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1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 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 저번에 질의를 못 드려서 질의드리는데 세입 예산에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은 전혀 못 받았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요?
이정근위원
예. 전에 1회 추경 때까지 그 부분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올해 없고요. 없는 겁니다. 올해는 조정교부금이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1회 추경 때까지 조정교부금이 거의 없나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없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있을 경우도 있는데 올해 도에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 12월에 한 668억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보통 1회 추경 때는 세정과에서 내려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정근위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돈이 아예 안 왔어요.
이정근위원
안 왔어요, 이번에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이 49억이라고 말했었는데 저희 수정예산은 보면 48억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48억 점
48억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사오입해서 49억이라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48억 4,700만 원인데 49억 원으로 한 겁니다. 예산은 반올림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이번에 18억 6,700만 원을 증감을 시켜서 전출을 하는데 이번에 재활용이용수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그거에 맞춘 인건비를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제2용수처리여부 해서 감사 기능하느냐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재정상 한 약 40억 정도를, 38억 정도를 편성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18억여 원을 넣고 나머지 2회 추경 때
김정훈위원
2회 추경 때 20억 원을 더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12억, 13억 정도. 제가 아는 한 12, 3억 정도 더해서 1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37, 8억 정도를 저희가 못 넣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8억을 넣으시면 한 20억?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더해야 됩니다.
김정훈위원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재이용수를 또 판매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세외 수입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94쪽 청렴문화제 행사가 뭐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우리 체육관에서 하던 그 행사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문예회관에서
박상모위원
문예회관에서 했었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포스터나 표어공모도 하고
박상모위원
가을에 하던 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여름에 해 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여름에 했었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위원
공무원들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하더니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가을에 하는 것은 직원 화합대회고요.
박상모위원
화합대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겁니다. 저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부서별 설명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101쪽 보면 인구감소대응 데이터 실증 플랫폼 구축 조달이 있어요. 이게 10억 3,200만 원인데 내부용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사이니지 설치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시스템을 만들면 내부적으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장비고요. 전산 개발을 하다 보면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이 사업을 해서 일단 이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전산 개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년간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3년간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정훈위원
이 플랫폼 구축을 하면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은 또 다른 용역을 줘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처음부터 같이 하는데 개발 비용이 총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총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이게 충남도에서 현재 한 10개 시군 정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일부 예산이 없어서 참석 못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일부는 현재 천안, 아산 정도는 하고 있고 저희까지 하면 한 10개 시·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인구 감소 대응 데이터거든요. 천안, 아산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게 감소도 되지만 지역 내에 지역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의 삶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김정훈위원
정책 방향이라든지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김정훈위원
빅데이터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데이터는 자꾸 축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정책 방향을 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 질의하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 질의 응답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더니 특히 관광과요. 소개를 했더니 홍보미디어실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들 다른 부서에서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 생활 인구 데이터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한 머드 축제 관련해서 뭐죠? 생활 인구 왔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예산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같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머드축제라든가 아니면 AMC 모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따로 해서 그쪽 방향만 AM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SK라든가 이런 데 자료 받아서 따로 뽑아서
이정근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관광과랑 해서 공유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공유는 안 됐는데 더 같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과장님한테 아트센터가 오픈이 됐잖아요. 1동 행정복합행정복지센터 위에 운영은 그러면은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예총에서 받아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공모를 해서요.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셨어요? 어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총에서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그쪽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동 행정복합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3층까지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은 저쪽에 또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그런 관리 체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후에 10시까지로 개방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쪽은 또 9시이고 그런 부분이 잘 돼야 관공서 건물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1동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요트대회 예산이 1억이 감되면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려왔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훈위원
