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보호와 주거환경개선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안건 심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영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임영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새로운 조례 만드신다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 아동보호구역(운영 조례안)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구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인력을 배치해서 안전을 지킨다든지, 순찰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일단 등하교 교통지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협력체계 같은 거를 보면 이 아동보호구역과 좀 중첩되는 듯한 그런 일들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특별히 차별되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범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도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거고... 이게 그러면 다른 부산시 내에서는, 새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는 5군데가 제정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군데가 돼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내용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2조(정의)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제2조제1호에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18세 미만의 정의,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18세 미만으로 했는가...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일단 아동이라는 게 먼저 나왔으니까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제3조제1호에 따른...’, 그렇죠? 이 근거 법령을 위에 하는 게, 저는 제1호에 먼저 넣는 게... 물론 밑에 아동보호구역에 아동복지법이 나와 있지만 아동이라는 이 연령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아동복지법을 먼저 넣어주고 나중에 18세 미만으로 한다는 거를 넣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의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도 보면 이 아동의 18세 미만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고 먼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밑에 아동보호구역은 그냥 ‘법 제32조’로 해서 바로 나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제5조를 한번 볼게요. 제5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3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기존의 스쿨존 지킴이라든지 안전보안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인력을 배치할 건가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말씀하시는 스쿨존은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나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나 이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의 다른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경찰하고도 협조관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찰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들, 만약에 지역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하거나 연계할 건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확실한, 중점적인 그런 게 있나 싶어 가지고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찰의 인력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타 그런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가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니면 스쿨존에 하듯이 어르신 일자리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키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하던 스쿨존 지킴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일하는 것과 비슷할 경우에 과연 이게 차별성이... 그렇죠? 정말 범죄는 예방돼야 되는 게 맞고 워낙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호인력 배치에 대해서 차별성을 둘 만한 그런 확실한, 뭐라 할까... 그런 것들이 미리 기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널목을 건넌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안전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상시 언제라도 순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 쪽인가요, 보니까 워킹스쿨버스. 그런 제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이 보호인력을 배치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8조(시설물 설치 등)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동의 보호, 그렇죠? 범죄 예방인데...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미성이라든지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니 이 조례 말고, 시설물 설치 등에 기본으로 하는 거를 보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조례인 만큼 이 조례를 따라서 어떠한 조례가 같이 반영이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설물이 단지 이뻐 보이기 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동보호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 설치 등에 기준을 둬야 하는 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맞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조례도 대부분 이게 이 시설물 설치 등에 규범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도 다른 조례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올릴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걸로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했는데 입법예고 후에 고쳐졌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이거든요. 도로교통이라고 하면 보통 봐야 되는 대상 자체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보통 보면 보행자 중심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괴라든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표지판을 봐야 되는 대상 자체가 다른 것도 있고... 이거는 도로교통안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과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정확하거나 맞다, 아니면 일을 하기에 편리라고 해야 될까요,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경우가 되겠네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2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2개 다 검토하셔서... 그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8조에 ‘(시설물 설치 등)’이 돼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 안에 주로 포함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밑에는 지금 ‘표지판 등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역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 표지판이 주가 되고 그 외에는, ‘등’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시설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그 시설물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앞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식품안전구역이라든지 학교환경위생구역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그 지정만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 구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표지판 이외의 다른 것들... 제10조에 ‘(지원 등)’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게 보면 ‘유관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사업 자체를 어느 단체에 위탁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아마 이게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이러한 인력 자체를 위탁해서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수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그런 수행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쿨존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3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 어떻게 될 그런 가능성,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줄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 교통안전지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짜 범죄에 취약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혹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두루뭉술보다는 확실한 방법, 아니면 인력으로 해서 저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는 검토할 예정이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안심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놓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다가 화장실에서 벨을 누르는 것처럼 그런 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은 경찰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경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고 저희는 표지판을 설치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안심벨,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다... 저희는 표지판 위주로 가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라고 해서 창조도시과에서 올라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경찰과의, 경찰 측에서 범죄 예방 집중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저희 구에 이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구가 그 경찰에서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조례가 올라왔었거든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이것도 경찰 측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면 안심벨이나 그런 거는 경찰 측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설물 정도는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시설물 설치는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절대... 넘어오는 거 다 받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웃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체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도 같이 중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목적은 다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중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범죄 예방이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다르지만 지역이, 공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인력 배치나 이런 것도 다 겹친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의 공간이 겹쳐요. 인력 배치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 위주이고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상시 예방순찰, 그런 게 주가 되는데 이 제정을 준비하면서 교통행정과랑 어린이 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하고 혹시 논의는 많이 해보셨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논의는 했고요. 일단 저희는 중첩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교통에 관한 거고 이거는 범죄 예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는 게 없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구역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경 300m이고 저희는 반경 500m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범위는 넓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논의를 해보신 게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는,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도 설명하실 때 인력 배치나 시간대도 다르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부서하고의 논의를 여쭤본 이유는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도, 이런 인력은 시간대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CCTV 같은 경우는 고정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이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CCTV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속카메라라든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겠지만 향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CCTV가 지금은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소관) 부서와 고민을... 어차피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도 조례 심사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만, 지금 이것만 우선 해놓고 보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이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쳐야겠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담아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큼의 고민을 해보셨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려지는 공간 자체가 저희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통이 중점이 아니고 범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구역이... 28군데는 지금 해져 있거든요.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28군데를 지정해 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정을 하셨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지정을 했는데 그 500m 반경 안에 들어있는 게 1334개가 들어있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CCTV가 1334개?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CCTV 같은 경우는 더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재난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학교 주변에 2개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4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곳들은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구역으로 저희가 조정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제가 추가 설치에만 중점을 둔 게 아니라... 현재 1334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CCTV라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CCTV도 있고, 재난안전과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도 있고... 부서별로 굉장히 다 나뉘어져서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동보호구역으로 가족복지과에서도 CCTV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저희는 기존의 거를...
