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건설교통국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에대한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3건,개선요구사항7건,건의요구사항2건으로총12건이며조치결과는완료2건,추진중9건기타안건입니다.이중154-155쪽,공통지적사항2건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시정및개선요구사항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6쪽,“현실과맞지않은건설과소관규정을현행여건에부합하도록개정및정비건”입니다.건설과소관자치법규및지침은총5개이며이중인천광역시연수구표준지하수사용계측기봉인기취급규정이현행여건및조직체계와맞지않아현재개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4월중해당규정정비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7쪽,“행정사무감사제출전충분한검토를거쳐제출하기바람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등의회제출자료작성에철저히기하여동일지적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8쪽,“지하안전관리등업무소홀로인한감사지적사항과관련하여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개선대책을마련하기바람건”과159쪽,“모든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기바람건”은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내용으로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지하차도등주요지하시설물에대하여는매년정기안전점검과5년주기로공동조사를시행하고수시로보수·보강등정비조치를시행하고있습니다.4월현재보도육교및지하차도에대한정밀안전점검을시행중이며공동구및지하차도또한상·하반기중각각공동조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이와별도로유관점검등수시점검및정비를통해지하안전및시설물기능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160쪽,“제설용역등각종용역비산정시적정단가를반영하여설계하기바람건”입니다.공사및용역비산정시건설품셈및대한건설협회및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설계하고있으며,앞으로도관련규정및설계기준에맞게설계업무를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1쪽,“그늘막전수조사를실시하여설치상태를점검하고,필요시위치조정등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람건”입니다.지난해12월그늘막전수점검을진행하였으며그결과7개소그늘막이위치조정이필요한것으로파악하여상반기중에이설작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이후에도그늘막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2쪽,“송도초고압선매설주민반발에대해안전성,위험성해소를위한구의보완대책마련건”입니다.송도지역초고압선관련주민수용성확보를위해지난해하반기한국전력공사주관으로주민설명회를3회에걸쳐개최한바있으며그결과바이오대로횡단및주거지가인접한센트럴로구간은기존개착식방식에서터널공법등비개착공법으로변경하는등주민의견을상당부분반영하는것으로정리되었습니다.앞으로도한국전력공사고압선도심지통과시에는주민수용성및안전성확보를최우선으로하여한국전력공사측과긴밀하게협의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입니다.먼저163쪽,“주민불편및상가간갈등방지를위해노점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바람건”입니다.현재불법노점상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중이며주요민원지역에대하여단속을강화하여관련민원최소화및갈등해소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4쪽,“잦은하자보수발생및민원이많은업체에대해서는공모사업참여및허가여부검토시보다철저한심사를통해제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길바람건”입니다.지난1월부실시공하자발생방지를위해계약부서와협의를통해3개기관에공사입찰관련제도개선을건의하였으며,모든공사에대한관리·감독또한철저히하여부실시공방지및공사품질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우리건설과장님이항상노고가많으신데,여러가지로조치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몇가지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시설물안전관리철저에대해서관내지하차도하고보도육교공동구등에대해서상·하반기정기안전점검겸보수를실시하고지하보도공동조사용역도이제완료한것으로지금이렇게보고가되고있는데,지금우리가용역까지완료하고우리연수구에지금정기안전점검하고지하보도공동조사용역결과에서확인한주요보수라든가보강할사항이어떤게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공동조사를이렇게진행한바있고요.저희가치명적으로위험성이있거나그런부분들은지적된사항은없고요.지하차도로예를들면조사를한바있고요.위험성이있거나지적된사항은없고요.지하차도같은거로예를들면Joint(결합부)부위라든지그런게위주여서파손이자주되는편이어서그런것들지속적으로지적되는부분이있어서그거는수시로정비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또지하수같은게유입되는그런것들이있어서그런것들은유도배수를통해서그런것들을조치를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보도육교같은경우는도색이라든지,그다음에시설물이훼손이오래돼서노후된부분그런데를위주로정비를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점검결과에따라서추가적으로정비할내용이라든가,개선이필요한시설물그런거는지금몇가지이렇게나온거는없어요,용역결과에서?

저희가말씀드린대로크게개선이필요한다든지그런것들은전체적으로등급상공동구는A등급이고요.나머지시설물은B등급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크게위험사항이용역결과에대해서발견되거나그런것들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간수고하셨고요.정기점검결과를체계적으로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아암대로에서부터KT송도지사간에연결도로인천시,종합건설본부하고는어떻게협의가마무리되고있습니까?공사일정이라든가그런거는어떻게됐는지그거확인좀부탁릴게요.

