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오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조정교부금 확정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편의 증진과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197억5,221만 원 대비 222억1,169만5,000원이 증액된 5,419억6,39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5,356억8,736만6,000원, 특별회계 62억7,653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3억1,848만9,000원, 특별교부세 12억3,0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1억2,7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1,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6억4,850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9,38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경로당 및 시장2리경로당 신축 14억 원,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개선 7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 5억2,000만 원,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5억1,200만 원,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도로개설 공사 5억 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지원 4억5,3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억 원,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4억 원,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4,534만2,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36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6,431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4,292만5,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4,500만 원,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000만 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3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 개요는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976만6,000원이 증액된 177억5,403만9,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 대상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지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1억1,000만 원, 예치금 회수 2,383만9,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5억1,544만3,000원 대비 1억3,735만9,000원이 증액된 6억5,280만2,000원이며 15페이지, 지출계획은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 1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제513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황찬욱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직원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내용입니다.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곡본동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있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더 하는데요. 기확보된 10억 원도 보상금이고 추가로 확보하는 5억 원도 노선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천공본동 소1-105호선은 2018년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7년 가까이 지났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으로 인해서 1차, 2차분으로 나눠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2차가 먼저 된 거죠? 안쪽 부분에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이선경위원 마을 안쪽 서장사 쪽이죠?

예. 맞습니다.

앞쪽에 천곡마을회관부터 예일유치원까지 미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0억 원은 보상비로 되어 있고 이번에 5억 원을 확보하면 보상은 완료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5억 원이 들어가면 보상은 완전히 끝나고 공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5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됐는데 8억2,000만 원 정도의 보상과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앞 단계에 소요되는 예산부터 확보해서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는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상비 빼고 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상비만 알고 계시고 공사비를 모른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30억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비 외에 공사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마 이 공사가 도로가 같이 겹쳐서 천곡마을회관을 이전하느냐, 아니면 절개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국·시비를 모두 받아서 진행한 상황인데 나머지 20∼30억 원 되는 공사비를 국비, 시비를 다시 받아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억 원이 계획돼 있는데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확보를 해놨고요.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하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되면 2027년 정도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가능하십니까?

예. 보상 예산만 확보 되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큰 문제 없겠습니다.

국·시비를 모두 받은 상태에서 또 국·시비를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가능한 겁니까? 국비는 안 되고 시비가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향후에 남아있는 32억 원 정도는 전액 구비뿐이라서 구비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천곡 주민들은 빨리 집행이 안 돼서 불편함을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된다고 말로만 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천곡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저에게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공사해서 진행하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실시설계 용역도 다 되어 있고 보상까지 완료되면 공사 진행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꼭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곡동 동천자전거도로 정비해서 9억 원을 추경 예산에 요청하셨는데요. 위치라든지 사업 내용, 시기에 대해서 그냥 정비하는데 동천자전거도로 9억 원으로 하는 건지, 그때 제가 천곡동 일지리버타워아파트 건너편 쪽에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의 표면이 부드럽지 않고 굵은 칼라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엄청 위험하고 불편을 호소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인지, 그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전거 동호인들한테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어디를 가도 북구만큼 자전거 노면이 안 좋은 데가 잘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재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가 되면 시설이라든지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곡동 동천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예.

