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7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부터이틀간,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구민을대표하여예산안을세심하게살펴주시길바라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히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청취후질의및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4월6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송도행정지원국,연수구립도서관,기획예산실,그리고재정경제국소관부서순으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송도행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졍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사항이없으며예산서149쪽,세출예산입니다.2026년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02만2천원을증액한3억4,9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구청견학프로그램대상자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험료계상및대법원통합무인민원발급기신규설치에따른용지보관용2중캐비닛구입등을정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송도행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강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어요.송도행정과보니까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2%정도추가해서올라왔네요,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구청견학프로그램을하는데,거기에보험가입용으로28만원저희가추가경정에올렸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도과장님,저희들이예산얘기를많이했잖아요,시책개발.송도는송도국제도시글로벌하게맞는시책을개발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들을많이냈어요.그래서시책개발할때국제도시에맞게끔눈높이를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다시한번드리립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동안수고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남수진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최선영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55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4,810만원이증액된22억4,3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공공근로사업및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등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1,646만원이증액된32억7,1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증감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53쪽,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공모사업선정에따라1억7,7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게차인력양성과정과승강기및소방안전관리자양성과정운영을통해지역산업특성에맞는맞춤형일자리창출을추진하고자하는산업입니다. 다음공공근로사업입니다.시비확정통보에따라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4쪽,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입니다.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3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관내사회적기업의제품을홍보하고판로확대를위해홍보물제작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입니다.사무실운영에필요한자산취득비8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정승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지금추경예산올라온거중에서지난번에제가한번질의드렸던거관련해서하나만여쭙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관련해서예산서154쪽,홍보책자부수를좀늘린거죠,이거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홍보책자가그동안제작이된적이,올해처음이고요.그래서사회경제적기업과제품에대한그런기업소개서같은느낌의홍보물을제작해서소비자들이나저희직원들교육할때를배부하려고이렇게편성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원래200부정도생각하고지금한거잖아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관련해서사회적경제인천시에서작년에육성계획수립한거알고계시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거관련해서우리구는어떻게계획을반영한부분이있는지그것좀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저희부서에서는사회적기업제품을우선구매비율을높이고자직원들교육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회적기업이판로를확대하기위해서그런부분으로육성지원계획에반영해서가고있고또한올해는일자리창출사업이예산확보돼서그런부분들로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사회적경제육성관련해서성과를우리구에서상을받았으면좋겠어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많은노력기울여주신거알고있고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한성민위원님에이어서저도사회적기업육성그전에도늘얘기해왔기때문에잘하시리라믿어요.그런데이번에도보니까한357%가증감했잖아요.상당히많이,하여튼그전에비해서는많지않지만,작년에비해서는상당히많잖아요.그래서이런비용을잘창출해서지역,문화문제해결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서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가이어질수있도록해줘야지,또올해우리들이떠들었다고또해주고내년에안해주면안되니까시에도자꾸사업계획을내세요.시도시예산은많아요,사실.한20조원이상되니까그렇게해서해주고,그다음에판로확대때우리행사하지않습니까?그럼사회적기업이부스가몇개들어갈수있도록그래서관에서협력해주셔야해요.서로소통하면됩니다.저도시에있을때많이맥주축제라든지이런거할때10개부스들받아왔어요.그럼처음에는안주려고해요.그런데논리적근거로대화하세요.연수구에행사하면서소상공인은죽어가고이렇게하는데,소음이나우리는이익이뭐있냐고하고교통망이런거때문에그래서이정도는줘야구민들이해소하지않냐하면몇개줘서그럼또해소될것같더라고하여튼잘좀부탁드릴게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고요.저희가이번에한마음공원에서도사회적기업이5개부스홍보를다했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부스운영해서체험하는인원들이많았습니다.그런부분들은유념해서앞으로도다른행사때도부스운영해서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도10대때위원들들어오면사회적기업활동을했다라고알려줘야해요.이런자리는요.위원들이잘모르니까이해를시키고소통하는자리예요.그럼우리위원들은구민들의어떤생각을정책에반영해서그거를예산에편성해서실천하게만들잖아요.이런과정의하나이기때문에얘기안하면모르고또행사장에가도얘기안하면모릅니다.그래서담당자나이런분들이그런자료들을주고,위원들을무서워하면안돼요.여기구에들어오니까위원들을너무멀리하더라고시는자주와서소통합니다.이런문제,저런문제,예산문제그래야한발,한발구가나아지죠.우리정승원과장님은잘하시리라고믿습니다.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이앞에도그렇고오늘도그렇고한마음공원에서부스가있었다고계속강조하셔서제가3일째되던날에가서한번보기는했거든요.혹시그부스가3일내내있었나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첫째날은주민자치박람회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렇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하루그날있었죠?