지금KT가진입도로아암물류단지관련해서저희도확인한바에따르면지금당초에는공사를올해말까지완료하는것으로계획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공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

네,그래서저희도그런쪽으로계속지속해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종합건설본부측과협의를진행하고있는데요.진행과정에서시공업체가계약해지요청해서계약이자금경색때문에계약이해지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딜레이가되면서다시해지절차를진행했고그러다보니까다시시공사를선정해야하는그런사항이발생됐고과정에서총사업비도변경된부분이있고그래서지금설계과정은다시타절준공하면서설계내역서도수정되고그래서다시일상감사,계약심사그다음에총사업비변경절차를거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래서당초올해연말까지계획을잡고있었는데,이에따라서이런행정절차때문에딜레이가될것같아요.그래서내년빠르면6월,아니면12월정도늦으면그렇게계획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도어떻게든빨리지연된부분에서만회해서빨리개선될수있도록저희도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지금그부분에아암대로공사도지하공사가많이진척됐는데,상부가지금계속지난해된다고하다가계속올해연말까지얘기하는데,지금전혀진척이없다보니까제가그래서지나다니면서계속확인하고있는데,공사되는내용이전혀안보여서좀여쭤봤고요.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우리친환경제설제보면인천시에서편차가발생하는것같아요.우리연수구도우리인천시가보면목표치가42.5%정도되는데,연수구가어떻게보면친환경제설제비중이35%정도남는거로나와요.그럼언론보도에보니까그런부분이났는데,그이유가어떻게될까요?

저희가제설제라는게이제염화칼슘하고친환경제설제가있는데,아무래도친환경제설제가환경친화적이기는하지만,제설효과가다소떨어지는단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저희가보완하기위해서제설제하고친환경제설제하고섞어서제설작업을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고,눈이좀많이왔을때는염화칼슘제설제가효과적이기때문에확보량에서그런부분을소비하고확보하는과정에서물량이다소변동성이있는데요.현재저희가900t정도보유를하고있는데,추가적으로200t정도를친환경제설제를구비해서지금은50%정도확보비율이이렇게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비율이많이올라갔네요,지금은?

저희가친환경제설제를200t정도를추가로구입했습니다.

언론보도상보다는많이50%정도상향시켰다니까요,참고하겠습니다.하여간지난해그늘막전수조사제가질의를드렸는데,앞으로도연수구가사실신도시도그렇고20년이지금지났기때문에사실은어떤기반조성이라든가그런게선행이돼야하는데,이게지금도시조성하면서기반시설이후순위로따라들어가다보니까그리고경제청에서이관되지않은부분도있고앞으로도그늘막이있고여러가지건설과에서담당하는업무가있으실때는사전에경제청하고도이게사후에그늘막전수조사도이런중요하겠지만,같이할때자전거도로라든가그런불편함이없도록사전에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어쨌든동료위원님들이다행정사무감사개선요구사항관련해서충분히설명을들었고요.저는먼저제가민원이들어와서선학동선학초등학교하고대동아파트거기농협에서교회까지인도관련해서제가그때한번얘기했었던것같은데,지금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어린이보호구역과통학로관련해서저희가주민들하고교회하고,농협에대해서만남을가졌습니다.그래서위험요인하고,그다음에통학로확보를추진하려고한다,그부분에대해서주차장사용관계그부분에서협조요청했고요.어느정도공감을이렇게이끌어냈다는말씀을드리고그외에도이제주변상가지역하고도주민의견서를통해서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통학로안전이확보되는방향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냥추진만하고있는거지거기에대한특별한계획이나이런거잡은거는없죠?

