은 걸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조달은 등재할 때 그게 정해지면 2년~3년, 회사에서 다시 재등록할 때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라가거나 등락 폭이 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불과 한두 달 있으면, 7월이면 추경인데 그때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617쪽, 아까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짚어보셨던 부분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그동안에 한 4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현대식 환기설비를 완료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환기성능검사를 했고, 거기서 후드 면풍속에 대해서 미흡했고 에어컨 방해 기류 영향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죠, 13개 학교에서?

예, 18개 교 중 13개 교.

그때 답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금년도 7월까지 강원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모델 개선계획을 세워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전수조사해서 세부 계획 세웠습니까, 지금?

지금 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2026년도에,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TF팀을 구성해서, 1년 더 해서 ’28년까지로 연장되지 않았어요?

이미 설치한 308개 교에 대해서, 지금 저희 18개 교 중 13개 교가 부적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8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미흡, 부적정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가, 지금 세부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 중이잖아요?

예.

수립이 다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는데 왜 굳이 지금 불요불급한 것들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한 19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부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잘못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 또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59개 교를, 2026년도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들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51개 교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시공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8개 교 같은 경우는 18개 교 중 부적합으로 나온 13개 교에서 우선적으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까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조리 기구들이 튀김솥, 볶음솥,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침기 이런 것.

그것은 지금 환기…….

그런 게 금방 망가져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교체할 시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잡아줘야지 추경에서 잡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굳이 추경에다 반영할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하는 김에 다 마무리할까요? 조금만 더 주시면…….

예.

우리 한유선 교육국장님, 여기 예산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우리 일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일선 학교 교육비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 많이 받아주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정리를 하고 반영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국가 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내려오는 것을 기본으로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그 규모에 맞게 받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 사업인 경우에도…….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선 학교에서 에듀버스 운영하죠?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행정국이에요?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에듀버스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에듀버스를 두 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외부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탑승도우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에듀버스는 학교에서 탑승도우미를 채용할 것이고 민간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그게?

지금 탑승도우미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각종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는 저희 도교육청 자체에도 가끔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탑승도우미 같은 경우 아침에 1시간 정도, 저녁 하교 시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죠?

예, 저희가…….

그런데 그 사람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적정 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일제나 그보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공무직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탑승도우미에 있어서도 가장 최저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탑승도우미들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해서 하루 일당으로 3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것은 정책국 소관인데 3만 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만 원 정도?

예.

이러다 보니까 탑승도우미를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어요. 일선 학교나 업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공돼야 될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관리가 안 돼서 잘못하면 큰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르고 아이들을 차에다 놔두고 내린다든가, 아이들이 조그마하니까 큰 의자에 쏙 파묻혀 있어서 안 보여 가지고, 이런 사례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쓰셔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듀버스 임차에 관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기준을 검토해서 예산 배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의 사례로 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마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할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잘 아니까 그런 데에서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데에다 시급하게 적용시켜 줘야지 그런 것은 방치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에듀버스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특히 민간업체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은요, 정말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 임차버스 운영,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예산도 그런 데다가 반영해서 즉시즉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지역과 관련돼 있는 스포츠클럽 예산, 오후에 바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3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9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가 12개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을 7,200만 원, 일괄적으로 그냥 9억 3,000만 원에 대해서 N 분의 1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되는 것으로 페이퍼상에 나와 있어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50%를 대면 한 달에 훈련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학생 수에 비하면, 운동선수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주신 자료를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202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엘리트 선수를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 운동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체육뿐만이 아닙니다,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장선생님이 부임해서 지역사회 자치단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악기를 막 사용했어요,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스폰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가고 나면 책임 때문에 그런지 오케스트라가 문을 닫게 돼, 그러면 수천만 원 되는 악기가 그냥 학교 교실 한구석에서 곰팡이 슬어 간다라는 현실이, 비단 우리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학교장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자로서, 교육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답변 잠깐만 들을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계약이 3년이면 종료돼서 재공모, 재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지자체와 5 대 5로 하다 보니 예산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어디서,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어저께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중동 정세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위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학교에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민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남은 50초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또 우리 18개 시군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잠깐만 해 주시면 저는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관련된 공문이 일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도교육청 자체부터 청사 내 에너지 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서 어제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각급 학교에도 권장 형태로 공문을 내려보내기는 했지만 각급 학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부 메신저, 또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에 더 적극 동참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동 사태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스스로 소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지원금은 어디서, 정책국장님?