네,일요일에만부스가운영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그거를보고되게아쉽다는생각을했었는데,자꾸강조하셔서참여하셨던뭔가약간참여하셨던사회적기업과소통을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일단말씀드리고요.제가봤을때는일단배치나이런것들이이분들이말씀하신것처럼만족도있게그런참여하는기회가,단지그냥부스를열었다가아니라말씀하신것처럼참여해서뭔가가지역민들한테홍보도되고이렇게해야할텐데,그렇게하기에는뭔가위치나여러가지가되게아쉽다는생각을보면서했거든요.그런데계속강조하셔서피드백을한번해보셨으면좋겠어요.그분들참여해서어땠나,그리고제가한번여쭤보고싶은게지금사회적기업이잠깐중단이됐다가다시회복하는상황이잖아요.그럼이지원금액이수치상으로많이늘었지만,이전에저희가한참활성화되기시기까지그수준으로올라온건지,그게혹시파악이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2022-2023년에는,지금2026년에는저희사회적기업이일자리창출사업비로2억8천만원이편성이돼있고요.그전에2022년도나2023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비뿐만아니라사업화지원금이나.
윤혜영위원
그렇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이런부분들으로해서.
윤혜영위원
아직이전상황에비하면상당히미흡한상황인거다,그렇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그때만큼은아니지만그래도올해는일자리창출사업이먼저시작하고있고,정부에서도이부분에있어서관심을갖고계시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명확하게해서디테일하게지원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그리고지금저희가관내에사회적기업이분야들이있잖아요.이분들이주력하는분야,저희관내에있는사회적기업은어떤분야에,제가지금알고있는거는교육과관련된사회적기업들이좀있는거로알고있고그외적인거는이제인력과관련된그런부분인거잖아요.분야별로파악하셔서분야에따라서지원할수있는구체적인사항도다를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관심을가져주셔야하지않을까싶어서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가교육서비스사업이많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할수있는예를들어드림스타트사업에바우처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으면이렇게연계를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은저희가고민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기업이라는게어떤우리예산의범위안에서좌지우지되는게아니라자체적으로자생력있게쭉가면서이게+α가돼야하는상황이잖아요.그런식으로될수있게조금이제는저희가그래서예산이중단되더라도그기업이지속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고민해주시면어떨까,우리가이제한번경험했으니까다시그러면안되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청년자격증이예산이조금줄었어요,그렇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작년대비해서이게그만큼혜택인원이줄어드는건가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2025년에는6,600만원이었고요.2026년도에최초에내시는9천만원이넘게됐는데,시에서최종예산이전체적으로시비예산이줄어서이제군·구별로다이렇게감액이된사안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게확대해서하려고했는데,이전정도의수준에머무른다이런뜻이네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원래1명당받을수있는게10만원인거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원래이10만원이면예를들면1인이몇회자격증응시료가상당한것도상당한거로알고있는데,이게한번에한가지에자격증응시료정도라고보면되는건가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한번만신청할수있고요,10만원이아니더라도.
윤혜영위원
전에제기억에는한번의횟수를물었을때그게이제조금풀릴수있다는그런대답을얼핏들은기억이나서아직까지그냥1명은1년에한번의기회인건가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1인1회이고요.10만원이안되면예를들어토익이5만원이다,그럼그5만원만지원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차액을더지원받을수있는거는아니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그럼2번지원돼야하는데요.1인1회한정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럼이것도활용을잘해야겠네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제일많이응시료시험접수하는현황을보면토익,오픽,컴퓨터활용능력이런부분들로.
윤혜영위원
이런지금말씀하신자격요건에대해서그리고한번할수있고금액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본인들이잘파악하고지원하는거겠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지금4년차사업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이게대학쪽에서는충분히이게홍보가아무래도그분들이제일많이할테니,연결은되어있는거겠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많은청년들이알고있고,예산이저희가늘시에예산을추가확보를말씀드리는데요.
윤혜영위원
그러게요,좀아쉽네요,이게.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하는데,그런부분들로해서한7월이면마감이돼서.