현신
문현신위원
무조건 설치를 한다는 것보다 그 시설물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범주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CCTV 관리 범주에 들어가니까... 지금 보니까 1334개이고 이런 거를 다 파악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리 고민은 충분히 해보시지 않았나...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CCTV는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설치는 충분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같이 협조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향후에 하실 때 한 번에 모든 부서의 목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로 같이 고민해서 우리 부서만 필요한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수동적인 그런 지정보다는... 이 조례안에 그런 게 없는데 보통 보면 웬만한 조례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실태조사나 그런 거를 조항에 넣잖아요. 의무 규정으로 넣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지금 당장 조례안을 바꾸자는 것보다 향후 하실 때... 하시다 보면 이거를 넣는 게 좋겠다, 신청을 받아서 수동형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지 나오겠지만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발굴 지원 행정으로 고민을 나중에 좀 해 주십사,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법에서는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도 ‘왜 우리가 재량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데는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일이 해 가지고 신청하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해보고 재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기로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나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국 이거는 학부모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범주 안에 넣으시기는 하셨으나 그거는 교과서적인 틀이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그린봉사대나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도 그 구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만큼 이거를 상시 순찰을 하는 자원봉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국에는 마지막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 이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도 그거일 거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종국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일자리가 갈 건데 이게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그거는 진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행을 할 때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사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경찰분들 순찰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조금 당위성...? 그런 거를 만들어놓기 위한 부분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경찰에게 살짝 공을 같이...?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곳은 아동보호구역이니 순찰 좀 잘해 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바운더리에 넣기 위한...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위탁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여차하면 해야 되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가...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탁의 취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방점이 있는 거는 아니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스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18세 미만의’를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재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재은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된 거죠?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이게 작년... 시행은 1월 2일 자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아니, 아니. 2023년 6월 27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변경돼 있는 거고... 그러면 상위법 개정과 당초의 공인 조례에서 가장 중점으로 바뀌는 거는 뭐죠? 조례가 너무 길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모르는 분야이고 해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핵심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김미희위원
변경이고... 그러면 내용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내용 중에서는 어문 규범이라고... 그러니까 법령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순화되면서, 이번에 제명이 변경되면서 이거 개정하는 김에 그런 거를 찾아서 저희들이 순화시키는 거죠.
김미희위원
올라온 개정안 제1조의2(정의) 돼 있는데요, 과장님. 밑에 보면 제1호에 ‘ “전자이미지공인”이란’ 해서 신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기존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쓰고 있었던 거죠?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쓰고 있었고, 이게 법의 조문에 보면 포함이 돼 있는데 정의만 빼내서 신설을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신설한 거고... 일단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바꾼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1조의2(정의)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꾸는 김에...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 모든 조례에 있어서 제2조가 정의로 가야지 제1조의2에 정의가 가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체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2조(정의)로 가고요. 그다음에 제2조가 제3조가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제3조가 삭제돼 있고 그게 제4조로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뒤에 제4조부터 밑으로 쭉쭉 가면 됩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체크를 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팀장님들하고 확인이 되겠죠?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경된 것 중에서 좀 볼게요.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공인의 관수자에서 공인관리자로 나갑니다, 그렇죠?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제1항의 제1호, 제2호하고 쭉쭉 나가다가... 제12조제2항을 보시면 밑에 ‘관수자’가 ‘관리자’로 바뀌는 부분에서 이 제12조가 ‘공인관리자’로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관리자’로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공인’을 하나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밑에 제3항에도 ‘관리책임자’ 돼 있는데 ‘공인관리책임자’... 왜냐하면 앞의 제12조 제명이 ‘공인관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기타 내용적인 거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은
박재은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정의)를 제2조로 하고, 종전의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종전의 제3조는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공인관수자의 유고시’를 ‘다만, 공인관리자의 유고 시’로, 같은 조 제2항 중 ‘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수 책임자’를 ‘공인관리책임자’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혜정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조례 개정 목적이나 이런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예. 저희들 일부개정 사유는 법령 위임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준용 규정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그 밖에 법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4.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0-1호로 상정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0-1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 ㆍ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총공사비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합쳐 가지고 292억 원입니까? 총공사비가 292억 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149억 원쯤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49억 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230억 원은 송정지구 안에 있는 전체 도로가 한 이백사십...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부 다 해 가지고 292억 원이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고요. 저희가 공공비축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1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기에 현재 도시계획선이 지금... 저번에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현재 그어져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추진 현황에 보시면 실효가 그때 됨으로써...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로를 안 긋고 실효를 시키려고 했는데 시의 심의에 올라가니 거기가 해수욕장 주변이고 상업지역인데 도로가 없으면 어찌 되느냐, 다시 도로를 넣으라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도로안을 수립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노선을 시설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개설할 거냐, 그래서 바닷가 쪽에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송정시장은 개설돼 있기 때문에 2개 노선은 빨리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비축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지주가 몇 명 정도 되죠, 거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주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봐야 하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주가 많습니까? 한 분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것은... 중앙에는 그쪽이 옛날 초등학교 부지, 그 부분은 저희들 비축사업 부지는 아니고요. 여기 바닷가 쪽은 현재 1개 노선에 제가 봤을 때 열 분 정도... 열대 다섯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분들이 현지인들입니까? 아니면 그걸 매입하신 분들이 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마 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근래에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그 당시 실시용역 했던 옛날 자료가 돼서, 2024년이고 지금은 2026년이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비축사업이 되면 어쨌든 LH하고 저희들이 다시 물건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국힘(국민의힘)이나 저희들이나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까 좀 바쁜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석도 있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대체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건을 갖다가 좀 일찍 올렸거나 작년 연말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미리 사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LH와의 그런 업무적인 관계 그런 것들도 지금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단 잠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몇 개만 질의하려는데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2024년에 저희들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이게 지가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 실효가 저희들이 됐을 때가 2020년이거든요.