1억 2,000원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이됐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억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줄어서 2,0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1억이 줄었는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회 추경 예산에 1억 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비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앞에 보시면
김정훈위원
그럼 총 4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국제컵 대회는 4억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을 하고 8,000만 원은 해군 참모총장기 요트대회로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팀장님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오감센터 그 앞쪽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뒤에 오천 수협 옆쪽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오감센터 맞은편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할 예정이고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거기가 틀을 닦아놨더라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소공원 조성하는 위치 맞은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또 옆에 보면 저희가 보존 지역으로 해서 시유지를 확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임차해서 허름한 건물 같은 걸 조금 정리하고 임시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총 몇 대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선소공원이 한 160대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 임시 주차장 조성하면 장기적으로는 한 120대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오천초등학교 운동장 임대를 하는 낚시객이 많을 경우에는 그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30년도에 오천항 정비사업이 끝나면 또 거기도 주차장이 한 100여 대 그다음에 또 교통과에서 도비 확보해서 또 주차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말씀하시는 낚시객이 많이 오실 때는 거기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다니는데 새벽에 오셔서 낚시 출항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어선들은 돈을 많이 버시죠. 그런데 불편은 또 시민들이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160대의 임시 주차장에 120대가 해소를 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해소라는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두 차례 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제안을 했고 민원인들께서 제안하신 또 의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그 정도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끈다고 하는 그런 의견에 합의를 봤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거의 오천면 내에서 저쪽 갈매못성지로 넘어가는 왼쪽에 공원을 또 해놓고서 그쪽을 주차장을 또 만들어 조성을 해놨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도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면은 그쪽도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6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소 약간 오천항과 멀기는 하지만
김정훈위원
멀어요. 조금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걸어도 한 7~8분이면 갈 수 있을 거리더라고요. 그쪽으로 안내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토정 이지함기념관 물품구입비 9,000만 원 했다가 수정예산하고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올린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프로젝터하고 노트북 구입인데요.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구입하기 위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존 구입을 못해서 다음 구입할 것으로 해서?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이정근위원
미리 파악이 안 됐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저희가 정수 물품 신청은 미처 하지 못해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다음에 글로벌머드축제 예산이 8억이 배정이 되고 이걸 축제관광재단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보령시에서 예산 배정된 게 얼마였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35억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43억. 이 8억은 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나요? 그냥 축제재단에 위탁하고 축제재단에서 알아서 쓰도록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머드축제 중에서 공연비로 개막식 공연비 개폐막식 공연비하고
이정근위원
아니, 그게 원래 예산에 35억에 다 포함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쓰시겠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잘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충청수영성 선소공원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하시면서 오천초등학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화재가 있는 곳에 학교들이 있는 데가 보령에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많이 했지만 문화재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서 새로 짓고 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관광 상품화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 말기에 신식 학교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성곽 내에 신식학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령 여섯 군데 중에 아까 그 오천수영성만 임시 주차장만 하더라도 학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듯이 학교를 외곽으로 돌리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의견이고요.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교육청과의 협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인원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4명이고 해서 올해도 폐교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추이 등을 보면서 저희가
이정근위원
그럼 혹시 이거 아세요? 충청남도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시설 내에 있는 학교를 옮기는 작업을 두 곳을 1년에 항상 선정한답니다. 선정을 함에 있어서 보령시 자체에도 노력을 해서 선정되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령시에서는 아직 검토나 제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보령시에 있는 학교 특히 남포읍성 부분이나 많이 개발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00쪽 토정이지함 주차장 한다는 게 어디 한다는 거야? 들어가는 거 커브길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거기 종합병원 방면에서 이렇게 화암서원 쪽으로 갈 때요. 화암서원 바로 전에 이문구 생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 집필실 부분에 토지가 저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상모위원
거기 하면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거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토지 확보가 그래서 저희가 그 기념관 너머 임야 토지 소유주와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유지 그 부분에다가
박상모위원
이거 시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한 2,300m² 정도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럼 몇 평이나 돼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한 60대 정도 가능할 겁니다.
