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송민우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유점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별표 6을 보면 지급 기준을 해놨는데 세대원이 1명인 경우 월 30ℓ 지급, 이게 물론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다가 꼭... 우리가 종량제 10ℓ를 지급하잖아요, 봉투를? 맞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10 곱하기 3을 한다든지... 이게 조금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30ℓ 종량제봉투 1장을 탁 준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해를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30ℓ를 지급해 버리면 꼭 그냥 느낌상 3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준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면 괄호 열고 10 곱하기 3이라든지... (집행부 자료 찾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ℓ를 달라는 곳도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10ℓ 외에도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 봉투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월 10ℓ 곱하기 3개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서 총괄적으로 월 30ℓ 지급한다고 표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김상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선거 시기이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다소 정략적으로 말릴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좀 여러... 선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조례의 어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그리고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조례에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특정해서 또 한 부분을 넣는 것인데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좀 보면 별표 6에 세대원이 1명인 경우 30ℓ,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20ℓ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세대당으로 해서 몇 리터 지급한다, 이렇게 좀... 세대원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세대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좀 전에 원영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시행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뭐 사이즈가 정해져서 나오는 건 아니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은영
최은영위원
말하자면 몇 리터짜리를 보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10ℓ를 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더 작은 것도 가능한 거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1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독거인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봉투를 큰 것을 드리면 사실은 쓰기가 좀 힘드세요. 5ℓ도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금방금방 내버릴 수 있는 좀 작은 사이즈를 여러 개 드리는 것이 쓰기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의 ‘공포한 날’을 ‘2026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최은영·김상수·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기훈·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남지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지난 2~3주 동안 다 바쁘셨는데 그 와중에도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도서관 현황이 41개인데 작년하고 그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1개, 22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22개, 뭐 2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지원... 연초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21곳, 23곳,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거는 지원받은 도서관 기준으로 아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 도서관이 22곳, 23곳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보조금 차이는 또 왜 이렇게 나요? 지금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적게는 1700만 원에서 많은 거는 2300만 원인데 지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5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넘는 게 두 군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15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150만 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 관당...
근호
나근호위원
아, 180만 원, 1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180만 원에 230만 원 이런데 지금 2024년도를 보면 230만 원, 170만 원, 적게는 170만 원, 많게는 230만 원... 그런데 2025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50만 원... 200만 원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 차이가... 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지원 신청 기관이 18곳이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에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2023년도는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이 23곳이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금액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한 관당 지원된 금액이... 2025년도랑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할 때 어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항은 몇 점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문항은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지금 도서 대출 관리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또 보유 장서가 몇 권인지 하는 장서 관리 부분, 작은도서관 안내 표시를 해놨는지하고 면적, 위치, 열람석 수, 이런 시설 규모에 대한... 그리고 1일 몇 시간 운영하는지, 일주일에 몇 요일을 운영하는지 이런 개방 시간,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지 그런 전반... 또 하루 이용객 수는 얼마인지,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각 분야별로 전부 배점을 해 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면 금액이 230만 원이 되고 조금 낮으면 170만 원이 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금액이 매년...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도서관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매년 A 등급이라고 해서 다 230만 원, 이렇지는 않고요. 이제 신청 기관 수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을 좀 안배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 이용률, 프로그램 참여율, 이런 게 통계치는 다 나와 있겠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보면 타 구는 다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조례가 없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구랑 우리 구가...
근호
나근호위원
두 군데가 없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부실 현황은 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도 기준인데 부산은 53.5%, 230개소고 대출 실적이 한 권도 없는 데가 20%나 돼요. 물론 이게 2022년도 기준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도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 사립작은도서관이 37개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 신청 자체를 하는 도서관이 지금 최대 23곳 정도 되는 것이고, 아파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파트 준공할 때는 만들었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휴관한 곳들도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휴관 중인 도서관들... 그리고 37개 중에 휴관한 곳도 있고 우리한테 신청조차 안 하는 도서관들이 또 10개 정도 되니까 그런 도서관들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다 못 가 본 것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못 갔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 위주로 점검을 하니까... 그래서 지원 신청조차 하지 않는 도서관들은 아마 그런 곳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책 비중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에 한 200권이 비치돼 있다, 이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제가 이제 도서관별로...