김미희위원
2020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2020년이고, 최초에 결정한 것은 옛날에 국 가로망 계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설정된 게 2009년이거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송정시장 개설 도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도에 제가 여기 근무할 때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사업비를 시에서 5억 원 정도 받아서 앞집에 2개 정도 뚫고 뒤에 연차적으로 구비, 시비 들어가서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개설을 했고요. 그 뒤에 계속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송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도로 개설비를 요청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죠.
김미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예산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도 사실은 없다고... 우리 구비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잠시 현장을 한번 어딘지 싶어서 다녀와 봤는데, 여기 현장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소로1-88하고 소로2-94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부 이 2개의 소로를 만약에 완성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길들로 인해서 상업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옛날과 비교할 때, 예산을 들였을 때 비교해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 구역입니다. 저는 가보니 ‘어? 이 사이에 뭐지?’ 해서 보니까 상업지역이 있고 뒤에도 막혀있는 구간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뒤에 연결, 앞 해변로하고... 지금 말하신 해변로하고 뒤에 옛날 송정시장 도로 2개를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성수기 때라든지 휴가철 때라든지 가보시면 빙 둘러서 차가 다니거든요, 사실은 그쪽 지역이. 그런데 이 2개가 되면 사람은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된다고 봐집니다.
김미희위원
흐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정 뒤쪽에 말씀하신 시장 그 도로도 있고 그런데 이 소로 2개를, 이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랑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와서 현장실사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전문가들이 LH라는 데서 와서 봤을 때 과연 비축사업이 필요한 도로냐,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것들도 심의를 하고 여러 군데 각 구마다 올리고 시도 올리고 하지만 거기에서 선정할 때 ‘아, 이 지역은 나중에, 향후에 지가가 굉장히 오르니...’, 이 비축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향후 땅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 빨리 땅을 사놓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업무협약서 같은 것을 지금 할 건데 이게 LH 토지은행이라든지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저희들 이 동의안 절차만 거치면 이후의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에서 뭐가 막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막힌 사례는 최종...
김미희위원
있겠지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특별하게 바뀌는 사유는 없고요.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고, 지금 저희들이 재송동에 1건 하고 있거든요. 재송동에 올해 6월부터 아마 LH에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개설을 내년부터 공사, 용역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거고요. 이게 이제 의회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2027년, 2028년도에 공사를 하고 그렇게...
김미희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투입 추정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시행방식별 비교검토’ 해서 제1안, 제2안, 제3안인데 저희들 예산 투입은 제1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론 분할납부하는 게 부담도 덜 한데 분할납부와 제3안인 구 자체 예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자료를 저희 밑의 직원들이 만들면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제3안 같은 경우는 5년간 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년에 한 13억 원... 보시면 내년에 우리가 2028년부터 13억 원, 매년 30억 원씩 5년을 납부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 만약에 10억 원씩, 20억 원씩 계속 투입을 한 5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도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입구의 어느 부분이 한 20m 개설되고 나면 그다음 해 넘어갔을 때 그 뒤쪽은 크게 지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지난 데는 지가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상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의 추정치는 사실은 우리가 물가상승률 2.75% 그걸 고정비로 정해놓고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14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만약에 5년을 투입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도 올라가겠지만 공사비도 한방에 안 가고 또 쪼개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금액이 점점 올라가겠지요. 이것은 추정지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는데 이것은 충분히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금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실제 감정을 하면 또... 표준 지가가 얼마 나올지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를 수도 있고 상업지에 하다 보니까 앞쪽은 조금 오를 거고, 뒤쪽은 또 표준 지가마다 다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감정해야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자체 예산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게 5년 안에 꾸준하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조금 금액을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10억 원, 20억 원 차이 같으면 저희들이 큰 그게 없는데 5년 안에 이게 투입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만일 일부분 20m만 했을 때 뒤에 한 2~3년 지나면, 또 지가가 5년 뒤에 보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잘 아시다시피 반여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다 돼도 지금 개설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교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축사업이, 이런 사업이 도입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계약 시 계약금 10% 소요’ 되어 있는데 예산 투입 여기에는 지금 계약금 10%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첫해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이 일괄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 인도받을 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사인 간에 계약을 할 때도 10%의 돈을 내듯이 저거가 보상금이 총... 여기에서는 14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만약에 200억 원이다, 솔직하게 200억 원이 나올지, 150억 원이 나올지 모르는데 150억 원 같으면 15억 원은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4개 쪼개 갖고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김미희위원
과장님은 확실하게 감정가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차이가 얼마큼 날 건지 그것도 전혀 지금 예상을 못 하는 상황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아니면 보통 얼마 정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사업비를 뽑을 때 보통 옛날에는 땅값을 공시지가의 한 1.8배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3배로, 상업지다 보니까 3배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충분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김미희위원
이때까지 선례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선례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뽑을 때 옛날에는 1.8배인데 요즘 또 어떤...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는 1.8배...