박상모위원
거리가 있어도 승용차 이런 거는 뭐 거기다 대고 갈 것 같지는 않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 위쪽으로 해서 데크를 한 100m 정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데크 연결하고 화암서원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걸로 대형 버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박상모위원
근데 멀어서 차라리 가까이에 이렇게 사서 할 수 있으면 산이고 이래서 할 데도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옥계리 쪽으로 인접한 임야 일부를 저희가 실측해서 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임야를 구입하고 해서 그쪽 도로 갓길로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글쎼, 이지함을 지나서 그 옆을 사서 차라리 길 쪽으로 한 차선만 만들어 주면은 그게 돈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시유지보다 그걸 한번 검토 해보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유지도 어차피 대형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요.
박상모위원
버스가 얼마 나와요. 갓길에 하면 충분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쪽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미산댐 데크하는 팀장님이 누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개발팀장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일어날 건 없고요. 거기 현재 데크에 야자매트 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는 데도 보니까 야자매트 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분명하게 그 위에다 야자매트만 덜렁 올려놓으면은 걷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 평탄을 정확하게 해야 맞을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야자매트 깔은 부분은 거기도 평탄화 작업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예산도 검토하고 해서요. 그 야자매트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평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 중에 오천이나 무창포는 타워주차장인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오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타워는 불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시내가 예를 들어 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양쪽 오천항이나 무창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무튼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차에
김충호위원장
적극행정을 무척이나 잘하시는 과장님,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엊그저께 술뚱 막걸리 제조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막걸리 제조 기술자가 따로 있나요? 자격증을 따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레시피를 다 만들어서 마을 주민이
이정근위원
아니, 원래 술 제조하려면 술 제조 기술자가 등록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공모 사업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다 안내해서 제조기술까지 다 전수해서 하는 건지
김충호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요. 그게 더 낫지
미숙
임미숙섬자원개발팀장
섬자원개발팀장 임미숙입니다.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2단계 하고 있는 중에 전문업체로부터 주민분들이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받은 분들이 기술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 있고 제조 시설에 맞는 규모의 건물이 지어지면 세무서에 면허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누가?
미숙
임미숙섬자원개발팀장
마을 주민분들 한 3~4분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이정근위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해상 택시 관광 문제가 시에서 주간으로 해서 뭐든지 거꾸로 진행이 돼서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이거 일몰시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에서 이미 제조 기술에 대한 기술자가 있어서 이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다면은 잘 진행이 될 텐데 그건 거꾸로 특성화 사업이 먼저 선정되고 제조 기술은 업자나 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를 나중에 선정한다는 이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서가 해상택시 식으로 전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숙
임미숙섬자원개발팀장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술뚱이라는 지역명이 우리 삽시도에 보면 술뚱이라는 윗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술뚱이 예전부터 막걸리를 제조했던 분들이 계속 계신데 그것을 전수해 오다가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는 남아 계셔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제식으로 막걸리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고요. 어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수업을 받아서 보충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해 주신 것처럼 일몰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그럼 마셔보고 잘 지켜볼게요.
미숙
임미숙섬자원개발팀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여기 수정예산안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에 13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국비가 8억 1,000만 원, 국도비가 2억 4,300만 원, 시비가 2억 6,700만 원 공모 사업으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치를 보니까 영어조합 거기 뒤쪽이네요. 걱정하는 거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공공성에 부합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난번에도 그 말씀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공모선정할 때도 이게 원료를 어떻게 수급할 거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하고 꽃게하고 해삼하고 세 가지 품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협하고 입어 행사자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지방 투자 심사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걸로 봐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은 어느 정도 담보됐다고 보고요. 해수부 지침에도 그전에는 지구별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한정했었는데 지금은 영어조합법인이나 일반 회사 법인까지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23쪽에서 224쪽에 수산물 가공설비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당초에 자부담까지 해서 변경돼서 3억 5,000만 원이네요. 수산물 가공설비지원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게 2개소인데 이거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서 자부담을 본인들이 원해서 내서 이 두 곳을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매년 연초에 수산사업신청을 받거든요. 신청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2개 업체가 된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국도비 설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맞게끔 순위에 정해서 하고 거기에서 또 순위가 안 가려지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정해서 공고를 할 때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순위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가장 큰 건 자부담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자부담능력도 봅니다.
