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로봇 기술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공분야 로봇 활용 촉진 및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에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는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윤리 헌장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의 방근 설계 및 시공을 명문화하고 주차장 진출입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시설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단지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호에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 방근 설계·시공 및 진출입로 우수 유입 방지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에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3월 17일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과 법적 검토입니다.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분야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은 필요성이 인정되며,「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등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의 규정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상위법 중심으로 정의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본계획은 기존 산업 및 인공지능 관련 계획과의 연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규정은 필요성이 있으나 다소 선언적 성격이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야 로봇 활용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비용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및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운영 기준의 구체화가 요구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일부 조문에 대한 상위법 중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7일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5항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은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공공성과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확대 중심 정책에 “책임 기준”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사항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7일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민 편의시설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상부 녹화시설 증가에 따라 방근 미흡으로 인한 구조체 손상 및 누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로를 통한 우수 유입 또한 시설 내구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대형화로 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7호에는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근 설계 및 시공을 명문화하고 진출입로에 우수 유입 방지 조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인원”에서 “보육 가능 면적”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대 규모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근 및 차수 관련 규정은 구조체 보호와 시설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며,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또한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6-85호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과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과·징수 절차, 분할납부, 감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징수 조례”로 변경하여 시설분담금이 포함된 개정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3조의 2는 시장의 책무와 손괴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정비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분리된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2는 정산 및 과오납 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3에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 5일∼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별도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협의,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등의 결과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에게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용어와 부과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수도법」에 근거한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정비하여 상수도 시설 건설비용 분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서 제도 도입 자체는 타당하나 현 조례안은 특별한 이익의 개념과 이익과 부담 간의 대응 관계가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 조문 일부를 보완할 필요성이 검토됩니다. 본 개정안은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혼선을 줄이고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및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일부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시설분담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한 자가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에 정의를 신설해서 원인자부담금하고 구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로 특정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담금 제도의 특성상 “특별한 이익”과 “그 이익 범위 내 부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제9조의 2 약칭을 삭제함에 따른 부수적 수정사항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미래위원들은 검토보고 부분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 의안번호 2026-86호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의 사무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 수탁기관인 수원도시재단과 재계약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7월∼'29년 6월까지 3년이며, 수원도시재단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집수리 상담과 접수, 현장 확인과 컨설팅, 보조금 지급·정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집수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수원도시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집수리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약 55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집수리 지원사업 전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쟁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 검토 결과 본 사안은 관련 조례에 따른 위탁 가능 사무로서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새빛하우스” 사업을 통해 2,000호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사업 수행 역량이 입증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조직과 인력,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행정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수원도시재단과의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에게) 동의안에 대해 도시재단에서 위원장님께 와서 설명은 하셨나요?

설명은 없었죠? 제가 누누이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원도시재단이 수원시 출연기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생각하고, 제가 누누이 의회와의 소통문제를 말씀드렸고 또한 수의계약이, 3년간 축적된 노하우도 있지만 동의안을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저희 위원들도 도시재단에 바라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는 이 시점에 재단의 담당자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요? 동의안 통과하는데 어떻게 재단에서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을까요? 이 부분하고,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하는 데 부서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하고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의 실적도 많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다 완료돼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의회와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안 통과하는데, 지금 집수리 담당 센터장님은 누구세요?

김용승 센터장입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용승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센터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부서에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라서 위탁기관,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줘야 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거기는 수탁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수탁을 받는 입장인 것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3년 동안 수원시민의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동의안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3년간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3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랄까! 운영방안이랄까! 그리고 지금 센터장도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맡은 센터장님이 3년간 어떻게 운영을 할지, 55억이라는 세금이 적지 않은 세금이거든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새로 오신 센터장님한테,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하고, 3년간 적지 않은 세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이 부분의 관리·감독도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감독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로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 시설의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탁 운영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까지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3월 17일 강영우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작은목욕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작은목욕탕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위생 및 건강관리에 중요한 생활시설이나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리 부실 및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욕탕의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이용료, 이용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리·운영의 위탁, 계약 해지 기준을 명시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의무와 보험 가입, 변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와 시설 안전 확보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운영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 복지 증진과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