9,000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노면 재질이나 특성이 자전거와 맞지 않다, 아니면 노후돼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많이 준다는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이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일지리버타워아파트 건너편 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겠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내용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마을 주민들은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고 어떻게 지금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번에 구비 미확보분 2억6,9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인데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큰 절차로 봤을 때 이미 공사는 발주가 돼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해서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고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별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급은 곧 끝나는데 보상금 지급이 끝나면 중단된 공사를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안 돼서 중단이 된 겁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현재 관내에 지방하천이 20개가 있고요. 소하천이 30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안천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상안천도 구간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 개설 같으면 개설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하천 같은 경우는 상류부터 개수가 된 곳,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급한 하천부터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안천 한 개 잡아서 상안천 끝내고 또 다른 하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전체 하천을 놓고 가장 시급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점을 먼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안천 지방하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 전체 예산이 내려와서 분배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된 상안천은 상안천에만 투자를 하고요. 이선경위원 상안천에 필요한 부분을 구비 투입을 한 겁니까? 예.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선경위원 환경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안천에 매년 반복되는 기름 유출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농지에 물을 대는 상황인데 기름이 유출되어 있는 곳의 물로 농사를 짓는 일이 반복이 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의만 주는 정도인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흘러나오는 기름 유출에 관해서 시설을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조사하기 위해서 달천농공단지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가 올 때 비점이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기름이 오수관으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하고 달천농공단지하고, 만약 계속 나오면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흐르는데 대책 없이 그냥 조사는 하겠다, 원인을 못 찾았다는 반복적인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달천마을 주민보다 상안마을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기름띠가 흘러내려서 밑에서는 그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못 찾는다가 아니라 못 찾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비점 문제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있는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사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를 많이 했었는데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원장 선생님들이랑 관계자분들의 의혹이 많았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식판 업체들이 계약을 위해서 서비스라고 그러죠. 방역을 해준다든가 추가적인 일을 해주고 식판 세척 소독을 계약해 왔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 일괄 다 없애고 하지 말라고 권고식으로 내려왔다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원에서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부담금을 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부담을 했습니다. 박재완위원 맞습니다.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지금은 시비가 지원돼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그냥 생각 했을 때 만약 A,B업체가 C어린이집에 식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들어가는데 A업체는 C어린이집에 식판 소독을 들어가면 월로 운영했을 때 약 50만 원의 이득이 나서 자기는 10만 원어치만 방역에 관한 서비스를 해주겠다. B업체는 C어린이집에 계약을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약 45만 원 정도 이득이 나지만 어린이집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해서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약 5만 원어치 사주겠다. 이렇게 민주주의 경쟁 사회에서 자기 계약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계약을 따는 행위가 저도 「지방계약법」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촉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약간의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득이 남는 사업은 아닌데 과도하게 가는 건 서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기존에 해왔던 건데 이번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한 업체로 몰리면서 이런 게 싹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율 계약이라서 한 업체로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으로 저한테 접수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하거나 받지 말아라 한 건 없네요.