김정훈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자부담이 1억 4,000만 원이면은 한 군데에 7,000만 원씩인데 7,000만 원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조직운영관리에서 또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9대 민선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그 조직체계관리 때문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직개편 등을 하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위탁을 맡겨서 어떤 조직 진단을 해보고 9대의 임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이거는 집행부에 말씀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제가 담당자한테 주문한 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조직 진단이 될 수 있게끔 처음 발주할 때부터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 입김이 작용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거의 한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조직 진단 비용을 계속 주셨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체 소규모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지금은 8,000만 원에서 대규모로 원래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외부 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 진단을 하고
김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희주과장님이 제일 잘 하실 것 같은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왜요? 아니, 전체적으로 인사팀장님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요.
김정훈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건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는데 가장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해 주시는 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감안해서 조직진단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번에 빠졌던 게 하나 있는데 행정혁신활성화 추진에서 보령 시민홀 공유 공간 조성 임차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 계약을 따로 하신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대천1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던 박 신경외과 그 자리가 자유총연맹도 쓰고 있고 진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두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통장이 그동안에는 사용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에 조례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실비 보상 조례에 보면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통장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회의도 하고 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몇 가지 민원이 해결되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적십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담아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두 가지 모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담아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23쪽에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린이안전보험이 있어요. 여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간 비용이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조례는 개정이 안 됐고요. 저희 어린이안전보험은 원래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만들었고 다만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안전보험을 추가해서
김정훈위원
특약으로 해서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2가지 항목 넣는 걸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훈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세네요. 어린이라 그런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원래는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공주가 처음에는 1억 원 정도 했는데 14가지 항목에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깎고 대신 보장 금액을 조금 낮춰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중복으로 보장은 되지 않잖아요. 실손이라든지 어린이보험이라든지 보통 어린이를 집에서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애를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손이 거의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특약사항에도 몇 명인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했었으면 금액이 적을 텐데 우리 전체적인 만 18세 이하의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2세 이하요.
김정훈위원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전체 다 넣은 거 아니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비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김정훈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이 조례안이 그때 부결이 됐었던 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올라오지 않고요. 다만 대신에 시민안전보험에 넣어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소대 관련해서 팀장님 누구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구소영통합방위팀장
통합방위팀장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앉아요. 남포 거 있잖아요. 전에 얘기했던 거 됐어요?
소영
구소영통합방위팀장
예.
김충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 방수를 계속하는데 방수는 안 돼서 지붕을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소영
구소영통합방위팀장
예, 그것도 얘기 들어서요. 근데 그게 추경 작업이 다 끝나고 들어서 한번 현장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김충호위원장
예산팀장님이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아
박현아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의소대 관련해서 구소영팀장님, 과장님 어찌 됐든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잘 하시지만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통계목을 변경해서 다 삭감하셨는데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쪽수 말씀해주십쇼.
김정훈위원
344쪽입니다. 맨 앞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한노인복지 종합관에서도 있고 보령댐에서도 다 있어요.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배부하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장바구니
김정훈위원
장바구니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마대
김정훈위원
마대자루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3시간씩 똑같이 일을 하시는 그게 공익형인가요? 일반 사업인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쓰레기 재활용은 공동체 사업단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솔직히 저희들도 문제가 되지만 현수막을 하도 많이 걸어서 현수막이 넘쳐나서 감당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는데 거기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최근에 거기 바닥도 수리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먼지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가 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해서 먼지 흡입도 하고 있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고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니까 마스크를 써도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삭감하는 거 통계목 변경이면 어디로 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회보장 쪽 수혜금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감을 했어야 되는데 감을 조금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에 감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김정훈위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346쪽 보시면은요. 5억 9,000만 원 그걸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보조를 감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누락시켜서 5억 9,000만 원을 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46쪽 5억 9,000만 원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근위원
몰랐고요. 말씀해 주셨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드릴 텐데
「장내웃음」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적극 행정의 대명사이신 과장님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아니, 숙제를 어떻게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에 넣어서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어떤 거요?