근호
나근호위원
어린이 도서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성인 도서율이 높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이제 도서관마다 차이는 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이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들은 어린이 책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어린이 책이 많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도서 권수를 살펴보니까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은 제외하고 사립작은도서관만 했을 때 평균 37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만요.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추가 보완 검토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민우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이상곤·박기훈·나근호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여러 차례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좀 있었던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하라고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이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청년의 개념은 어떻게? 청년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34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여기서는 좀...?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정 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의 그 단체들의 연령들이 조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청년단체가 44세를 충족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은영
최은영위원
34세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34세.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34세로 하기에는 사실 동에서 청년회를 하시는 분들을, 34세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이름이 청년회이지 청년들로만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연합회하고 동 청년회라고 딱 그냥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특정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10명 이상의 이 정의에 만족하는 청년연합회 외의 동 청년회가 몇 개나 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대부분의 청년회가 거의 10명 이상은 되어 있는데, 간혹 9명, 7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떤 동만 10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명단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가깝게 볼 때 송정청년회라든가 혹은 좌1동청년회 같은 경우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반송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반송1동인지, 반송2동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이외의 청년회는 사실 저하고 접점이 많이 없어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런 파악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3조에 ‘경비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청년연합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 청년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개 다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 나가는 부분하고 동별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가 됐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재정 수반 비용추계를 뽑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예상하시네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이 조례가 있는 타 구를 조사하니 최소 900만 원에서 최고로는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5000만 원 미만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둔,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해 둔 부분들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생각해 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청년단체가 지금 활동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예산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올린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도 사업을... 지금 제4조(신청 및 정산)에 보면 청년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기도 하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은 동 청년회가...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또 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당연히 동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고 또 청년연합회에서는 조금 더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논란이 좀 많았던 조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청년단체를 이렇게 규정을 딱, 딱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청년으로 구성해서 문화단체라든가 뭐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들도 다,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가 몇십 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일정 규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또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도 문자가 왔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청년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회가 굉장히, 우리 강재윤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명확히 해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이 좀 많이 가고 또 그렇지 못한 곳과 사업계획서가 무리하게 올라와서 정말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건가, 현실화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송민우 의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이 봉사활동을’, 쭉 내려가다가 ‘청년회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연령 기준이 없는 게 좀 아쉽거든요.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50세 이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명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5세 이하는 거의 찾아보면 없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힘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솔직히 우리 반여1동 같은 경우도 회장만 있지 회원 딱 1명 있거든요. 반여4동 같은 경우는 회장만 있어요. 실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연령대의 분포도를 좀 늘린다든지 해서 명시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에 가보시면 ‘청년단체는 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라고 해 놓았는데, 성실히 운용 안 하실 때,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했을 때 이게 환수 조치를 하거나 뭐 페널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제6조에 이렇게 감사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제재를 좀 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지만 성실히 운용되지,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감사,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송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여러 차례 부의되지 않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연령이 낮아서 현실성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부서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을 잘 안 해 줄 개연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년 기본 조례에서 해석을, 청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청년 기본 조례의 제11조, 우리 청년 기본 조례는 최은영 의원님이 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청년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부서에서 적극성을 내어서 청년들이 이 제도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다, 청년 기본 조례에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그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아서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청년단체들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정치 편향적으로 좀 흐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예. 중립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거철이고 예민한 시기라서 이 단체의 어떤 사업 자체가, 물론 사업을 할 수... 지금 5월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조례의 공포일이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되면 논란이 좀 희석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서애덕입니다. 해운대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1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명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명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 전부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제 첫 조례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면 이게 전부개정이 들어가면서 위임한 부분 외에 지금 또 수정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한두 개 정도 같으면 저희가 여기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 전반을 좀 살펴보다 보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조가 아니고 조문으로 보더라도 여러 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협의가 된 거 맞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수정하기에는 내용이 좀 방대해서 이것을 부서에서 좀 더 수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해서 다음 임시회 때나 회기에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이제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전문위원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 부분인데 수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또 설명드리고 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신다 하면 아직 이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검토사항을 좀 보면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서 조례 전반이라고 일단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인정기준, 제3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인정 취소, 제7조 신설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구역에서 제8조제1항입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4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그다음에 제23조제2항, 위탁관리, 제32조, 준용, 제36조와 제38조, 규약 또는 정관,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34조에 해당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이 부분도 약칭에 관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에는 내용이 좀 방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해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수정해 오시면 다음번에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보완 검토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의원( 3 인) 김상수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서애덕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경제진흥과장 김명자 자원순환과장 김기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