저희가이제그부분은일단주민들하고그부분의견수렴과정을통해서저희가계획을잡고그래서내부적으로그거를어떻게할건지정해서예산확보까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2회추경이라든지그런부분까지저희가고민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며칠전에그쪽으로가봤는데,거기보니까주차장,인도라고도볼수없고거기는정말애매하잖아요.그런데상가에서는사실은반대를많이하실것같아요.왜냐하면주차나뭐나이런문제가너무많이되고거기인도랑주차랑하는데가정말거기는어떻게도로를그렇게만들어놨을까,이런의아스러운게많이제기될것같고요.어쨌든상가쪽에서도그렇고잘의견수렴잘하셔서추경에반영해서꼭좀안전문제나이런통학로안전문제이런거를적절하게잘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제가왜그러냐하면우리상임위마지막자리인것같아요.그래서이제이런얘기도말씀드렸던거고요.어쨌든그동안우리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함께고민하고노력해주신우리시간이저에게는굉장히소중한시간이라고생각했었고요.이제구민을위해서더발전되고우리가안정적인이런방향을찾고구민들에대한안전과발전을위해서다시한번우리든든한밑거름이되어주시기를건설과에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조금전에기형서위원님께서질의하실송도초고압선매설관련해서추가적으로저도궁금한부분이있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제지난해하반기에설명회3차까지하신다고굉장히노고가많으셨잖아요.그래서내용에도보면“주민수용성이이제일정부분확보된부분이있다”라고하셨는데,어떤그런수치적인근거자료가준비된게있습니까?왜냐하면주민수용성을확보했다는게사실은공사나이런시공하는거는결국한국전력공사이지만,우리행정에서는주민수용성을확보했다라고어떻게주장은할수있는데,이것들이나중에근거,수치적으로어떤수용한다는설문조사나주민들이수용에응하는그런서명등이있지않으면나중에또한이제주민들이반발했을때우리는주민수용성을확보했다라고하는게단순히우리의주장에그칠수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그런어떤근거자료가준비돼있는게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저희도주민설명회과정에서저희도가서모니터링도하고,주민들반응도이렇게보고했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일단매설에관한부분에서는한국전력공사측에서기존에개착식방식을진행하려고했던부분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제일첨예하게주민들하고대립했던부분들이거든요.그런부분들을처음에는사업설명위주로,그다음에사업필요성위주로진행했었고그다음주민설명회때는주민들이반대했던그런요구들에대해서대안을가져와서또그런과정을설명하고3회에걸쳐서그런부분들이일정정도주민들의그런것들을어느정도,주민들요구를그냥“100%수용했다”그렇게말씀을드릴수없지만,상당부분그런부분들이대안제시가되면서주민들하고어떤공감대가형성됐다는말씀을드리고그냥주민들이몇%반대했던부분을찬성으로했다,수치적으로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려운점이있지만,일단은개착식방식을터널공법으로,비개착식방식으로전환하면서주민들의그동안우려와반발이상당부분해소됐다고판단이됩니다.

사실그런설명회를통해서굉장히노력해주신부분도충분히이해가가고요.어떤공감대를형성했다라고하는게저는충분히그런것들이설명회를통해서이루어졌을거라고는봅니다.다만이게추후에어떤추가적인모르셨던주민들께서또추가적인반발이나왔을때“우리가수용성을이미확보했습니다”라고해도그분들께서는어떤수용성이확보됐냐라고또하실수있다보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단순히우리가설명회에서“이거에찬성하십니까?”이렇게할수는저는없다고봅니다.다만우회적으로라도어떤주민들에게인식조사를한다든지해서어느정도인식이개선됐다는그런내용이보이면더설득력이있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던거고요.아무쪼록그런민감한사안에대해서많이노력해주신부분에감사드리고요.또원활한협의를통해서실질적인성과가나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건설과에제가현안사항을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어제청소행정과에도질의했던사항인데,동춘1동에영락원절개지부분에관련해서같이사진자료를보면서이야기를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영락원인근에있는봉재산올라가는길쪽,그터널,터널이아니라고가도로를만들기위해서산을절개했던그장소입니다.그런데이제이부분을어제청소행정과질의했을때는쓰레기를무단투기한분들이너무많아서제가직접나가봤는데,제가다직접사진찍어온것들이거든요.그런데이제쓰레기가너무많이버려져있고이게장기간지속되다보니까그양이어마어마하게방대하게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청소행정과에서바로조치해서처리한거로제가알고있고그리고경고현수막도2개붙여놓은거로알고있습니다.CCTV는추후에설치한다고하는데,이게제가단순히쓰레기를수거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아예넝쿨같은것들을한번에정리해야깔끔하게보이는미관상문제도있고,그다음에구민들께서지나가다가이곳이쓰레기를버리는곳이아니다라는그런경각심을가지고이동할수있는그런상황을만들어보면좋지않을까싶어서우리건설과에제가부탁을드렸는데,제가담당자에게답변을받기로는보도제초공사가아마계약의뢰가3월25일에완료된다라고그전에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지금발주가어떻게됐는지,그이후에진행사항은또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그부분은저희가제초공사관련해서는계약의뢰상태고요.계약절차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여기부분에대해서는저도보고를받았고현장도봤지만,또잡목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저희가수행하는데에한계가있을수있고그래서그거는공원녹지과같은관련부서하고도협의를해서이부분이그런것들이사면이정리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관련부서와협의해서진행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공원녹지과협의가다된상황인가요?

