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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6-04-02

조팔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3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의안번호 758번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김해시서부보건소 개청에 따라 조례의 제7조 위원 구성 중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 선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복지국장, 김해시보건소장”을“복지국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부보건소 생긴 지가 2024년도 생겼죠?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2024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하면서 회의에 서부보건소장님은 지금을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거쳐 가셨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랬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 안 했겠네?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제가 온 것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이걸 연말에 위원회를 했거든요. 했을 때 서부보건소장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고 그때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부보건소장님이 참석은 하셨습니다.

정희열위원

참석해도 발언권 없는 것 아닙니까? 구성이 안 되면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참석하셨고 그냥 관계공무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열위원

원래 관계공무원으로 참석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석대상이 아닌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는 김해 서부 쪽에 관련된 시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빨리 진행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사전설명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서부보건소도 그렇고 서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이라도 이 조례가 빨리 김해서부보건소장이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창수가 갑자기 그라노.

김창수위원

현행 법령에는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게 시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하위법령 제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런 법령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외람된 이야기로 우리 김해시에 혹시 자살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자살자는 보통

김창수위원

평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130대에서 150대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매년 따져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그게 전국으로 그런 줄 알아. 김해시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얘기라고 매번 안 하면 더 부끄러워집니다. 더 안전에 소홀해지고 이래서 사실 제가 자살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연령대가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서는 좀 안 들어갑니다. 왜? 밑에 하위층이라든가 위에 상부층에는 경제적인 여건보다는 다른 여건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보듬어주지 못했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는 물론 사실 도둑 하나를 잡기는 수백 명이 들어가도 못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솔직히 많이 챙기지 못하는 것, 저도 이통장회의를 갔을 때 매번 이야기합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 우리가 5만 원씩 줍니다. 그런 가족들을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돈 줍니까?”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찾아내서 그분들이 위기가구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같이 함께 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 요즘은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한 가족이 그렇게 된다든가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많이 챙기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또 일 잘하시니까,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수시로, 이런 건 솔직히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이 나오고 흐름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시고 과장님 또 일도 관계부서에 오랫동안 하셨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강영수, 조팔도, 정희열, 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조례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서점 북 페이백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서점 북 페이백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김해시와 북 페이백 서비스 참여서점 간 지역서점 북 페이백 서비스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고 지역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서진흥 정책인 북 페이백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지역서점 6개소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이행사항,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기간은 2026년 12월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이후 본 사업은 참여서점, 도서관과 함께 시스템 구축 협의, 운영 교육, 시민 홍보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협약서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나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협약서는

김진규위원

3월 23일이네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북 페이백 서비스 예산을 잡았었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올해 202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은 북 페이백 서비스를 안 했나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터 할

김진규위원

7월 1일부터 할 거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시행은 7월 1일부터 할 거고 지금은 협약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전 시민들한테

김진규위원

이게 주 내용이 시민이 필요한 책을 서점에 이야기해서 책을 받아서 읽고 나서 다시 반납하면 도서관에 다시 되돌려준다 이거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책을 돌려주는 거예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 이게 일단 절차는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 6개소에, 우리가 협약한 6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해서 21일간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이걸 산 서점에 가서 페이백, 결제를 취소하면 시민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책이고요. 책은 공공도서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장유도서관에서 책을 월별마다 수서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포함해서 그 책을 도서관으로 가져온다고 시스템입니다.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메모도 하고 줄 긋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백 서비스를 통해서 구입한 책을 읽다가 시민이 메모하든지 책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민이 책을 살 때 일단 절차는 공공도서관에다가 우리 시스템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 책을 사겠다는 허락을 받아서 할 때 그 조건들이 있어서 아마 페이백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김진규위원