김미희위원
너무 그렇게 두루뭉술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큰돈인데 10억 원, 20억 원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고민은 좀 됩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송정에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앞에 2023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고, 왜 지금 이쪽 소로1-88, 소로2-94만 하느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비축사업으로 해서 소로1-88하고 2-94호선을 먼저 하게 됐는데 이것은 꼭 송정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또 부서에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송정 주민들은 첫 번째로 민원 해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혼잡이...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차량들이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이게 개통됨으로써 뒤에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는 송정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어쨌든 좀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주민들한테도 이 진행 상황을 말씀은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 상황을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걸 잘 준비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1-88호선하고 2-94호선이 개통이, 개설이 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측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직접적으로 수혜는... 지역 주민들...
서창우위원
제가 과거에 보니까 굉장히...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어떤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라, 저렇게 그어라,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개설이 될 때 혹시 주거단지가 그 배후에 조성이 되어서 하는 그런 염려는 저희가 안 해도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주거단지라면... 여기에 보시면 소로1-87호선, 그 뒤의 도면을 보시면 그쪽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연관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연관이라기보다는...
서창우위원
과장님, 잠깐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주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지주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 개설하는 데는 다 지역 주민입니다. 지금 비축사업하는 데는...
서창우위원
비축사업은 지역 주민이지만 그 뒤쪽의 1-87호선이 개통이, 개설이 될 때 그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1-87호선은 저희들이 아직 비축사업을 못 하고요.
서창우위원
비축사업은 아닌데... 그 주변의 땅이 지금 개발을 하고 주거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선을 그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그분들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실효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선을 안 넣기로 했는데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선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느 선의 도로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멱살도 잡고 직원들에게 폭력행위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왜 도로를 이렇게 놓느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지난 과정을 지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금 최종안이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로 개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검토하는 시간도 부족한 정도의 이 시기에 이게 제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도로 개설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야 좋은 현상이지만 개발 행위자가 배후에 있어서 개발 행위자를 위한 어떤 도로 개설이 되어서는 정말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모든 계획도로는 관에서 개설해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관에서 못 하다 보니 사실은 어느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든 무슨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 도로가 필요하니 교평(교육환경영향평가)이든 이런 걸 받아서 자기들이 개설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 도로 개설을 해 줌으로써, 이 사업자를 위해서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말은 제가 좀 그렇지만 모든 개설하는 도로가 다 개발을 위해서 해 주는 것처럼 의미가 와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웃음
서창우위원
이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옛 송정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벌써 엄청나게 현수막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현수막 거치를 많이 했어요. 이게 개발이 되는 게 1-87호선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미,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도로도 개설이 안 된 이 시점에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브랜드 명칭까지 써가면서 모집한다는 광고를 엄청나게 붙였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일단 판단은 저희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사실은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송정초등학교에 어떤 식으로 개발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어느 부분에 따라서 도로 개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만일에 그 교평에 지금 우리 토지비축사업의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창우위원
1-87호선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 하셨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죠,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고 앞서도 바로 질의가 있었는데요. 소로1-87호선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연혁에 보면 202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지금 중투(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넣어놓았고 4월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중투, 중투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걸 보면요. 총사업비가 292억 원이 돼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모두 5개 노선에 대한 걸 다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소로1-88하고 소로2-94호선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292억 원의 총사업비,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나머지 1-87, 소로1-86, 1-85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소로2-94호선하고 1-88호선을 공공비축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서 비축사업에 대해서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다음에 1-85호선하고 1-86호선은 이 비축사업이 끝나면 차후 2029년 이후에 구 예산이 있으면, 이 금액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향후에 2030년도나 시행...
