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4-02

회의 전체 보기 377턴

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진규입니다. 이번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 등 3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또한 제2차부터 제3차 회의 시에는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등 주요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주섭

김주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숲속야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김해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숲속야영장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휴양시설로 우리시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상동면 묵방리 인근 공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에서는 숲속야영장의 명칭과 위치,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개장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휴장할 수 있도록 하고 1박 기준으로 사용시간을 정하는 등 이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감면기준과 예약 절차를 규정하여 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사용료의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근 유사 야영장 요금 수준, 공공시설로서의 이용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있는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운영자에 대한 의무 및 지도ㆍ감독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야영장 내 범죄예방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사항과 이용자 간 폭언 등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방문을 한번 했는데 관리가 잘되고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에 신청방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숲속야영장은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휴양시설입니다. 휴양시설은 모두가 산림청에 숲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자체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사업이 우리시가 국립으로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도 있듯이 아마 그게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임시운영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아마 건축의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 등록하고 나서 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4월 말경에 사전, 임시로 운영해보고 아마 9월에 본격적으로 개장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는 임시로 운영해보실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때는 어때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무료 개방하실 계획인데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나들이

강영수위원

거기 무료 개방할 때도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 하는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무료 시범운영할 때는 저희가

강영수위원

예. 시범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마 숲속야영장 동호회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엄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산림청 사이트가 아니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면요. 우리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랑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게 배상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 산림청 전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숲속야영장은 전문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산림휴양법이 개정되고 2016년도부터 법이 생겨서 숲속야영장이 있고요. 별도로 숲속 말고는 건축법 별표1의 29호에 야영장 시설이 있는데 전국에 숲속야영장의 공립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국립이 3개소가 있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용자가 당일에 했을 때는 100% 공제인데 관리자 부실로 했을 때 40%밖에 배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일찍 하는 것도 당일 쉽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당일 안 된다. 오지 마라.”하는데 여행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배상 금액이 40% 같으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행계획 다 했는데 그것도 하루 전도 아니고 이틀 전도 아니고 당일에 취소하는데 40%밖에 반환 안 해주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사용료는 전액을 반납하고 관리자 부실 때 추가로 하는

강영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전액 반납하고 우리가 추가 배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배상금을 40% 주는 게 맞냐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받을 때는 100% 다 받는데 줄 때는 40%밖에 안 주잖아요. 자기 예약금 빼고 나면 과연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주차장이 너무, 장애인주차장이 너무 크게 돼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법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돼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그때 지적사항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이 면마다 너무 많아서 소장님 조금 아시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 기준은 현재 맞춰놓은 상태인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사실 면수가 적거나 또 실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하지 않은 부지가 두 필지가 하나 아, 필지가 아니라 사이트 중에서 개발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지고 현재 사이트에서는 증설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강영수위원

아니, 장애인주차장 증설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면이 몇 면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35면으로 돼있습니다.

강영수위원

35면이 장애인주차장 된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법적 기준만 저희가 현재 충족시켜 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법적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약을 하루 전에는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비어 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 비어 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쉽게 해서 오늘까지 안 했는데 내일 할 건데 오늘 갑자기 전화하고 예약하고 싶다. 장애인은 신청을 안 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비장애인이 만약에 활용할 경우

강영수위원

예. 비장애인이 신청하고 싶을 때 그 기준이 그냥 계속 비워놓고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안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하신 말씀이 일단 조금 일리는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준은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받는 걸로 하고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법적 기준을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사이트에서 더 이상 추가가 없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아마 그 내용의 운영하는 지침을 만들든지 어떤 세부 조항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지침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저는 장애인주차장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체 오토캠핑장이 사이트가 35개 면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2개 면인데 그 2개는 저희가 숲나들이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서 그게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인한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갔을 때 2개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장애인 사이트는 2개입니다.

강영수위원

주차장만 많은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니, 전체 35개 사이트인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개 사이트입니다.

강영수위원

2개 사이트고 장애인주차장을 해놓은 것도 2개밖에 아니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도 2개고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주차면수 중에 장애인들이 두 사람만 올 것은 아니지 않느냐.”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공간 효율성에 대한 문제, 어차피 저게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니까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공공시설이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일단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부족하다는 게 그때 지적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부지침에 포함해서 운용의 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저희가 숲속야영장에 같이 한번 갔었는데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하셔서 운영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장애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옆에 달려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예약을 안 할 때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세부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나들이 그 사이트에 신청자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먼저 우선 공급하고 장애인이 신청 안 할 경우에는 일반인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반인한테 장애인 사이트가 제공되었을 때 그럼 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는 장애인주차장이다 보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주차장법하고 관계없이 사이트가 그렇게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반인이 주차해도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차가 대어 있으면 분명히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신문고에 보내다 보면 범칙금이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장애인주차장인지 아닌지 그냥 장애인 사이트라서 장애인주차장으로 표시가 돼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랑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변형으로 장애인들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사용은 하지만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이 왔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가변형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나중에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 안전수칙을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비장애인이 그래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안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충분히 없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또 거기 안내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물론 가봤지만 거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마트는 상동 장척회관이 바로 한 400m, 500m 안에 있는데요. 그 마트 이용보다 저희가 간단한 것은 근생시설 등록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하면서 아마 관리사무실에 일반 캠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캠핑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지, 따지고 보면 숙박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저녁이나 밤에 필요한 게 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찾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녁에는 빨리 문을 닫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건지 그리고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요새는 편의점 중에 무인 편의점이나 24시간 그냥 결제를 그 뭐야, 카드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하면 사실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더라도 물건만 채워 넣으면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판기죠. 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계획할 예정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동에 저희가 기본 필수용품이나 필수부품은 비치해서 배부하고 판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아마 주변 인프라를 조금 구축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특히 일단은 저게 차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품은 가지고 오시겠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나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려고 하면 저희가 상업적인 것을 넣을 수는 없으니 주변 인프라가 연계되어 있어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데요. 그 인프라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이번에 시범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거기 거리라든지 또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24시간으로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또 야간에 차를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인프라에 대한 홍보와 또 숙박자들한테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야영장을 사실 관리만 잘하면 이게 굉장히 명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린 거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사실은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요새 가면 웬만하면 1층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요.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자판기라든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점만 생긴다면 충분히 우리 김해시 숲속야영장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