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안번호 2026-24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염진선입니다.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으로 신규 복지성 사업 도입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등록금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로 향후 군 재정 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임실군 또한 애향장학금을 통해 매년 대학생 90명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정착형 인구정책으로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군 재정여건, 기존 애향장학사업 운영체계, 국가장학금 등 기존 지원제도와의 연계성 및 중복 가능성,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재향경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현재 전북특자도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로 우리 군도 후발주자로 의원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번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중 제3조 지원사업 등의 내용 중 제4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다른 보조금 지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중 지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안건 11쪽 의안번호 2026-28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사용료, 사용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자세히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문화시설의 정의 및 범위 추가입니다. 문화시설의 범위가 기존 별표 1에 5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축된 임실문예담터와 현재 리모델링 중인 관촌 복합문화공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의 제한,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 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의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사용료 부과 시설과 사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 2로 정하였으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문화시설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문화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28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그 사항들을 이거 다시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문위원들이 이거 보고 여기다 써놓은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개인 그 수탁받은 운영자가 운영자의 부담금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것에 대해서 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굳이, 전염성 질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라고 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데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서가 없더라도 일단 의심이 되면 이용을 차단해야 하고, 굳이 이용을 하려면 진단서를, 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입장을 시키지 않느냐 해서 좀 적극적인 내용 부분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을 입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촌 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임대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관촌 복합문화공간은 도예문화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예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전체적으로 사용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시설 사용료 금액 기준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이 문화원이라든지 규격이나 이런 사용 관련된 전체적인 시설 규모가 문화원하고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문화원 수준에 거의 맞춰져 있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임실군에 있는 다른 대관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용료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정한 것이지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 부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 놓은 것은 처음이에요, 검토가.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방금 전문위원실하고 또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어쨌든 이걸 좀 감안해서 잘, 군민들에게 또 오신 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내 치즈 전문 판매공간을 조성해 치즈 중심의 판매·전시기능을 체계화하고, 관광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일원 치즈테마파크 내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치즈판매장, 식당, 사무실, 대여점 등 판매·체험·편의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 3월에는 문체부로부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9월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치즈 전문 판매공간 조성을 통해서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지역특산품 소비 확대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쪽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읍 금성리 456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74평 규모 시설로서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위탁 및 사무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운영 및 관리, 임실치즈 홍보 및 전시, 대외협력 등으로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지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9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조목조목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중복된 사업을 테마파크 안에 또 건립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꼭 서둘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시설 내에 판매장하고 식당의 어떤 중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 식당이 한 네 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포진돼 있는데, 대부분 돈까스 등 서양식과 또 프로마쥬 레스토랑에서 치즈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이 싸고 저렴한 중식이랄지 한식을 겸할 수 있는 음식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도 가봤고 또 어제도 옥정호 붕어섬에 있는 음식점, 거기도 중식을 주로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것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다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식당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 것이고,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정책 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식당을 제대로 된 식당을 좀 만들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그 식당을 다변화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 먹거리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점이 지금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치즈판매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치즈판매장과 식당을 2층 건물로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시되고, 아까 먹거리 지원센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 부분에다 시설 보완을 해서 치즈판매장을 좀 넓히는 방안으로 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줘야지 원론적인 설명만 자꾸 하면 이게 차기 집행부가 들어와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옥정호힐링과장 여운길입니다. 65쪽 의안번호 2026-32호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청취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및 출렁다리 개장 이후 연간 약 44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공원 11만 1129㎡ 신설입니다. 신설되는 수변공원에는 출렁다리, 요산공원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목조전망대,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공원 조성계획 세부조서와 같이 결정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변공원 내 보전관리지역인 농지 43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 농지 전용 협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 수변공원에 중복되는 광장 2만 6111㎡를 폐지하고, 도로 연장을 617m에서 588m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6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입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7월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6-32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그 이야기 같은데, 하세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목조전망대에 휴게 음식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음식점.

아, 전망대에요?

예, 전망대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휴게음식점을 조성했을 때는 구체적인 안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설명 안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그 안에 어떤 편의시설을, 음식점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보강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공감, 주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전에 목조전망대 내에 음식점을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우선 청취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게 목적,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의회 의견 청취를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뒤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절차상 순서거든요.

순서도 순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일단 예산이 수립이 돼 있으면 예산 수립계획서에 앞서서 먼저 사업계획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먼저 선 보고해 주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은 수변공원으로 저희가, 붕어섬하고 요산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붕어섬 쪽은 산림욕장으로 지정돼 있고, 이 건너편 쪽은 광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안입니다. 공원 지정하는 안이 아니고, 공원 지정하는 안에 세부사업 조성계획 안에 기존에 있는 지금 편의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2층으로 돼 있던 당초 계획에서 3층으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안이거든요. 3층으로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안이고 그다음에 내부에 목조전망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일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되반복이 되는데 사업의 주체가 지금 산림녹지과잖아요, 목조전망대가. 그렇죠?

예.

그 부서하고 옥정호힐링과 부서하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서 간에도 지금 협의가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도 없고, 일방적으로 의회 의원님들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가져와서 해야 하는데 몇 글자 딱 작성해서 오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사업계획서도 정확히 디테일하게 꾸려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라경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33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취득세는 현행과 동일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4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전자파일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현행 1건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에서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조례안 모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3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진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05쪽 의안번호 2026-35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된 일부 조항은 삭제하거나 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운영방식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능은 상위법을 표준으로 적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 임기 및 해촉을 안 제4조 임기로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 직무를 안 제5조 직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안 제9조 회의록에서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상위법을 표준으로 적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6-35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시켰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10명에서 15명은 법에 나와 있는 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착각하기 쉽게 이렇게 자료를 해 놔서.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깜깜이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주요역할들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들, 이제 큰 틀로 보면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심의나 아니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독소조항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이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