김충호위원장
남포경로당 있잖아요. 미소도 아름답고 적극 행정에 다 좋으신데 어째 그것을 안 하셨는지 다음에는 하실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부의장님도 그때 계실 때 마을 분들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매칭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60쪽에 보면 3~5세에 누리과정지원이 있습니다. 감이 2억 5,489만 4,000원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 364쪽에 아동수당지원에서 10억 6,400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 누리과정이용에서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전체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보육료가 감이 됐다는 건가요, 비용이 들어가는 인원이 줄어든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3세에서 5세가
김정훈위원
줄어드는 거죠?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인원이 줄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도비 지원 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액인데 국도비 지원 금액이 또 줄어들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이게 감을 한 건데 소요예산을 파악할 때 인원수가 아마 이게 줄었던 것 같고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8세 미만 아동 2,912명이에요. 8세 미만이 그러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도 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올랐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작년까지 8세 미만이었고요. 변경이 돼서 8세까지이고 금액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김정훈위원
11만 원으로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증액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금액이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어깨가 회전근이 안 좋으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수술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술을 하셨구나. 오래 못 뵈서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요.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401-01 시설비 구 보건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했는데 4월에 이전했잖아요. 4월 23일부터 현 보건소에서 일을 보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진단용역인지 이게 정해지진 않았죠?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부분에서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그 단체들은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 임대 대부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건물에 대한 안전성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계상을 해 주시면 안전진단 용역부터 보통 용역 기간이 한 60일 정도 되는데요. 이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 단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를 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은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약간 노후가 돼서 또 비가 샌다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안전진단용역을 끝내고 나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뒤에 보건소도 다 오셨는데 비가 새서 일을 못 하셨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다 새는 건 아니고요.
김정훈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좋은 보건소로 이전을 하셔서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쾌적하고 좋으신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쾌적해서 너무 좋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게 돼서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세요? 방문객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전보다 한 30% 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환승을 해서 다시 남포 쪽으로 보건소를 갔어야 되는데 직접 시내에서는 장을 보러 나오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걸어서 접근성에 가깝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을 거기에 설립을 한 거거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잘 됐는데 또 불편 사항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차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주차는 지하에 120대, 지상에 25대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2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부제를 하니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는 2부제를 안 하면은 조금 이용객들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부제 하니까 그 위에 지상노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간이 있더라고요. 빠른 회전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주차를 계속해 놓는 부분과 그다음에 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주차난은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직원분들도 오셔서 주차를 못 해서 늦게 출근하면 그것도 지각 아닌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옆에 관사에 있던데 하고 건너편 그다음에 한양회관 있던데 거기를 이용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강구를 해서 찾아주시는 방문객들도 그렇고 직원분들한테 하상주차에다 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2부제 하면은 거기다 대고 아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하상주차장 얘기도 시장님이 또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고 오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여쭤보려다 못 여쭤봐서 그런데 우리 김정훈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주차 문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답을 잘 해주셔서요. 2부제 하니까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여담이지만 시장님께서는 주위 주차장 사업을 따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다 보니까 민원 한 분이 자전거 타고 오신 분이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델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 자전거를 어디다가 대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 위치 잘 찾아서 인도 쪽이든 일단은 개소식 끝나고 자전거 거치대 정도 놓을 수 있는 데는 따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과 상의를 잘 하셔서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동과 도시과와 상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강제성은 띄지는 못하지만 대개 요즘 출근도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는 이런 행정이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서 8시 59분에 출근하는 직원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생각을 잘 해보셔야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상이나 이런 데 사실 걸어서 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어디 물건 살려면 그 옆에 근처 가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것은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그건 진짜 내가 우러나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명히 주차 문제에 대해서 2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주차 문제가 쉽게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한번 잘 고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인해 부재 중이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피부과 원장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시나요? 한 분이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비뇨의학과입니다.