혹시나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혹시나 하면

김진규위원

돈은 안 줍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1일간 읽어서 페이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아마 할 때, 페이백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할 때 이런 것들은 공지나 안내가 되지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훼손이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줄을 긋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도서관 페이백 서비스를 받아서 그 책이 도서관으로 간다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서 읽는 시민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럴 수 있죠.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 기준이 애매한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지금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 시행이 7월 1일에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지역서점 6개랑 협약한 서점하고 같이 또다시 의논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다시 보완하거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에 시스템구축비가 1500만 원, 홍보비 400만 원, 1900만 원이다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책이야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시민들 전체가 누구나 다 보고 많이 해야 지식도 늘고 여러 가지 사회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좋은 그건데요. 칠암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같으면 화정도서관, 마을도서관이 꽉 있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이걸 한다는 게 너무 난립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책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예산을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취지는 지금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서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서점도 살리고 시민들에게 독서 장려운동도 병행하자는 취지에서 조금이나마 일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오복당 서점이나 가야서점, 개인 서점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개인 서점 아닙니까?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하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다 줘버리고 도서관 같은 데, 6개 김해시의 도서관 책 있는 이것은 전부 다 거기로 돌려줘서 예산을 줘서 차라리 한 군데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예산만 늘려서 한다는 이게, 마을도서관 이런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책을 많이 돌려볼 수 있고 또 예산만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하는 것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사업비 1900만 원은 처음에 구축할 때 들었던 돈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각각의 도서관에서는 책 구입비, 자산 구입비로 해서 책을 구입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지역서점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데 우리시가 일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개인도서관에 구축비하고 이것만 해도 되는데 홍보비로 또 400만 원 넣어서, 예를 들어서 김해 같으면 오복당 서점 같은 데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다 책하면 오복당 서점인데 이런 데 홍보비하고 다 해주는 것 같으면 좀 이런 부분은, 물론 과에서, 국에서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더 협약할 때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개소가 있는데 김해시에 서점이 총 몇 개 됩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지역서점이 총 2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7개 중에서 이 6개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들어 오고 6개만 들어 왔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홍보는 다 됐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28개 다 공고를 올리면서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6개의 지역서점에서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 취지가 서점이 어려워서 이렇다는데 지금 보면 조금 이름 있는 서점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과연 그 취지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조팔도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큰 서점들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굳이 온라인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나을 건데요. 지금 시스템 구축비하고 들어가는 것 보면 올해만 할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면 해마다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6개, 신청하신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계속 이 서점만 신청하면 계속 이 서점한테만 지원할 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를 가지고 내년에 또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위원님 올해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올해 한번 시스템 구축해서 공공도서관하고 잘 운영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잘 살펴보고 내년에 당초예산 확대할 때 8, 9월 그때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계획서 작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본예산을 할 때 되게 많이 반대했는데 통과돼서 협약된 상황인데 어쨌든 만약에 이왕 협약됐으니까 잘 챙기셔서 꼭 잘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 19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차라리 1900만 원치 책을 샀으면 도서관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될 건데 그리고 저는 사실 스마트도서관 이런 걸 확대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쪽보다는 아무튼 어쨌든 협약이 됐으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시고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서점 북 페이백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팔도, 류명열, 김동관, 이철훈, 김주섭,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도 조례로 운영했던 체육진흥의 내용을 통합하여 체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전지훈련 유치 등 체류형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기존 별도 조례로 운영되었던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신설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에 체육진흥에 의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6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 국내외 대외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기존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조팔도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서 잘 알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9조에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이 있거든요. 2호에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 숙박 및 행정 지원을 해놨는데 현재도 교통, 숙박 지원을 하고 있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현재 교통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안 하고 있네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나 숙박 관련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초중고 애들이 전지훈련을 오잖아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걔들이 거의 다 모텔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모텔을 들락거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이나 아니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축구센터의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지훈련 온 학생들 숙소를 사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17조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 수립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진흥계획 수립을 올해부터 바로 하시는 거예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매년해야 하는 거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진흥계획 수립할 때 한번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그런데 김진규 위원님 한 가지 우리가 전지훈련 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합숙훈련을 갔을 때 모텔만 있는 데가 있고 호텔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 멀리 가서 잠자리를 하는 것보다 그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명숙입니다.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신어시민체육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대관하는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올해 8월 1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김해시스포츠클럽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페이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관리 대상은 김해시 분성로579번길 73에 위치한 신어시민체육관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5,474.49㎡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8월 12일부터 28년 8월 11일까지 2년간이며 총예산은 약 14억 1600만 원입니다. 관리인력은 10명이며 위탁사무는 시설 관리ㆍ운영,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김해시스포츠클럽은 그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역 체육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신어시민체육관 운영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에서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적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의 적격성은 민간위탁 감사와 성과평가결과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체육도 관련 분야가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래서 또 유능한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기관이나, 여기가 언제부터 스포츠클럽이 김해시에 위탁을 하신 지 아시나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20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매출 정도를 보니까 26년도까지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몇 개를 관리 운영 위탁하고 있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현재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어떤