현신
문현신위원
자, 좋습니다. 1-85, 1-86 차치하고요. 1-87호선은요? 금방 앞서도 가장 말씀을 하셨던 1-87호선은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여기에서 무슨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구에서 개설할 의사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토지비축사업으로 소로1-88과 소로2-94를 하는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2020년도에 소멸시효가 된 이후에 계획도를 지웠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웠는데 시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지금 다시 그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그은 게 지금 이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5개 중에서 2개를 지금 먼저 비축사업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향후에 대한 것은 지금 ‘솔직히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그걸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밑에 2개는 비축사업이고 위에 작은 노선 2개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고, 중앙에 있는 것은 무슨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향후 추이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사업을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시 지역에 계획성이 다 있으면 이 계획도로는 사실 관에서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어느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구에서나 시나 돈이 없다 보니... 어느 지역의 한 구역 내에서 어떤 사업자가 개발을 하려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관련 법에 교평이라든지 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개설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맞는데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여기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이 구역까지 굳이 지금 돈 들여서 개설할 필요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개발할 때 이 계획도로가 필요가 없으면 이 구역을 솔직히 말해서 전체 묶어서 폐도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폐도를 시킬 수도 있는 그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만일에 개발할 때 그 지역까지 몽창 다 넣어 가지고 한 블록으로 넣어 갖고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지구단위변경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쳐서 없앨 수...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근데 다 분리돼 있습니다. 양쪽이 계획도로... 보니까 분리돼 있던데요, 소유주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개발사업자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여기 특성에 맞게 지금 대화가 오고 가야 되지, 질의·응답이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을 주무님께서 잘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궁금한 것도 여쭤봤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물론 비축사업 토지는 밑에 해안가 쪽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연결... 이 토지비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을 하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도 연관성이,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1-87호선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맹지, 아까 말씀하셨던 구[舊] 옛 송정초등학교 그 신탁부지도 있지만 그 옆에도 다 소유주들이 큼직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계획도시가 됐을 때, 도로 개설이 됐을 때 진짜 그만큼 엄청난 재산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첨예한, 지난번에 주민들끼리도 멱살잡이가 있고 그 정도로 첨예하게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 소유자들이 건축을 할 때 40% 정도 도로 개설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유보해 둔 채로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도로 개설 의무를 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건지, 이걸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 차후적인 문제도 저는 살짝 우려가 됐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차후적이라면... 아, 비축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도로를 관에서 개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이후로 이어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먼저 우리 구에서 개설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크게 봤을 때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비축사업하고는... 이건 지금 현재 이 소로 2개를 비축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5개가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개설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관에, 저희 해운대구 안에 여러 계획도로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개설 계획은 어쨌든 지역 민원도 우선적으로 잡지만 아까 말했듯이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빼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 예정 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개설을 안 합니다. 당연하게 안에 폐도가 다 되는데 개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제쳐서 그 주변은 개설을 안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번 비축사업의 두 소로 부분에 대해서 주무님한테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그어야만 했는지랑 듣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우려라기보다는 이게 가성비라고 해야 하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 그런 걸 말씀하셨을 때... 아까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하면 물론 앞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해소도 되고 교통혼잡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빙 둘러서 가는 현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데 많습니다.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데 많고, 이렇게 어디든 도로를 개설하면 빙 둘러 가는 거 다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향후 경제발전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건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어디든 다,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그런 효과는 다 어디든 발생합니다. 이것은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안건을 놓고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걸 받아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대충은 짐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절차가 쭉 나와 있잖아요. 추진 연혁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자료) 8페이지에 추진 연혁이 쭉 나와 있거든요. 2009년부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현재 2026년 2월 중투까지 해서 적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물론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2022년도에, 2020년도에 소멸시효되고 2022년도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랑 그리고 2023년도에 위원회 이런 거랑 할 때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런 거 저희가 일일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2024년 4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 4월에 했고요. 신청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신청은 뭐 저희한테 다 보고 차원이 아니라 언질이라도, 고민할 수 있게끔 언질이라도 주는 것은 신청은 둘째치더라도요. 선정이 됐잖아요, 2024년 9월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또 202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에 관한 그 반영이잖아요? 이 비축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토지비축사업을 하겠다는 그 선정은 이미 9월에 됐는데 저희가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예산 심사를 할 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심하게 여쭤보고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또 세심하게 여쭤보지 못한 저희, 제 탓도 있습니다만 2024년 9월에 토지비축사업 선정이 적어도 됐을 때만이라도 저희한테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국 지금 절차상으로 협약을 맺기 전에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시점에, 아까 앞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기에, 코앞에 딱 닥쳐 가지고 더군다나 이 시기에... 선출직들에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이걸 딱 내놓으시면 거기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차 다 밟고... 보십시오. 신청해서 선정 다 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중투에도 신청해서 4월이면 결과가 발표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비축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비축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라...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공유를 하고, 이번 사업이 처음부터 ‘비축사업으로 갑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가야 하는 사항은 저희들 실수인 것 같고요. 이걸 절차상에 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했을 건데 법 자체도 그런 게 없다 보니 이게 최종 단계에서 좀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당연히 절차상에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겠죠. 법적 절차상으로 이게 거쳐야 될 거였으면 당연히 하셨겠죠. 미리 하셨겠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실수라고 표현을 잠깐 스치듯이 해 주셨는데 그런 표현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재송동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토지비축사업을 이십몇 년도지? 그때도 재송동 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었거든요. 2022년도에 재송동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추진 일정에 계획했던 것처럼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6월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6월에 보상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보상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는요. 저희 이때 당시에는요. 2023년에 토지 보상 진행하고 지금 이미 개설 준공됐을 때예요, 이 계획상으로 보면... 그때 거 자료 찾아보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상으로...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1000~2000만 원, 1~2억 원도 아닙니다. 10~20억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더군다나 그리고 주민들 간에 첨예한 그런 게 있을 만큼의 큰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절차상으로 저희에게 그런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저희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 규정은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즉 선정이 됐을... 선정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선정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을 경우에 향후 진행을 했을 때 의회에서 협약 전에, LH하고 협약 직전에 저희에게 의결 받는 이것만... 