김정훈위원
비뇨의학과로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비뇨의학과 원장님이 지금
김정훈위원
4월 1일 자로 오늘부터 들어오시나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예. 오늘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 분들이 공보의 분까지 하셔서 몇 분이나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현재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면 공보의 3명에다가 관리의사 한 분 관리 의사는 보건소에 진료업무와 그다음에 17개 보건진료소 원격 진료를 담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공보의 3명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순회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담당 순회 진료까지 바쁘시겠네요. 여기서도 진료를 해야 되고 또 순회 진료를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공보의 3명이 순회 진료를 하는 거죠.
김정훈위원
글쎄요. 그래도 이 안에서도 청내에서도 진료를 또 하시고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안 하고 이게 도신다?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진료 과장이
김정훈위원
순회 진료만 하신다는 거죠?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인건비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본예산에 세워졌구나, 그 금액이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못 찾아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진료해서 또 비뇨기과 쪽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4월 1일인데 2월 말 현재 3만 876명이시더라고요. 33.3%가 넘어요. 초초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이를 먹으면 비뇨기쪽으로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아주 잘 보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는 소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인해 부재 중이시므로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원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440쪽에 그러면 오션뷰 펫 파크 조성과 원산도 펫 웰니스 기반 관광이거든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펫동반 가족의 여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산창고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그분들 그러니까 펫을 동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려고 그쪽에 펫파크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산도 내에 각종 개발도 되고 있지만 준공된 시설물들 모빌리티도 있고 그런 시설물들에서 저희가 펫동반객들이 우후죽순 있는 곳에 어디를 갈지 모르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자 용역을 별도로 실시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실지 그거에 관한 자료를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모빌리티를 타고 펫 동반해서 저희 원산도 내에 돌아볼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또 해수욕장 쪽에 펫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원산도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1,500만 명에 막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1,500만 명이 오셔서 반려동물을 애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은 분들이 반려묘라든지 반려견을 많이 키우세요. 이런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게 사업에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펫파크를 우리가 조성하려다가 못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에서 하다가 못 했었는데 이런 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어제 그거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원산도 해변가요제 원산도 붕장어 축제가 4,0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2,000만 원씩 했다가 합쳐서 4,000만 원 한 건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저희가 예전에는 해변가요제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붕장어축제를 별도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4,000만 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금액은 같아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예.
이정근위원
합친 금액?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줄었어요?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예. 저희가 붕장어축제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4,000만 원에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해변가요제라고 해서 2024년에는 한 3,000만 원, 2025년에는 4,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담인데 제가 거기서 축제할 때 오뎅이라고 하나요. 1개에 2,000만 원 주고 사 먹었어요. 너무 비싸서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저희가 부녀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 협의해서
이정근위원
누구라고 안 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마무리를 하면서 동의안인가요? 모빌리티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근위원
예. 친환경 모빌리티 협약서인가에 대한 부대 의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부대 의견 중에 친환경 모빌리티 운영 관리 원가산정용역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 많았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에서는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일 하신다는데 잘 되도록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안은 그냥 통과시켜주자 말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부대의견하고 이 예산안 통과 부분이 다르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원산도에 시유지가 6만 평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식
서세식총무팀장
제가 정확하게 시유가 몇 평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충호위원장
아니, 누가 6만 평이 있다고 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6만 평이 없을 것 같은데
김정훈위원
원의중학교도 5,000평을 매입했잖아요. 8대 때.
김충호위원장
6만 평이 가능한 땅이 있나?
김정훈위원
있어요.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