윤혜영위원
7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동안정승원과장님수고많으셨는데,우리일자리정책도잘펴나갈거라고믿습니다.저도사회적기업에대해서관심이좀있는데요.지금현재몇개나있죠,현재?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인증기업17개와예비기업6개해서26개기업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예산이더확보된뒤에신청한게몇개나있죠,금년에쉽게말해서?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일자리창출사업에지금몇개기업이신청?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적기업에대해서.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지금1년에한번정도신규예비사회적기업등록을하고요.지금등록기간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어떤방법으로홍보하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홈페이지를통해서도홍보하고저희가사회적기업이랑사회적기업이었지만,이제예비에서탈락한기업들하고단체네트워크톡방이있습니다.그런데에있어서다개별적으로그리고전화도다하고요.그렇게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늘우리집행부에서아쉬운게이렇게좋은사업이나좋은행정이있는데도홍보로접근이쉽게안되는그런거를종종봐왔거든요.홍보에도상당히적극적으로대처해야만그사업이활성화되지않나싶거든요.그런데그전에한참사회적기업이활성화될때는정말완성하다가외상관계로거의문을닫은게더많다고봐왔어요.그전에는교육원에환경,청소해서다양하게있었잖아요,업종이.지금몇개업종인가요?교육사업만있을게아니라여러가지가필요한데.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교육사업그다음에음식하시는사업그다음에꽃사업들그다음에집수리사업들그다음에이제아이들교육사업들해서이렇게정도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자활하고는겹치지않나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자활기업과는겹치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냐하면어떻게보면지원방법은달라도대상들은조금관심분야가겹칠수도있거든요,제가볼때는.어쨌든우리과장님야무지게타지자체성공한사례벤치마킹도가시고또우리지역에맞게좋은사회적기업이잘활성화되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예산설명서35쪽,지금청년정책활성화지원에예산행사운영비가행사실비지원금으로바뀌었거든요,이이유가있나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행사실비지원,저희가행사운영비로만활용하다보니까다과나그런부분들이,다과는행사실비지원금에서나가야하거든요.간식비나이런부분들이그래서.
이형은위원
원래행사실비지원금이비용산출근거가있어야하지않나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발대식이랑성과공유회2번을하는데요.거기에서이제다과나그런부분들2번정도운영하려고통계목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는제가알기로는실비지원금자체가예산비용산출근거가있어야하는거로알고있어서.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조례에지급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그리고추경관련말고여쭤보고싶은건데,저희일자리정책과가송도에있는거죠,2청사에있는거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2청사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1청사에는관련된업무는못보는건가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1청사에서도취업정보센터에서.
이형은위원
취업정보센터만?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구직등록이나이런부분들을할수있고요,저희청년센터가별관2층에.
이형은위원
그거를여쭤보려고하는데,그럼청년센터는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청년센터는기간제근로자랑저희직원이교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조금약간실효성이맞나싶은게어쨌든일자리정책과는송도에있고여기에센터가있으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이게유기적으로이루어지기가사실조금어렵지않나는생각도들고첫째는,둘째는어쨌든저희2청사가생겼으니까청년센터거점과비슷하게해서2청사도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왜냐하면제가생각하기에는청년센터를이용하려고하는이용자,그러니까수요는거기가훨씬많을거라고제가생각이되거든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저도위원님말씀이공감하고요.2청사쪽에도저희가청년공간을확대구축하는거를5개년계획에담았습니다.
이형은위원
5개년계획에.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지금당장은.
이형은위원
굉장히장기전이네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당장은어렵더라도.
이형은위원
저희가처음에항상얘기했던것처럼청년센터자체가거기에있었으면,애초에거기있었어야지맞아요.아시잖아요?2청사주변낮에나가보면다대학생들이에요.연대랑ITC있으니까그거를애초에제가생각을못했던거는저희가아니잖아요.역시나제가보니까청년센터가여기있으면일자리정책과는저기에있고이게제가보기에는효율적으로보이지는않거든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걱정하시는부분이없도록운영을잘하도록하고이제장기적으로청년센터는송도에있는거를저희가.
이형은위원
송도에도있던,송도에있던꼭있기는해야할것같아요.거기청년들,대학생들이마땅하게가서그렇게서울에서처럼청년자리활용할수있는곳이별로없어요.그래서저희2청사부지가있으니까,그거는활용을적극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4월12일그때인천청춘지구있잖아요,송도에서?지금광고엄청많이하는데,저희과에서는알고있는사항이없는건가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청춘?
이형은위원
지금송도에일하시면거기붙어있는거많이보셨을텐데,기둥마다붙어있어요,광고.청춘지구벚꽃페스티벌.연세대학교일대에서아예비워놓고도로를막고축제를하던데?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제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게안되어있는게좀이해가안돼요.왜냐하면거기보면저는송도다니면서계속봤는데,과장님도송도에계시지않나요,2청사가?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거기에도현수막붙어있던데?엄청크게붙어있어요.가수들누구오고,뭐하는이런거보니까인천대학교에는공지도올라가있고이런게아무리주체가저희가아니더라도청춘지구라는거를달고대학생들중심으로,대상으로하는거면저희도어느정도알고저희가하는정책을홍보하러갈수있는너무좋은기회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전혀모르고계신거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만,작년12월에저희가대학교연합회하고간담회를했었거든요.그때간담회에서청년청회분들도들어오시고관내에9개제약정도에서들어와서간담회를했는데,그런행사가있으면저희쪽에도적극홍보를해주시고저희행사도그런학교에홍보하는그런부분들을말씀드렸는데,이거는확인을.
