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의원 발언

아, 그동안은 비상설로 운영이 되다가 그 위원님의 그동안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상설로 이걸 전환해서 좀 자문역할, 기능을 종 강화해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기한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1회씩 정도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업무계획이나 주요 추진사항들을 보통 한 연초에 한번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한 2년 정도 임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 성과라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보고 연임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바꿀 것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이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좁은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박철영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치곤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안진홍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백기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미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최규남 AI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외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학교 교문 주변은 학부모 차량 및 통학차량 등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 보행 안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속도 제한 및 단속 강화 등의 규제 중심 정책을 보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외에 일방향 회차로 및 승하차 공간을 설치할 경우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도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의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함으로써 학생 통학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 내 회차로 조성 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부지 협소 등으로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 가능한 교통안전 대책을 병행 검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외 도로에 회차로 및 승하차구역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권한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제 사전에 이제 구나 시청하고 충분한 지금 학교 통학로 부분도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고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도 교육청에서는 담장, 땅을 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은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사업도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시군 단위로 가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내에서는 일단 토지가 제일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토지를 내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구축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교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건 협의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히 학교 부지 내에 설치할 때는 당연히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한 세 군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교육청,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시청이나 구청 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 학교 밖 도로는 저희 교육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됩니다.

그 사안별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여기서 부담 주체를 정해놓고 나면 오히려 협의가 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뭐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조례 안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인접, 인접 토지를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 박철영입니다. 그 먼저 이런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상해 사건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인데 먼저 말씀드릴 게 혹시 이게 장애 학생 혐오로 혹시 번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잘못 이렇게 착각하고 친구인 줄 알고 A라는 학생이 이 학생을 등을 이렇게 두드려서 깨웠는데 순간 이 학생이 이제 분노가 치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상담 끝에 조퇴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부모님과도 상의해서 조퇴를 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이제 그,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수업시간 중에 3학년 1반 교실에 가서 이렇게 아주 우발적으로 그냥 급속히 번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 긴급히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고요. 다행히 이제 두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현재는 가정에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해 학생은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흉기를 버리고 경찰에 인계됐는데 유치장에서 상당히 자해, 뭐 이런 소동을 벌여서 이제 그 제일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켜 있고, 지금 현재도 그게 호전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더 입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가해 학생도 특수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찰에 어떤 진술을 할 때 진술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연대 이쪽과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해 학생들은 일단은 현재는 치료에 전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3학년 일반 학생들이 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좀 형성이 된 학생들이 다수 있어서 우리가 3월 27일날 이미 이제 서부위(Wee)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그중에 또 좀 심한 학생 3명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이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갖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 교육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런 흉기나 이런 유해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철저히 안내했고 차후에 이제 이런 생활 교육 관련 교감이나 또는 담당자 회의 때도 특별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음, 특수 학생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이제 순간적인 어떤 분노조절의 어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와 같은 사항을 이렇게 일으켰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그 유해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특수교육에서 사실은 저희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35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특수교육에서 통합 교육의 의미는 어차피 이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 교육을 통해서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두고 일부 수업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듣고 나머지 수업들은 사실은 특수학급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좀 더 보살피고 이 학생들이 더 안정된 생활 속에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일반 학생들도 같이 좀 어, 어떤 이해교육, 장애 이해교육도 하고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그 어린이집 단계 영아 단계에는 3학급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유치원 단계에는 11학급 정도가 설치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유치원 단계에도 사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더 확대시켜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2개 학교의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간기업,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전의 태양광사업 특수법인 켑코솔라와 빛고을시민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한국동서발전과 7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들과 학교 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개 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를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각화중 교사동 옥상을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에 임대하여 208㎾를 설치하고, 동림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을 기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임대하여 82㎾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옥상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10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 기간에서 1회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료는 1㎾당 각각 2만 7천 원, 2만 5천 원으로 하고, 학교와 기관이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등에 투입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비 등에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건물 안전과 옥상 누수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설계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공 후에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시설물 파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자가 이행보증을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옥상 및 주차장 공간에 대한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6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교육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등과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참여형 학교 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6개의 학교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24년 8월에 전남 광주 전력계통 포화로 31년까지 신규 발전허가 중단을 발표하여 학교 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이 잠시 멈췄으며, 지난해 7월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이 재개되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는 총 2개의 학교가 대상으로, 각화중학교 교사동 옥상을 일곡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동림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을 기후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임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의 교육감 사전 승인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이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전환 및 환경 체험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청의 중기학생 배치계획 상 학급수 증가로 인한 교실 증축계획이 없어 설치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구조물의 무게와 양이 상당하므로 설치 전 건물의 노후화, 누수 등 구조적 안전진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공 후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관리 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 ㎾당 이백, 뭐냐,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200에서 300㎾ 될 때 1년에 학교에는 한 500만 원?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잘…….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 그럼요.

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