솔직히 제일 큰 게 이것이지 않습니까? 중투도 뭐 웬만하면, 선정이 됐을 땐 중투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런 아쉬움을, 정말 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이것은 딱 토지비축사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특히 건설과의 이 사업은 워낙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안건의 중대성도 굉장히 크고 그런 사안인데, 저희들이 바로 코앞에서 이런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에 이것을 맞닥뜨리게 된 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 일단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챙겨보니까 구의회의 오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시점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행안부(행정안전부) 심의가 있다 보니까 이 절차가 끝나고 지금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대규모 예산이 포함되는 비축사업 선정 과정에 절차상 의회의 청취가 없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이렇게 신청합니다.’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자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적어도 저희한테 신청도 그렇지만 그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반영하고 중투 심사도 있어서 저희에게 그것에 앞서서 이걸 못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안건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꼭 이것이 아니고, 이런 안건 상정으로가 아니라 저희에게 그냥, 위원회에 사전 설명... 그러면 이때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때 ‘중투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런, 이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투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그때,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되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잠깐만, 다른 분 또 하실...?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언제 오셨다고 하셨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직원한테...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심하게 폭행이라든지 멱살도 잡히고 이런 일이 숱하게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라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청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총 가족들 동원시키고, 엄마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 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나... 동기가 소로1-87호선, 이게 가장 원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소로1-87호선 긋기 전에, 지금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확정된 거는 혹시 보셨나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실효되기 전의 선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효되기 전에는 이 선이 직진이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가로망 ‘ㄴ’자 모양...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일직선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이 홍순헌 전 청장이었어요. 홍순헌 전 구청장이 계실 때 직진으로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이게 나중에 실효가 됐죠, 실효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선이 변경됐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왜 당초 선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어쨌든 실효된 도로를 저희들이 다시 개설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최소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선이 실효되고 변경이 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현장에 수차례 나가봤었어요. 왜 당초에 이렇게 선을 그었고 왜 실효가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됐을까, 현장에 수차례 나가봤는데... 이게 옛날에 송정초등학교, 처음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당초 처음 사람이 아니에요. 몇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송정 분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가 소로1-87호선이 그어짐으로써 초등학교를 물고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초등학교 옆의 맹지 땅을 물고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끗발 있는 사람이 좀 낫겠죠. 그러다가 이 길이 결론은 나중에 맹지 쪽으로 길이 나게 됐습니다, 현재 나 있는 게. 거기 보면 옛길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람이 다니고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길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길로 해서 맹지 쪽으로 선이 그어졌죠. 그어지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들이 와서 요구하는 거는 직진으로 그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때도 직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은 일부가 개입이 돼 있었다... 선이 직진으로 남으로써 자기한테 플러스되는 게 많이 있었죠. 내가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직진을 했을 때 이 도로하고 맞닿는 부위가... 지금 소로2-94호선 이 도로하고 1-87호선하고 연결 부위가 맞지 않았었어요.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삐딱하게 돼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로터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나중에 비용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맹지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필지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에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맹지를 가지고 있는 이분은 이분대로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는 ‘왜 우리 땅만 이렇게 다 편입이 되느냐.’,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이게 당초대로 직진으로 했더라면 맹지를 가진 사람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 땅으로 꺾어서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면 옆의 자투리가 빈 게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직진을 해도 문제가 있고, 옆으로 꺾어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구청에 수차례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 1-87호선은 지금 송정의 안을 보게 되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필지를 잘라서 해 가지고는 그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땅값이 워낙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서... 개발자가 한 사람이나 이렇게 돼서 통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가끔은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도로가 나중에 폐도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오래 미집행이 되면... 다시 또 재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우려성도 있고 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1-88호선하고 2-94호선을 먼저... 여기는 개발행위 사업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서의 생각도 저는 판단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게 또한 아까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진행 절차에서는 조금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난해 11월에 있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구 중기재정...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월에 있었고 지금 2월에 투자심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중앙투자심사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진행 절차는 어쨌든 부서에서 꼼꼼히 순서대로 챙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챙겨왔는데 이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지금 이루어진 거지 만약 지금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8월인가 9월인가에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만큼 자꾸 늦어질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만일에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하면 늦어도 7월까지는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던져줘야 LH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말에 LH에서 공공비축사업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다면 내년 연말에 비축사업이 승인이 나기 때문에 사업이 한 1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판단 잘못으로 자꾸 늦어지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게 올라갈 텐데 그러면 비용 자체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좀 빨리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좀...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다들 질의 잘하셨는데... 저는 이게... 특정 맹지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150억 원이라는 구민 혈세를 투입하는데 이게 과연 해운대구 전체 공익에 부합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특정 필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특정 필지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특정 필지하고 이 비축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특정 지주. 맹지를 위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비축사업을 하는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길이 없는 거를 길 내주는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니요, 비축사업은 해변에 있는 2개 노선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자가 다 지역주민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주는 게 우리 혈세로 15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과연 전체 이익에 부합하느냐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제... 첫 번째 제가...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사업도 많을 텐데 굳이 이거를... 전체 공익에 부합하느냐고요. 형평에 안 맞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비축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는 거는 어쨌든 관에서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로라는 거는. 공공시설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개설하게 돼 있거든요. 이 계획도로는, 사실 안에 있는 도로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도로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충분히 논의하고 주변에 이렇게 협의도 하고 좀 많이 하셨느냐... 오래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비축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올리면 국토부에서 와서 보거든요. 이 지역이 진짜 비축사업으로,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서 땅을 먼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문가들이 와서 보거든요.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나중에 해도 되느냐를 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비축사업이 적합하다고... 