김창수위원

금액은 잘 모르시겠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내가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데 대한민국 김해가 진짜 돈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몇백 퍼센티지가 많이, 왜 이렇게 다 민간위탁을 주고, 이제 기관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런 건 맞는데 이게 기관에서 꼭 김해에 있는 업체들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선별기준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똑같은 집에서 나도 다 다르듯이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많을 건데 이걸 왜 김해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메스컴도 많이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향을 보니까 300%가 갑자기 진입했더라고요. 거의 대기업 수준이더라고요. 중소기업 수준으로 돼서 정주여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앞으로 향후 체육관이 많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제일 안 가져오는 데가 스포츠클럽이더라고요. 왜 안 가져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 평가표를 보면 감사를 할 때 그 기관에 위탁하는데 감사를 몇 명 정도 합니까? 국장님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감사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위수탁 기관에 감사를 한 번씩 하고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도 감사하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실 거죠. 그래서 뭔가, 답은 꼭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는데 감사점수라든가 이런 게, 하다못해 대기업의 화장실 청소는 마흔몇 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것 필요 뭐 있노? 비누 있으면 되고 수건이 있으면 됐지. 이렇게 해도 그것 한 기관에 그 정도로 많은 걸 관리감독한다는 거죠. 체크표를 넣어놓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피부로 직접 느끼는 곳이고 이러면 더 많은 체크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 체크표를 보니까 불과 몇 개 안 돼요. 점수가 좋아요. 지금 보면 당연히 될 것 같아. 저희가 봐서 감사해 보면 제일 불성실한 데인데 여기 스포츠클럽의 대표님이 누구시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지금 회장님은 유병탁 회장님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시죠. 제가 한번은 또 질의했었습니다. 어느 모 학교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상근이 아니라서요. 돈도 안 줘서요.”나는 이런 게 행정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돈도 안 주고 상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도 없고 리더가 뭡니까? 그분이 리드를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대표가 없고 리더가 없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돈도 안 받고 아무 때나 와도 되고 상시 안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감독은 안 되지. 그러다가 1년 뒤에 관리감독을 하면 88점 나오고 막상 가서 보면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사무실은 너무나 좋은데 인력은 다 어디 가서 일하고 계시는지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디테일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조금 전에 대기업의 화장실 이야기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의,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8만 명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65만 명의 대표가 아니고, 100만 명의 대표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해서 이 돈이 어디 다른 데로 새는 것 아닌가. 폼만 그렇죠.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 퇴직해서 또 하고 있고 뭐 하려고 이것, 명함 내려고 하시나? 제발 이런 것 좀 듣고 그런 분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다들 계시지만 사업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업을 키워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데도 사업은 계속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나 아닌 건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해서 나는 그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나 싶은데 조례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 돈을 받고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분의 철학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요. 왜요?”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냥 그래요. 제발 좀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거기 회장님은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라든지 시설관리를 챙기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런데 평가자들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심의위원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의위원회도 만드시고 이러셔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보고 그분들의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가야문화축제 생기는데 내가 사십몇 년 동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회도 생기고 시민평가단도 생기고 이러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확 바뀌어요. 가스관도 그냥 놔두고 하수도 물도 그냥 버리고 옛날식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기니까, 시민평가단이 다니니까, 암행감찰을 다니니까 음식도 좋아지고 안전시스템도 좋아지고 시민들의 불평도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평가하지 마시고 그 돈이 얼마 갑니까? 돈이 얼마나 가는데 그분들이 평가해 놓으면 이것 좋은 역할이 하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 다 체육의 전문가이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저희도 답답한 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자료를 봐야 알죠. 저희가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자료 안 보고 이야기했다가는 바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줘야 하는데 자료를 안 줘.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야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까요,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매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 “교육 갔습니다. 상근 아닙니다. 대표님 상근 아닌데요? 월급 안 받는데요?”똑같이 과장님처럼 이야기하실 겁니다. 안 와도 됩니다. 그런 분들 좀 빼세요.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가서 할 이야기가 있지. 누가 직원인지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을 만나야 할지,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과장님한테만 계속 이야기해야 하나? 시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의 민원이 또 행정부에서 가는 거고 그렇게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답변을 들어봐야지, 니만 이야기 다 해버리면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대표회장님을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