저희가아직공원녹지과하고세부적인협의는아직못한상태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제초공사계약절차가끝나는것과상관없이미리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서임목이라든지그런것들은거기에협조가필요한사항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긴밀하게협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답변.

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는데요.지금현재그지역뿐만아니고저희가녹지랑청능교차로나그런쪽에최근들어서급격히쓰레기를무단투기하는경우가많은사례가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수시로순찰을돌면서정리는하고있는데,아까이지역에대해서는법면부자체가나무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정리하다보면또법면부우기때나그럴때는토사유출이나그런우려도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공원녹지과랑건설과랑관련부서청소행정과와협의를해서법면에유실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한번정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감사합니다. 처음에는제가,아주맨처음에는공원녹지과와건설과랑누가담당할것인가라고많이혼란이있었다고제가들었습니다.그런데이제건설과로정해진줄알고제가질의를했는데,이제공원녹지과에도움이어느정도필요한상황인것같습니다.같이잘협조해서할수있도록우리국장님께서도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이기회에좀전반적으로정비가돼서깔끔한환경이유지되고또우리시민들께서도시민의식함양이중요하겠지만,또그런것도같이상황이,기반이조성돼야또그런것도잘이루어질수있지않을까싶어서이번기회에조속하게개선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아무튼신경써주신점은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감사드릴사항이한가지더있습니다.저번에인천여자고등학교버스정류장학생들의민원이있었습니다.관련해서다른부서와도같이현장방문을나가봤습니다.그때이제수목을제거하고공간을확보한다음에보도블록재정비한다음에또아이들이안전할수있도록,좀안쪽으로들어와서대기할수있도록이런공간을마련하게끔우리건설과에서도움을많이주셨습니다.관련해서또추운날씨에같이현장방문도다녀오고또조속하게,신속하게정비가될수있도록도와주신점에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추진중인9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인검토를통해앞으로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입니다. 교육중인김덕환도시계획과장님을대신하여박성철도시계획팀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과장님을대신해서우리팀장님들께서답변해주셔야할것같은데,우리지난해171쪽,개선요구사항에지금간판개선사업을추진했어요.지난해에지금세군데인가그렇게하신것같은데,지금사업완료후에분담금때문에이민원이제기되고그런문제가있는데,그부분에어떻게잘해결되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 모쪼록팀장님들에서노고가많으신데요.저는정당현수막관련해서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저도사무국장하면서우리도시계획과하고또여기에안계시지만,또송도행정과에서도굉장히여러방면으로구민들안전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신거를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늘문자도많이발송을통해서위반사항이있으면늘알려주시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관리가잘되고있는것같은데,이제사실앞으로선거가다가오면현수막이훨씬더많아지잖아요.그래서더어떻게보면관리에있어서더많은노력이필요한것같은데,어떻게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그런부분들이협조가되어가고있는지그런부분,그리고정비계획같은거이제안전에위반사항이발생했을때그런부분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제동료위원님께서많이지적한사항에관련해서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제상임위마지막도시계획과와함께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역의미래를설계하고우리생활환경을만들기위해서묵묵히노력해주신우리도시계획과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우리서로협력하고소통하는구민의입장에서한번더고민하시고또따뜻한행정이어가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앞으로도면밀한계획을토대로적극적으로업무를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입니다. 남기훈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남기훈입니다. 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원녹지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박현수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김재찬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한세민팀장입니다. 녹지팀이우림팀장입니다. 산림팀곽수형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사항은시정요청3건,개선요청5건,건의요청1건이며그중4건은조치완료되었고,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공통시정요구사항입니다.178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공개,비공개기준을일관되게적용하라”는시정요구사항에대해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정보의공개가능성여부에대한사전협의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이미공개된위원회관련된정보는위원명과직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179쪽,“납세태만으로인한체납금에대해적극적으로징수하라”는개선요구에대하여공원녹지과체납자는변상금체납자1명이며금액은508만960원으로납부독촉및압류등을통한절차를통해체납액을적극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개별지적사항입니다.180쪽,“한마음공원진출입로및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설치하라”는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연수한마음근린공원주차진입로는현재도시계획결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도시관리계획결정후2027년상반기까지주차장진입로및이용안내표지판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181쪽,“사모지공원조성사업이의재결판결행정소송취하와관련하여,동일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하라”는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행정소송에대한주요원인을파악하여추후동일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182쪽,“농원근린공원공사지연과관련하여장기미집행공원의공사지연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는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손실보상해결및설계변경최소화를통해장기미집행공원공사지연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83쪽,“녹지주변의넝쿨이다수발생하고있으므로관리를철저히하라”는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산림분야기간제근로자자를통해조림지내에넝쿨제거및산림수시정비를강화하고3-4월숲가꾸기사업시행을통해녹지주변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184쪽,“노무비관련사업의경우집행이연말에집중되지않도록하라”는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매월기성금지출을통해균등집행중에있습니다. 185쪽,“공원녹지사업에용역설계변경을최소화하여추진하기를바란다”는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사전조사및설계를철저히함으로써설계변경을최소화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186쪽,“봉재터널인근에대한산사태취약지역지정여부검토”를건의한사항에대하여봉재터널조성에따라발생하는사면은도시계획시설상도로로써산림재난방지법규정에따라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이불가한바봉재터널이관후건설과에서급경사지로관리예정임을협의하였습니다.이상으로공원녹지과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에서참여러가지로우리연수구의공원녹지를위해서많이노력하고계시는데,지금사모지공원이나우리농원근린공원이제준공식도하시고여러가지로고생이참많으십니다.지금사모지공원하고공원근린공원거기에행정소송관련된내용하고농원근린손실보상그문제,거기에따른우리공사지연됐던부분그런부분은어떻게전반적으로다잘마무리가되셨나요?