어린이집하고 업체하고 자율 계약이다 보니까 이면에 들어 있는 내용이 추측은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거나 또 저희한테 그걸 드러내는 않으니까 일단 민원 상황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랑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를 갖고 좀 더 파악해서 국장님이랑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3억 원이 추경에 증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어느 부분인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언제 시작하고 주민의 불편사항들, 통행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3억 원은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방아파트 쪽 올라가는 침목계단이 있습니다. 노후된 침목계단하고 달천편백 숲 쪽에 보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데크가 노후돼서 2개를 정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4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6월 정도에 공사 들어가면 7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한데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원이면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관련해서 확산세가 엄청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라든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요. 지금 곳곳에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죽어 있고 경관상에도 너무 안 좋고, 재선충병이 걸리면 나무가 고사된 것이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를 안 하고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면 안전에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쓰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요될 필요 예산을 잡아보면 100억 원이 넘거든요. 매년 약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도 계속 확산세에 있어서 그걸 잡기에 무리가 있어서 지금은 재선충 방제 전환을 모두베기로 해서 나무가 재선충병이 많이 걸린 부분을 개별적으로 베는 게 아니고 산림 전체를 베면 단가가 저렴하게 되거든요. 가대나 시례 쪽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역도 옛날 같으면 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생활권 위주로 체육센터라든지 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점점 확산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다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남쪽 지방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소나무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남쪽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멋지게 조경해 놓는 것까지도 다 번졌더라고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주변 인근까지도 계속 번지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소나무 수종이 맞지 않아서 수종 전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제 처리에서 우리 구는 훈증을 합니까, 파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훈증과 파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밑에 차량까지 옮기기 힘든 부분은 훈증을 하고 있고 차량에서 옮기기 쉬운 부분은 베서 밑으로 옮겨서 파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쇄는 국장님 말씀대로 옮겨서 다 파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훈증은 나무를 그대로 산에 베어서 놓고 위에 덮어서 약품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산불이라든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굴러 내려온다든지 해서 주민 안전까지도 위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로 전체 산림이 위태로워 보이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고사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가 살짝 힘듭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 방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방향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산림청과 시와 협력해서, 보기에도 너무 안 좋거든요. 죽어 있는 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주민 안전에 있어서 잘 파악하시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곳들은 체크를 잘 하셔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해서 빨리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재산충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화봉동 1192번지 일원에 농로 포장을 한다고 7,650만 원을 올렸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농로 포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농수산과 소관인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받다 보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공사는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은 다른 데서 편성이 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예산이 삭감 되었더라고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건강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 같은 외래 치료비나 이런 부분의 치료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원래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 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그렇고 부족한 부분들은 구비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 정신건강이라든지 정신질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혹시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출산 후 아니면 가임여성에 있어서 정신건강 부분들을 사업하고 있는 게 있죠?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생애전환기 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을 한 경우부터 출산한 이후까지도 상담사가 이 사람의 종합적인 사정을 상담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출산에 따른 정신 변화 그러니까 심리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지원사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신 상담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부모가 아이를 방치, 유기, 살해해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년 전부터 산후우울증과 동반돼서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 전부터 그럴 위험성들을 스코어링을 매겨서 그 뒤에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 뒤에 6개월까지도 출산 이후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지지 서비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후 다른 기관과 연계까지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핵가족화가 되면서 공백 있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도 같이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소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각지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아서 찾아오면 걱정이 없죠. 그런데 보건소 방문 기록이 없는 분들, 산후 우울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 그래서 고립된 산모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북구가 산모 등록률이 거의 95% 가량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목소리라도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청소년 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저희가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를 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한부모 가정이나 그 외에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산모에 대한 위험이 매겨지고 위험에 따라서 방문 횟수, 직접 방문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안전망 등 기본적인 부분들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번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정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나 심리 상담 챗봇 같은 것을 이용해서 24시간 접근 가능한 창구 서비스를 마련해서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상담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울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앙 상담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해도 분명히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저희가 더 개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복지 부서가 하는 것 외에, 복지 부서는 그걸 찾아주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각각 독립된 체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잘하는 부분들은 신경쓸 게 없는데 그렇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이를 방임하고 유기한다든지 살해한다든지 이런 게이 많기 때문에 조금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잘 챙겨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상임위 시간에 못 물어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북구의 숙원사업이자 중장기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정부가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GB 해제 총량의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이걸 활용해서 창평동 해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의 가시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평지구는 개발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획기적인 그림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GB 해제 관련 또는 큰 틀에서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축이 돼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고 GB 해제를 진행하려면 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약 60%가 포함돼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선행돼야 됩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약 5차례 정도 협의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조 자체가 일단 식량 안보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있으면 농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으로 협의해 주고 있는데 지금 창평지구에 산업단지를 하기에는 위치도 그렇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서는 현재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창평동 그린벨트 GB 해제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부서별 심의를 할 때 답변 보셔서 알겠지만 북구에 신설이 안 돼 있는 관공서라든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 부지도 창평동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공공의료원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되고, 창평동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모든 북구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이 끊긴 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GB 해제가 벌써 말이 나온 지 20년, 3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면 저기에 뭘 넣으면 된다, 뭐가 들어가면 된다, 너무 좋아요. 구상은 좋고 뭐든지 좋은데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요. 시에서 하는 것도 알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연결돼 있고 이런 얘기들은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북구 내에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하고 있고, 현재 크게 봐서는 넘어야 될 산이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거지역 안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수용 인구가 너무 많다면 그것도 줄여서 다시 협의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맞추는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부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직접 농림부 실장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정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현재 시에서 계획은 금년 하반기 중에는 협의를 완료하고 그다음은 해 넘어가기 전에 GB 해제 협의를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한다는 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은 그린벨트 해제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 절대농지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관련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풀어줄 확률이 많은데 현재 거주 지역으로는 풀기 힘들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서 이걸 풀어서, 어차피 풀어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걸리겠네요.