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진로활동지원금, 어쨌든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빨리 편성해야 3월에서 4월쯤 교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맹 업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교부 자체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시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이것 1추에 가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도, 업체를 정비한 다음에 1추에 해도 되지 않냐 했을 때 그것 빨리 다 해서 새 학기 시작할 때, 3월~4월에 교부하려면 빨리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됐네요? 그리고 지금 4월 내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둬서 상반기에 모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인데. 빨리 하셔야지,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을 많이 내긴 했지만 교부 기간이 짧아 가지고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이것을 빨리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야 3월~4월에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행률도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업체를 정비하고 계시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12월 중순에 했는데 지금 거진 3개월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업체를 정비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여튼 4월에서 6월 사이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 살릴 때 종이에 김용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잘 안되면 제가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주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받아 가지고, 뭐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른 데 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95% 이상이 진로활동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면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6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잘 신경 써서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원아이로하고 메타버스도 다 삭감될 뻔한 것을 절반이나 절반 이상, 조금씩 살렸는데 강원아이로하고 메타버스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메타체험관은 300학급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 선정위에 들어갔고요, 강원아이로는 4월 중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이디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일부 살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 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예결위도 상임위에 말이 있고 또 상임위도 예결위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네요, 위원장님.

질의 정리하세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면 돼서. 기금이 ’22년도에 있었던 것하고 현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금은 ’22년하고 ’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 기준으로 1조 3,505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2년도…….

’22년 기준보다는 다소, 사용을 하고 나서도 약간 늘어난 상황인데 이것은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제외한 기금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금을 계속 더 적립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여력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기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2년 대비해서 조금 늘렸다가 적정하게 사용도 하고 해서 ’25년 말 현재 1조 3,50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쌓아두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너무 없어도 문제거든요. 코로나처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우리 강원도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학교를 지어야 할 상황이 충분히 있거든요. 도심공동화 이런 사안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써야 할 때 쓰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기금을 꺼내 쓰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세수도 줄고 교부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한 데는 계속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동ㆍ영서에 하나씩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꺼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전국적으로 기금이 제일 많다고 해서, 전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금이 많은 걸로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교육부를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황이 서울처럼 인구가 많아서 세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꺼내 쓰는 것도 교육청, 잘 모르면 항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교육청은 기금에 그렇게 돈 많이 쌓아두고 우리 학교 지어달라고 하면 안 지어주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22년 대비, ’22년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자꾸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다행히 ’22년 대비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을 잘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적립도 하고 쓸 때는 또 쓰고,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당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상임위 때 나온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전자칠판 사업이 여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은 신뢰도에 대한 문제죠?

예.

그건 인정하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전자칠판 사업을 학교마다 실행을 할 때 공문식으로 보내서 품평회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품평회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에 맡겨놓게 되면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팀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한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학교에 한 제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교사분이 인터뷰를 하셨죠?

예.

이것만 봐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품평회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간에서는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 직위가 있는 사람들과 업체와의 유착관계들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평회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고 품평회를 하지 않는 학교는 이 전자칠판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실 때 품평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의 참여도 필수적이고 만약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적발이 됐을 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일괄 구매해서 사고가 터졌죠, 모 정책협력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학교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야 되고 또 품평회를 하지 않으면 전자칠판 예산이 못 들어간다고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있으세요? 유순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