네,사모지공원이나비류공원이나농원공원행정소송은거의마무리가됐고요.그래서보상은다마무리가됐습니다.

그럼다른그런행정절차는이제끝났다는거죠?

네,끝났습니다.

하여간수고많으셨고요.저는이제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연수구전체가기후이상으로인해서그런것도있고관리어떤소홀에의한그런부분도있고녹지주변에넝쿨관리부분에신경을많이써야할것같아요.우리가며칠있으면식목일행사도하시고하는데,나무를요즘에심는것보다도넝쿨이나무를고사시키는그게더훨씬많은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우리연수구만해도제가우리한마음공원건너편에거기부분또우리흥륜사주차장뒷부분에도그렇고굉장히아까도건설과에서우리자료화면으로띄웠던그런부분도그렇고굉장히연수구일대에서지금봉재산일대할거없이우리산책로를다녀봐도이게넝쿨에대해서생각을많이갖고개선해야겠다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그런데우리기간제근로자인력으로충분하게관리가될수있을까하는그런의문이들어서올해어떻게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공원의넝쿨같은경우에는저희관리인력을통해서,거기공원에는그렇게많지않아서충분히관리가능하고그런데산림쪽에넝쿨이많은데,저희가기간제근로자가12명계신데,그분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넝쿨부분을관리하고요.그리고숲가꾸기사업을또진행중에있습니다.숲가꾸기할때도그넝쿨부분을집중적으로관리해서그런부분넝쿨로나무가고사되는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이부분에는좀지속적으로우리가연수구비를가지고하는것도한계가있을거고그거는산림청이라든가어떤지원을받아서지속적으로그런거를관심을갖고진행해야할상황이다,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철저히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사후정비뿐만아니라우리지속적인관리계획을수립해서녹지환경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지금제가그리고한가지언론보도에서이렇게보니까노란봉투법시행유예생활폐기물처리업체교섭요구접수관련해서한가지지금연수구가위탁한생활폐기물처리업체노동장으로부터단체교섭요구가접수된거로이제보도된부분이있어요.그내용을혹시알고계세요?

죄송하지만,그부분은잘파악을못했습니다.

내용,파악을못하고계신다.

네.

그부분을혹시알고계신가해서확인을하려고했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역시마찬가지로지금우리동료위원님이이제말씀해주셔서제가질의하려고했던거설명잘들었고요.저희이번에상임위를마지막으로마무리하는이런자리인것같습니다.그래서쾌적한녹지공간과또우리구민의휴식처를조성하는일은우리가단순히시설관리이런게아닌,우리구민의삶의질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사명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계절의변화속에서늘한결같이우리현장을지키는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 저도지금이제공영주차장관련해서맛고을공영주차타워가이루어지는데,그럼거기몇층으로해서이루어지는거예요?

맛고을은계획상으로는2층3단,130면을계획하고있습니다.

130면이요?

네.

그런데그거는변동사항은없는거죠?

일단실제설계를들어가면조금변동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일단기본계획은130면으로가져가고있습니다.

130면이요?

네.

거기가전체평수가얼마나되는거예요?

평수,잠시만요.그거는진행을비전전략실에서하고있는데요.

비전전략실에서해요?

위원님,저...

네,그거는나중에확인해주시면될것같아요.

부지면적이1,858.4㎡입니다.