협의라는 게 완전히 불투명하다가 갑자기 협의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최대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있고 또 시에서 지켜야 될 범위가 있고 그것을 최대한 맞추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5월1일 창평동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된다고 뉴스가 떴으면 바로 시작해서 토지계획 정비를 다 마치고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는 데까지 총 소요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GB 해제가 된다면 전제 조건이 그 구역 안에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

기본계획 수립이 있겠죠.

예.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제가 되면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인데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 설계 기간, 구체적인 전략 환경영향평가 기간, 그다음에 보상 기간 해서 착공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3년, 빨라도 2년 정도는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보니까 정말 빨라도 3년 아니면 5년까지 걸리는 지역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하여튼 저는 꼭 해제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창평동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요. 도시과에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 추진 진행상황이 어떤지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요. 잠시 중단됐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미디어아트라고 써도 되는 건지, 미디어 빠지고 아트전시관이라고 제목이 변경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시관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인 구속을 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거든요. 미디어아트랑 아트는 다른 거거든요.

최초 신청할 때는 아트전시관 ….

미디어아트로 하지 않았나요? 그게 미디어를 빼고 아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디어아트가 약 4∼5년 전에 한참 활황기였거든요. 제주도에 가면 그걸 안 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주고도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안에 있는 예술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계속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미디어아트가 거의 사장되어 있어요. 제주도도 그다지 그걸 보러 가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미디어아트에서 미디어를 빼고 …. 아트는 뭡니까. 예술이란 뜻은 모든 예술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미디어아트는 미디어아트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를 빼고 아트전시관이라고 얘기를 또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예.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인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현재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중지 이유가 뭐죠? 예. 중지 사유는 설계 부위 경제성 검토하고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용역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걸 진행하다가 만약 수정 사항이 생기면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사전 설계 검토,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경제성 검토라든지 사전 설계 검토가 먼저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기본적으로 약 70∼80% 이상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지된 부분을 언제 해제시키고 언제 착공이라도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로 예상하면 설계VE 받는데도 약 2,3개월 정도는 기간이 소요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발주하는 데도 시간이 예상되고요. 일단 하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절차 밟는 과정에서 중간에 밀리면 연동해서 사업 기간이 밀리는데 올 하반기 정도 착공이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트센터 또는 미디어아트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이미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생겨서 미디어아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는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울산 입장에서 울산 시민이 미디어아트를 보려면 장생포문화창고라든지 울산시립미술관의 기획 전시라든지 그런 걸 안 하면 보러 갈 데가 없고 타지를 나가야 돼서 현재로서는 미디어아트를 울산에 좀 더 확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안에도 미디어아트 외에 일반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배치를 해놔서 복합,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디어아트 전시를 보면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이 많더라고요. 2만 원 이상을 주고 그것을 보러 누가, 주민들이 얼마나 그 돈을 주고 볼지도 계속 논의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계속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요금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가마다 편차가 엄청 심하고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또 유지 비용이 1년에 40억 원 이상씩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 북구는 아직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부족한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미 진행하고 계시니까 자꾸 늦춰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만약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가 다르다고 저희한테 전혀, 저희는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상임위라도 열리면 물어라도 보는데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주민들도 물어보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의 큰 부분들은 의회와 연결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공원환경국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구에는 지금 재고 물량이나 이런 건 상관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 급등 때문에 비닐 제작 원료죠. 나프타가 약 30% 가격이 인상돼서 주민들도 기름값 인상하듯이 그렇게 할 것 아니냐는 불안심리 때문에 사재기가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L에서 50L까지 제작하고 있는데 월 평균 약 50만 장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을 1년 치를 하면 600만 장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약 3개월분 있고 4월 말에 약 4개월 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약 7개월분을 확보하고요. 추가로 상황을 봐서 5월에 물량을 넣으면 1년 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가는 그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끝까지 똑같은 단가잖아요. 그렇죠?

단가를 변경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안 바꾸면 인상할 수 없거든요.

그 업체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지금 단가 그대로 보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생활에 최고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역은 대체로 해서 일반 봉지로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생기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시장님도 매곡에 있는 마트에 가셨고요. 청장님도 어제 탑마트에 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불안을 해소하도록 미리 대응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북구 대표도서관 용역비 2,000만 원은 우리 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반영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