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에최원중의원님과부위원장에양재성의원님을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보고서접수사항입니다.4월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5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경수의장님과동료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가평군축산업의지속가능한미래와고질적인축산분뇨및환경문제해결을위한필수과제인가평군친환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건립을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2020년3월25일부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3조2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에따라시행되는가축분뇨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는관내영세축산농가에큰짐이되고있습니다.이러한부숙도기준을지키지않거나무단으로살포할경우에는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받게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축산데이터를살펴보면상황은더욱절박합니다.축산과에서제출한가평군주요가축사육현황을보면지난2023년과비교하여2025년현재관내젖소사육량은2499두에서2779두로늘어났으며특히분뇨발생량이많은돼지의경우에는같은기간7959두에서9071두로무려1112마리가증가하였습니다.여기에우리군은말과사슴을키우는농장까지더해져가축분뇨발생량은계속해서늘고있습니다. 실제가축분뇨발생량또한지난2023년14만103톤에서2025년14만428톤으로증가하였는데이중돼지분뇨발생량이13741톤에서15661톤으로14%급증하며축산환경에큰부하를주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가축분뇨는축분퇴비전문업체에서일부만처리할뿐,대부분농가자체에서개별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결과관련민원역시2023년73건에서2025년83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적정처리를하고싶어도처리할시설이부족해농가들이법적처벌위험과민원사이에서절규하고있다면이제는행정이답할때입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따르면군수는가축분뇨발생현황을파악하고공공처리시설을설치하는등가축분뇨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고가축분뇨를자원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같은법제17조에서는배출및처리시설운영자가지켜야할엄격한사항을명시하고있습니다. 즉가축분뇨처리는단순한농가의문제가아닌가평군의법적의무입니다. 인근여주시의경우에는축산농가의숙원사업해결을위해꾸준히노력한결과,국비440억원을확보하여2027년준공을목표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지자체의강력한의지만있다면우리군도충분히해낼수있다는증거입니다. 아울러가평군의실정에맞는정책들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중앙부처에건의하는등집행부에서는모든행정력이집중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친환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단순히폐기물을처리하는것이아니라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에너지생산기지이자탄소중립실천의핵심시설입니다. 이시설을통해분뇨자원화로경종농가와축산농가의유기적협력과상생,악취발생으로인한민원및환경오염문제해결,가스설비를통한전력생산은물론관내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절감등다양한효과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주민들이우려하는악취문제는최신밀폐용공법과상생대책으로충분히해결할수있습니다. 가평의청정자연을보호하고축산농가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가평군주도의친환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건립을다시한번강력히촉구드리며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열과성을다해주신양재성부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제33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3월13일제출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3월24일제33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3월25일부터27일까지부서장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제출된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3월30일부터31일까지자체심사를통해심도깊은논의와검토를진행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4월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2107억9400만원증액편성한7184억5000만원으로41.5%증가하였으며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세입·세출예산안의삭감및증액은없으므로세입·세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만지난해7월집중호우로인한공공시설피해복구를위하여이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요구된136개사업,1045억의사업비를신속히집행하여수해로인한주민불편이최소화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47억3200만원증액편성한,47억3200만원증액편성한248억2400만원으로23.6%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67억5000만원증액편성한688억8900만원으로10.9%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수입·지출예산안의삭감및증액은없으며수입과지출예산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본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의2를초과한기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문화예술발전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등3개기금의운용계획변경사항을반영하였고2026년도말전체기금의조성목표액은966억8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수입계획과지출계획안의삭감및증액은없으며수입계획과지출계획안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본관리계획안은자원순환과소관가평군자원회수시설(소각)설치사업추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자원회수시설설치를위하여711억5000만원의사업비로건물1건과토지6필지를신규취득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건물1건과토지6필지의신규취득에따른사업비내역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336회가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해주신안건들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과제336회가평군의회임시회모든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3월24일부터10일간의임시회회기기간동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활한회기운영을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건조한날씨로산불이잇따라발생하면서산림청은지난3월26일15시를기해전국에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격상하였습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서는산림이많은우리군의특성을고려해산불예방과비상대응체계가동에총력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와더불어지난해호우피해로인해진행중인309개소의재해복구사업이우기전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공정관리에힘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가평군의회는언제나군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군민여러분의안전한삶을지키는든든한버팀목이되겠습니다. 일교차가큰날씨에건강관리에유의하시고군민여러분의가정에늘행복한웃음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33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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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8분 산회
법령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평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및지원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소하천점용료 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작은
작은
영화관(가평1939시네마, 조종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사업
학사업가평장
및 장학관운영가평군인재육성재단위탁동의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