네,그런데그쪽이지금주차때문에2층이면1층,2층으로이렇게되는거잖아요?

네,더높이해서많이확보하면좋은데,거기가지금보시면둘러싸여있는상가들이한2층,3층이렇게높이가돼서거기에조망권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

아,그런거때문에.

고려해서일단2층3단으로간겁니다.

어쨌든설명을잘들었고요.지금아까우리공영버스개선요구사항93번에보면우리가공영버스사업추진원도심과국제도시간에운영노선개선시정요구한거있잖아요.그거는지금어디까지지금추진중이라고얘기했는데,지금어떤단계로시와하고있는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

공영버스시하고요?그거는무슨말씀이신지.

아니,지금원도심하고지금국제도시균형적인발전을위해서원도심노선조치하는거에관련해서.

저희가노선부분은지금원도심하고송도를잇는노선도그렇고그안에있는노선도그렇고지금운영을계속해보고있고요,운영해보면서.

먼저6대로하는거그거얘기하는거죠?

네,맞습니다.

6대로해서하는거,지금은계속진행하고있는거죠?

맞습니다.

그런데거거에대한문제점이나이런거는아직까지나온거는없죠?

저희지금한달정도된거라서조금더지켜보고있습니다.그래서많이타는부분,필요한부분,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다종합해서검토하고그6대한에서할수있는최대한주민들에게보탬이될수있는방향으로.

그래요.어쨌든운영하는데실적분석을통해서어쨌든균형발전할수있도록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안골마을관련해서지금쭉보니까문제점대책에보니까2024년부터이게지속적으로우리가국가철도공단측하고이렇게접촉이있어서운영하려고했는데,계속안됐던거잖아요,지금까지?

네,그부지가어쨌든국가철도공단부지여서국가철도공단에서불법전대,전차돼있는부분이해결돼야저희가거기를임대해서공영주차장을마련할수있는데요.그런부분이국가철도공단에서진행하고있고그리고진행함에있어서저희가위원님도먼저말씀하셨듯이행정대집행이라든가이런게빨리될수있는방향으로저희도계속요구하고같이협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어쨌든국가철도공단이랑이제관련해서지속적으로어쨌든현안사항에계속관리협의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우리상임위원회를마지막으로우리가마무리하는뜻깊은이런자리인것같아요.그래서지역의안전과편리함을우리교통행정과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요.교통행정은우리주민의일상과가장밀접해있는,이런맞닿은분야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작은불편도세심하게살피고노력해주시기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앞으로보행자중심의안전한교통환경조성과함께우리교통약자들을배려하는이런정책이더욱더펼쳐져야하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마지막으로현안질의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앞서다른부서에도말씀드린사항입니다.이제워낙부서간의유기적인협조체계가필요하기때문에우리교통행정과에도말씀드립니다.방금동료위원님들께서몇번말씀해주시긴했는데,관련해서도봉재터널이개통된이후에이제터널을지나는버스가많이없다보니까인근에동춘동주민들께서터널이뚫렸는데도옥련동으로갈수있는,또다른동네로갈수있는그런여건이아직은부족한것같다,교통서비스가조금더확충돼야할것같다는말씀을많이주십니다.제가공문을받아보니까우리구에서도시에건의사항을제출하신거로파악이됩니다.

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잘하시는것같고요.추가적인경유버스노선운영을요청드린것같고그래서시에서도잘챙겨주시라생각이듭니다.우리가자체적으로공영버스사업을이번에처음시행하는데,제가늘말씀드리지만,원도심도같이상생할수있는,활용할수있는그런사업들을앞으로도수정해서반영한다든지,확충할수있는그런노력들을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인천여자고등학교에현장방문제갈윤팀장님을비롯해서담당자와함께또나가봐서작년인가요,아무튼겨울에.그래서우리학생들의그런통학불편사항들을같이해소를많이했습니다.협조부서인건설과랑또공원녹지과에그런도움을통해서관련수목을정비해서보도를확충하고또보도블록으로잘깔아서안전하게대기할수있는공간을마련했고,이제우리교통행정과에서라인을그려주시고또표지판설치해주셔야하는데,그거추진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다음주정도까지면지금요청하신부분을해결할수있을것같습니다.

다음주정도면.

4월10일정도까지완료하겠습니다.

4월10일정도요?

네.