심의 결과가 그때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맹지 발생 방지, 개발 유도, 교통 소통 및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도로계획이 필요하며 수년간의 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결정... 저희들이 올리는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명분이야 확실하죠. 확실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특정 소수를 위해서 맹지, 도로 없는 데를 내주기 위한 그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계획도로라는 거 자체가 그렇다 아닙니까. 실효되기 전의 도로를 보시면 다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60년도와 50년도 이때 그은 도로를 보면 다 가로망이 돼 있는데 그 도로를 사실 국가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법이 실효가 되면서 다 없어졌고, 그리고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데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역에 이 2개라도 개설을 하면 지역 개발 유도가 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시급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광안리에 가보시면 가로망 계획에 골목길 쭉쭉 나 가지고 상권이 굉장히 살아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은데 굳이 1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원래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일단 실효를 시켰던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자동적으로, 어쨌든 법으로는 실효가 되는 거고 실효가 다가왔을 때 폐지가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랬을 때 처음에 그냥 아예 도로 없이, 지금 이 빨간색 5개 노선 없이 통으로 저희들이 시에 올렸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자동적으로 전국적으로 실효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효가 됐지만 남아있는, 개설 확정시켜서 살려놓은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실효를 시킬 당시에 가장 큰 그거는 이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다 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때 당시 이거를 실효시켜도 될 만큼의, 정말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판단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이 실효를 시킬 때는 물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실효가 되는 상황에서 실효를 시켰다는 것도 있지만 굳이 없어도 되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는, 실효라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실효되도록 놔둘 거냐...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선을 넣어봐야, 어차피 법에 부합하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 자동 실효될 때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자는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었습니까? 우선순위로 도로 개설을, 100개의 실효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100개를 다 실효시키는 게 아니라 실효되면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로 1, 2, 3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실효는 법으로 자동적으로 다 실효되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자동 실효는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효가 되는데 실효될 때 이 도로를 재정비할 때 살리는 도로를 몇 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살리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봐야 되겠는데 법상으로 보면 실효된,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효됐을 때 다시 선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현황도로가 있다든지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선을 넣고 뭐 그런 거는 있거든요.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넣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가 다 실효된다면, 아까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재정비를 해서 다시 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1, 2, 3순위에... 그때 당시에는 1순위에 들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지금 하는 이 도로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시급한 순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는 거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게 변경된 게 2023년 5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수정 의결이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 권고를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랑 앞서 계속 말씀이 나올 때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상권이 살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수정 의결 이유를 보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대가구 방지를 위해 금회 제안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시에서 수정 의결을 내놓은 것과 이거를 추진하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상권 활성화와 경제가 살아난다, 그거하고 얘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자꾸 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이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든 도로를 내면, 광안리처럼 골목골목 길을 터놓으면 상권은 살고 다 그렇습니다. 길을 만들어놓으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다니니까요. 그거는 맞는 건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시의 심의 결과에서 수정 의결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그전에도 듣기로 권고라고 들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권고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게 권고입니까, 의무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권고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동 안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료위원들한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송정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20~30년 동안 낙후된 그 지역에 그나마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진행해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부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 현 청장이 이거를 진행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 계획을 쭉 진행해 왔던 사항들인데, 연결성을 갖고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 속도가 송정뿐만 아니라 재송동도 그렇고 타 지역도 이런 게 앞으로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공무원들이 힘이 빠져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왜 이런지, 저런지 확인도 해보고 여러 경로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어떤 위치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서 이거를 의결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먼저 하고 두 번째 반대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1-87호선인가, 몇 번이고... (자료를 찾아보며) 1-87호선을 아까 전에 과장님은 개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 전제하에서 저는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그런데 찬성이냐, 반대냐지 전제하에 이런 거는...
서창우위원
아, 알겠어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동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동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혜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원래 행정적 지원이 현행 조례에도 가능하고 있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아파트별로, 공동주택별로 대규모가 따로 있고 소규모가 따로 있고 노후 공동주택 따로 있고... 기존에 3개 분야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존에 이런 각각의 단위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좀 더 그 공사의 산출기초라든지 과업 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지 물량의 산정이라든지 이거를 저희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서 그 전문가한테 이 용역을 줘서... 만약에 소규모로 또는 대규모로, 노후 공동주택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적정한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전문가 풀 집단에서 각각 맡는 분을 붙여서 한번 걸러 가지고, 정확한 품셈이 맞는지를 걸러서 공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지원 제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현행 조례에서도 개별적으로 기술 자문이나 민원 대응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기존에 사업을 할 때는 사실 기술 자문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격이었고 이거는 저희가 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제 앞으로는 기술 자문을 통해서 확실히 더 체계적이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품셈이 맞는지 사업 계획이 맞는지 과업 지시서가 맞는지를 저희가 한번 걸러드리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비용 산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물량이 너무 많이 선정이 됐다든지 적게 선정이 됐다든지 공정이 맞는지... 그런 기술 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드리면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제17조의2제5항을 보면 3억 원 미만의 공사, 1억 원 미만의 용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경우 자문 실시 여부가 담당 부서 또는 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의무 자문이 있고 약간 재량 자문이 있는데 저희가 1억 원 미만의 용역과 3억 원 미만의 공사는... 결정할 수 있지만 거의 이거는 기본적인 의무 자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으로 의문 자문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 기준을 벗어나는 범위에는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 금액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금액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의 금액이 되면 자문 필요성이 필요하니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이라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성과가 좋으면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더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형평성 때문이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질의를 했고, 혹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예.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뭐, 하여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공동주택과를 보면서... 공동주택과가 사실 기피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해운대는 특히 아파트가 많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데... 직원 중의 한 분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 낸 직원도 있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병가 중입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 직원이 저희 과에 있으면서 한 3~4개월 병가를 냈었고요. 연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만큼 우리 공동주택과가 힘든 부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보면 늘 미소가 흘러 넘쳐요. 