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4-02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4월 3일과 4월 6일 이틀간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복잡ㆍ다양한 고충민원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으로부터 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인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 영입기준을 엄격히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역시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송재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례면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시설 중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등의 시설사용료를 전면 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간당 또는 월 단위로 부과되던 비용부담을 없앰으로써 관내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증진이라는 공공복지관 본연의 기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용인원이 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월 방문인원이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외국인들도 계시고
명열

류명열위원

요즘은 야간이 없어서 아마 5시 되면 전부 다 집에 가고 별로 없을 건데 이것을 그래, 완전히 무상으로 해버리면, 이것 조금 받는 게 안 낫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 중에 스크린 연습, 스크린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간당 1인 5000원씩 하고 저희가 나머지 3개 시설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분들도 의견, 저희가 협의회나 간담회를 하면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 오던 거였는데 이번에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술뫼파크골프장도 전부 무상인데 한 7월 되면 일부 돈 받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이쪽도 너무 무상으로 해버리면, 하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한 달에 30명?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관리자가 또 계속 근무하고 계셔서 저희가
명열

류명열위원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관리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 계시고 이렇게 세 분이 출근하고 계십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난감하네. 이게 참 옛날처럼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돈 받고 해도 줄을 서고 할 텐데 하기야 사용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별로 그건 없겠네. 시에서는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체 세외수입이 한 95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시설에 들어온 게 한 60% 정도이고 이 3개 시설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00만 원 정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크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뭐 크게 그건 안 들겠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상이 됐을 때 어쨌든 이게 복지 차원에서 가는 거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복지의 수준으로 가는 건데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 좋다 보면 또 안 가게 되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관련해서 상주하는 인원이 한 명 있으면 좋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더 좋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김유상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AI무역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 AI무역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난 3월 24일 체결한 김해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 간 김해 AI무역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7월 우리시에 유치해 운영 중인 김해 디지털무역종합센터가 정부의 AI 강화 정책을 반영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김해 AI무역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양기 관이 해당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협력하고 김해 AI무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으로 김해시와 코트라는 김해 AI무역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공동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AI 기반 해외시장 분석, 바이어 발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센터를 거점으로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AI 기반 무역 활성화를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재정적 지원 없이 행정적 협력 중심으로 추진되며 별도의 추가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간 센터 운영을 통해 161개사가 1,470여 건의 수출제품 사진 촬영과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지원받았으며 22명의 AI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구글, 메타 등을 통한 42만 건의 광고를 집행, 6개 사는 직접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협약체결은 공신력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코트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더 나은 수출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변화하는 해외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AI와 디지털을 활용한 수출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거기에 있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개소할 때는 이런 업무보고, 협약을 안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협약을 했었고 협약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아, 2년, 다시 진행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번 협약에 연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건 없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AI, 무역센터의 명칭이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 AI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 부분이 좀 추가됐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 AI무역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기존 재산세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그러면 100분의 50으로 한다면 경감률은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하면 그다음은?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8년간 감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현행에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그 기간은 없었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기존에는 기한 제한이 없이 그냥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 갔는데?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번에 바꾼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차이가 대충 어느 정도 납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게 우리 김해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없네. 없는데 미리 만들어 놓는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상위법에서 이것을 필수 조례로 해서 기한이 끝나서 다시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 더 안 들어오는 것 아니가?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사실상 우리시가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낙후지역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요새 기업들이 어려운데 잘하셔서 기업에 피해 안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결국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고 우리 지역은 이것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내역을 반영한 고시안을「지방세법」제112조 및 김해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026년 3월 1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면적은 266.887㎢입니다. 기 고시면적 266.654㎢에 대비 0.233㎢ 증가한 면적입니다. 증가 사유는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구역 조정에 의한 694㎡와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 미세분지역 23만 2,638㎡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위원

시세 감면 질의를 놓쳐서, 이의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5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휴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직기간별 휴가체계를 보완ㆍ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 초기 적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인용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7항 재직기간별 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제1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 내 용어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사람을 공무원으로,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인용 방식을 약칭 기준으로 정비하여「지방공무원법」은 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영으로 표기하는 등 조문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없던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3일 휴가인데 이게 혹시 3일이 1년에 3일이 아니고 5년간에 3일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5년간 3일이면 조금 더 추가로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 5년 이상부터 10년까지가 5일이거든요. 그리고 10년 이상부터 20년까지 기간별로 해서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내기휴가 같은 경우에 사실 근속기간이 전환, 사실 장기근속 전환점이 5년 이상인데요. 새내기공무원 같은 경우에 사기진작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해서, 5일은 조금, 5년 차 이상부터 5일인데 그보다는 좀 작아야겠다 싶어서 3일로 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일단 제가 한 5분간 정회 요청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때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장기재직휴가는 사실 오래된, 오래 근무한 분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저희가 주는 특별휴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새내기휴가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재직에 주는 5일하고 또 새내기휴가 3일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3일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를 늘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는데 최초 우리 장기재직휴가의 취지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고 그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자기개발 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연차별로 기간별 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건데 3일 이게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시장님 재량으로 또 특별휴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이번에 제정하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이 휴가 자체가 현재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일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운용해 보고 혹시 부족하거나 이러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혹시라도 더 늘리게 되면, 이것 어차피 5년 안에 또 개정하면 가능한 거죠?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최성훈입니다. 인사과 소관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6년부터 자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함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위탁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반납액 산정기준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 최고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인사과장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출장소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환원하고 건축과 소관 건축물 해체 및 멸실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별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별로 문제없었을 것 아닙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뭐 그렇겠죠.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또 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인사과장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립미술관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따른 시립미술관추진단 폐지 및 2026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2 시립미술관 추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따른 한시기구인 시립미술관추진단을 폐지하고 안 제30조 및 별표6은 기관별 정원 및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202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공무원 5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에 20명, 의회 1명, 직속기관 9명, 사업소 5명, 읍면동 21명을 증원하였으며 출장소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함에 따라 출장소 1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추진단 조기 폐지에 따라 부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안에 10가지 조례 다 마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조종현, 송재석, 김진일,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10시43분

올해 우리 제9대 마지막 조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