알겠습니다.이때까지완료해주시면고맙겠고왜냐하면이제새학기가시작돼서아이들이벌써등하교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는그전에조금마무리가됐으면참좋았을텐데,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부서에서는꼼꼼하게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아무튼팀장님을비롯해서우리과장님,또담당자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앞으로도신경을많이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추진중인6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인검토를통해앞으로도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차량민원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입니다. 전종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전종선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선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님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백승범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윤정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부형차량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차량민원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공통3건,부서5건총8건지적사항으로공통개선사항인206-208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부서지적사항은개선2건,건의3건으로완료1건,추진중4건입니다. 먼저209쪽,관리번호97번개선요구사항“CCTV유지보수노력및개선에관한건”입니다.현재노후훼손된CCTV24대와전광판67대를교체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상반기중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CCTV유지보수업체와도긴밀히협력체계를구축하여고장및훼손발생시신속한조치를통해주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0쪽,관리번호98번개선요구사항인“정기종합검사미수검차량관련업무처리부적정에관한건”입니다.지난1월수검명령을불이행한차량495대에대해검사명령통지및운행정지처분예고서를발송하였으며,예고기간내에정기종합감사미수검시운행정지처분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211쪽,관리번호99번건의요구사항“축제기간동안발생하는주차민원협조체계구축에관한건”입니다.연초에전부서를대상으로축제와행사추진시계획사전통보및임시주차장과주정차안내요원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으며,행사기간에는주변도로사전순찰및민원발생시즉각적인이동조치가가능하도록단속반을편성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2쪽,관리번호100번건의요구사항“중고차단지이전관련,관련부서협조및조속추진건”입니다.현재소관부서는경제산업과입니다만중고차수출단지이전관련스마트오토밸리사업을재추진하기위해유관기관협의및인천시에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다만,즉각적인결과도출이어려운만큼차량민원과에서는중고차단지주변불법주정차차량을지속적으로단속하여주민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13쪽,관리번호101번건의요구사항“주정차단속유예기간주민홍보적극실시건”입니다.현재구누리집및연수한마당에연수구주정차단속시간및유예기준을게시하였으며,고정형CCTV에설치한전광판에도점심시간유예를포함한단속유예시간을송출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차량민원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우리차량민원과에항상노고가많으신데,저는개인적으로조금전에도설명해주셨는데,중고차단지이전문제때문에저는항상이게주소관사항이경제산업과소관사항이기도하고우리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어쩔수없이차량민원과에질의를할수밖에없는입장인데,지금우리가꾸준하게어떻게보면인천시라든가,인천항만공사관계기관과이제협력을요청한바이런내용만꾸준하게몇년째지금이렇게되고있어요.저도인천시의원을통해서도그렇고인천스마트오토밸리사업이이제백지화되고다시오늘도언론보도를보니까원점,검토가돼야한다이런언론보도가나서이게백지화되면우리오로지또연수구민은우리지역환경이나도시관리계속되는불법주정차,차량모든민원이처리를우리연수구,우리주민들부터공직자여러분들이같이감내해야하는상황이되거든요.그런데지금2025년3월17일에국토교통부에건의한행정제도개선요청에대해현재까지한1년이지났어요.그럼별도회신이나어떻게진행된사항이어떻게왔는지,아니면중고자동차단지이전에관련해서인천시나인천항만공사협의내용은어떻게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국토교통부에서는그부분과관련해서별다른회신은현재는없는상태고요.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자동차서비스복합화단지관련해서국회차원에서도수출자동차등록제관련해서법안이발의돼있습니다만저번에도한번보고드린적이있었는데,현재국회에서는현재논의사항에필요성은공감하지만,실효성을위해서여러가지검토가필요하다그런관계기관의의견이나왔고,그외에지금시에서기본적으로해야할사무이기는하지만,국회나시나이런부분에서정책적으로어떤입법적인활동을통해서기본적으로선행이되는게맞는데,저희차량민원과에서는일단현실적인문제는뒤로하고주민들께서불편함을겪기때문에그런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해서무판차량이라든지아니면도로변이나이면도로이런데에는주차단속하는저희부서에서는거기핵심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좀안타까운부분이저희도의회기한이한4년을의정활동을하면서불법주정차량단속,지속,전개하고주민피해를이제최소화한다,정말앵무새처럼계속4년동안할수밖에없는입장,저희도질의를계속꾸준하게하면서답답한부분이있는거예요.그럼동춘동,옥련동일대에는지역의경제도타격이굉장히심하고우리지역구민들을생활에굉장히피해를많이입고참이런거는근본적으로해결이돼야하는데,참안타깝다는생각이계속들어서앞으로도이런부분이우리연수구에서조치를바로해결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앞으로지금도말씀하신것처럼지속적으로협의하고이런내용이지만계속관심을갖고좀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98번에보면개선요구사항에있어서우리가장기간차량검사미실시한495대에대한운행처분을예고발생했다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거의보면한500대정도가이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요.아직도지금추진중이라고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혹시우리2025년도에는이런차량에대한거를지금발생돼서이렇게된거는전체몇건이나되는지혹시나와있는거있나요?