그렇게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공동주택과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천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시고, 주민들이 올 때는 굉장히 화가 나서 민원을 갖고 오셨는데 가실 때는 다 이해를 하고 웃으면서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늘 느껴요. 느끼면서 이번에 또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보게 되면 타 부서보다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문가 기술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참 앞서나간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한 조례 개정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워낙 꼼꼼하게 잘 챙겨져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을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의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례를 보는 관점이야 다 달라서,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를 다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질의만 몇 개 하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신설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이거 예산 올라왔을 때도 너무 잘하신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30명 정도 예상 중인데... 그러면 30명 이내로 구성하셔 가지고 각각 자문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분들에게 공동주택의 자문을, 이렇게 파견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만 자문비가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자문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산출했다고 하셨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하는 엔지니어 기술자 평균 임금이 1일 4시간 기술 자문한 경우, 1일 일당이 35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명을 30회 기준으로 해서 1074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 조건에 맞아서 어느 공동주택에서 문의가 오거나 하면 예산이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무튼 좀 잘 챙겨주시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례에 관해서... 과장님, 신·구 조문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지금 과에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 신·구 조문 대비표랑 조례안이랑 배열이나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된 게 이거는 사실 기획예산과 법무조직팀에서 권고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조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포맷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권고안을 주셔 가지고...
김미희위원
이때까지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헷갈려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저도...
김미희위원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현행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줄을 좍 긋고, 그래야 저희들이 신·구를 보면서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앞의 것을 보다가 이거를 챙겼는데 지금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니까... 다음에 일단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서 제1조 목적부터 끝까지 한번 싹 보시고, 다른 지역 조례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올리신 거는 맞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서울하고 용인인가, 하여튼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발췌해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도...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도 다른 지역하고 몇 개를 비교해 봤는데... 예를 들어 제3조입니다. 적용범위, 제1항입니다. 이 제1항의 글이 5줄이 돼요, 법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 없어도 되는 말들이, 저는 해놨거든요. 다분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으면 하는 게 많아요. 저는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금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돼 있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앞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는 게 어디에도 축약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2조에서는 처음부터 이거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이 조례를 올린 이유가 법제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일괄적으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정비 안 한 것들이 눈에 좀 띕니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안의 목적이 관리 자문단에 예산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수정은 못 하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첨가할 거나 또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좀 꼼꼼하게 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배정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3장에 지역건강협의체가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3장제6조를 보면 설치 및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의 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들이 다 포함됩니다.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복지관장님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실 마을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인데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의 요구가 뭔지를 주민 대표로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심·뇌질환... 여기가 심·뇌질환 사망률이 되게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자조모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 봉사하게 한다거나 걷기... 보셨다시피 거기가 재송동, 반여동 지역이 다 고바위이고 걷기 환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모여서 걷기 코스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의견들을 내어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과장님의 답변 속에 답이 나왔는데, 지역건강협의체입니다. 이러한 무슨 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거 구성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나 이게 중첩이 돼요. 또한 나중에 보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회의 시 회의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센터의 이런 협의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는 다르게 건강에 관계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협의체 구성이 정말로 내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를 반드시 이용하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대표자라든지,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분들이 마음을 알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주 측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어느 위원회처럼 그런 주민자치위원...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람에게 대표자의 자격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밖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누구라고 할까...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당부의 말씀이에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의체를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7조(구성)의 제3항제1호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건강동아리나 자조모임들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 거기에 보면, 모임을 만들면 그 안의 대표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이 안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밑에 제2호 같은 경우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협력기관...
김미희위원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를 한번 들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자극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반여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자극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복지관장님 이런 분이 포함되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최근에 우리가 개소식을 하는 날 아무래도 그 지역의 효성시티병원에서 신경과 교수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뇌졸중과 치매 관련해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효성시티가 있는 지역의 의료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섭외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무튼 이 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센터인 만큼 조금 분야별로 해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17조에 실무네트워크 구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협의체와는 또 별개의 것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역할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실무네트워크의 그 대표가 협의체의 위원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하는 일과 실무네트워크팀들이 하는 일은 구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협의체에서는 사실 큰 그림들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는 방향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고 실무네트워크는...
김미희위원
동일한 분들이잖아요, 결론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 대표가 이제 여기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을 이끄는 거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무네트워크는 필요한 사항입니까? 물론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건강센터의 입장으로 봐서는 협의체가 있고 또 따로 이러한 실무를 하는 실무네트워크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주민조직화 사업을 할 때 실무네트워크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만드는 실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질환 중심으로 해서 심·뇌혈관 질환 주민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외의 재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파킨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재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킨슨학회에 계시는 교수님도 저희가 개소식을 하기 전에 시설을 보고 가셔서 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운동모임을 만들거나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중에 그분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 조직들을 늘려가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운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새로 만드는 것만큼 처음부터 잘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임영옥 민원여권과장 박재은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건설과장 곽중섭 공동주택과장 김혜주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