2025년도같은경우에는2024년에.

넘어오는건가요?

네,2024년도에자동차검사를해야하는데,이제1년이지난경우는저희가이제운행정지처분에대한사전예고를하는거기때문에뭐공교롭게도숫자는똑같이495대로알고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쨌든계속추진중인데,어쨌든몇년동안일괄적으로정지관련해서공고하고운행정지예정하고이런거밖에하는게,지금계속하는거밖에없는것같은데그거에관련해서.

지금자동차관리법에대한법령에대해서간략하게프로세스를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차량검사기간이30일이지나게되면그시점에맞춰서2번정도저희가차량검사를받으라고문서를보냅니다.개별우편으로다발송하거든요.그래서기본적으로넉달정도경과가되면기본적으로과태료가4만원에서60만원까지올라가요.그럼이제넉달정도까지어떤고의성이있다고보지않고저희가일반적인과태료정도처분을하거든요.그런데그게1년이넘어가게되면이제운행정지처분뿐만아니라개인이걸리게되면자동차검사를하지않고걸린차량에대해서는실제운전자에대해서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나이렇게1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이거는형사로가요.그러기전에저희들이구민께서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충분히그런부분도다시또예고를하고,통지를해드리고그런형식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계속지금그렇게하는과정에있는거잖아요.보니까2024년도부터계속이어가고또이어가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어쨌든계속그사람들이동일사례로발생하는거잖아요?

그런거는아니고요.

아니고?

네,그런거는아니고이제운행정지처분을받은차량같은경우에는이제여러가지가령고속도로톨게이트를지나게되면요즘에는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연수구에통보가오게돼있습니다.아니면저희가불법주정차단속했는데,이게운행정지처분에있는차량이라든가여러가지단속기법을통해서저희쪽으로오면여러가지고발조치를하게되겠습니다.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저희차량민원과가우리상임위를마무리하게돼서오늘같은날은굉장히뜻깊은날이라고생각하고요.우리차량민원과가여러가지직원과함께묵묵히애써주신점에대해서정말감사드리고요.우리차량민원과는주민생활과가장밀접하게맞닿아있는이런분야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교통환경과주민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런행정을정말펼쳐주시기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그동안고생많이했다고전하고싶습니다.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개선요구사항중에209쪽,유지보수관련해서저희CCTV유지보수용역지금진행중인가요,아니면?

네,진행중입니다.

언제쯤종료예정인지.

저희가2월중에CCTV관련해서CCTVLED전광판이있고요.카메라이두부분으로나눠서현재CCTV같은경우에는저희가조달이나이런경로를통해서이미계약이완료됐고요.LED전광판은현재계약이행중에있습니다.

어떤게조금더고장률이높습니까?카메라랑LED전광판중에.

두개다구민의안전과관련된문제같은경우에는LED전광판이조금무게가나가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CCTV같은경우에는저희가200만화소정도면충분히차량을인식하는데에문제가없거든요.LED전광판도굉장히노후화되고그래서두개다중요하다고말씀드릴것같습니다.

기계자체에결함이많나요,아니면어떤바람때문에외부적인요인으로인한파손이더많은편인가요?

두가지다같습니다.

두가지다요?

네.

그럼이제그런것들이다파악이되면교체나보수같은것들이상반기중에는다완료가되겠네요?

지금상반기중에완료가될것같습니다.

그과정에서어떤수리뿐만아니라어떤위치조정이나그런것도함께수반이되나요?아니면이번에노후된거고장난것만일단수리만하는건가요?

저희가보통전체를다하면좋겠습니다만저희가시급성있는곳부터먼저추진하는거기때문에또그이외에여러가지구민의안전이라든가여러가지화질에문제가있는부분은계속순차적으로보완해나갈계획입니다.

저희가보통단속에초점이맞춰있는CCTV잖아요,저희가그렇죠?차량민원과CCTV는?

기본적으로CCTV같은경우는.

정보수집도있나요?

네,주로단속목적으로하게되고요.

영상얼마나저장하죠,저희?

저장기간이요?

네.

저장기간은...

영상저장기능.

그거는제가한번확인해보고다시.

알겠습니다.이게어떤그런개인정보나그런부분도있다보니까그래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