이형은위원
11일토요일이고요.포스터도되게크게돼있어요.그리고캠퍼스타운2번출구에서연세대서문방향을다막고하는거같거든요.보니까현수막도달려있어요.“교통이혼잡할예정이오니”라고쓰여있는데,이런거는제가보기에는주체가어디든상관없이연수구에서하는거잖아요.좀알고저희가원하는수요층이있는곳이니까가서뭘홍보하든그리고수요파악을하든그런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가서확인하고저희네트워크위원들이나참여자들한테도적극적으로홍보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조금생각이나서발언하겠습니다.지금제가늘일자리에는단순하고보여지는단순일자리보다는늘고급일자리또전문성있는일자리인데,사실연수구송도에전국에서대학이제일많이돼있는곳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우리구를통해서취업이부진했는데,그전에는과장님께서싸토리우스인가?거기에연계했다그랬는데,어제발표는바이오로직스,롯데로직스거기에계획이잡혀있다고그랬거든요,언제죠?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4월15일에저희가14시30분에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청년들대상으로취업특강을준비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특강도좋지만어느정도.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거기안에채용계획도설명할계획에있는데,거기인사팀에서나오셔서채용계획,올해언제할건지,내년에언제할건지,얼마정도할건지,얼마정도할건지,어떤분야에서할건지그런부분들이다설명이들어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우리이형은위원님도그렇고저도먼저얘기했듯이홍보가확실히돼서그런기회를골고루알고우리분야에서도,우리과에서도그거를정말더적극적으로행정은좀적극적이고앞서가야한다고보거든요.그래서어제참굉장히좋았는데,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이들이일자리를얻었으면좋겠어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어제최종확정돼서제가오늘부터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더많이해야할것같아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가이제는바이오의단지에제일로굳혔다고자꾸하셨는데,그만큼일자리도늘어나려면우리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고보여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구에서제일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우리과장님,더열심히홍보해주세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청년자격증이응시료에서한가지가시에서자꾸감액이돼서내려오는거잖아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또연수구에서미취업청년이수요가많다보니까꼭필요한사업인거는사업인데,이감액이자꾸되다보니까부족분에대해서구차원에서어떻게보존할계획은있으신지?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이게전액시비사업이라서저희가시에도찾아가고설명드리고해서이제시에서도올리는데,최종적으로예산이또조정이되고하는그런부분이라서일단시에도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협의뿐만아니라이게감액된부분이라도상승을조금시켜야하는데,자꾸떨어지면안될것같아서하는소리고요.일단예산추가확보가제일필요한것같아요.
승원
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과정승원일자리정책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연수구립도서관장신긍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연수구립도서관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9쪽,세입예산입니다.연수구립도서관일반회계세입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3,175만원증액된6억2,6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시비보조금사업북스타트자료구입및운영지원을위한사업비를기정액대비100만원증액,사립작은도서관운영활동지원사업비를3,075만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244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구립도서관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1억2,830만7천원이증액된73억8,896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43쪽,북스타트사업에북스타트도서꾸러미구입을위한시비보조금사업기정액대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송도국제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송도국제도서관의주차공간부족을해소하고접근성개선을위해임시주차장조성비2,352만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동춘나래도서관운영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웹툰자료실에노후쿠션매트전면교체를위한공공운영비1,28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함박비류도서관운영사업에도서관청사및시설유지관리사업에옥상방수공사를위한시설비를2,9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사업에관내작은사립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한시설개선및보조금6,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연수구립도서관에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긍우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관장님,또뵙네요?끝나려고하니까자주뵙는것같아요.제가4년동안의정활동을하면서딱뒤돌아보니까작은도서관에대해서처음에들어와서5분발언을했어요.기억하시나요?그때는경제산업과장으로계셨는데,기억을못할수도있고또우리팀장님도많이바뀌어서하도바뀌니까저희들도힘들어요.지금보니까100%증액돼서활성화가하는데,이금액을시하고구하고5대5매칭사업으로하는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시에서내려온겁니까?어떻게관장님이부임해서적극사업계획을올려서채택된겁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이사업은지속적으로계속해왔던사업이고,구비부담과시비부담이50대50으로해왔던사업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작년에는작은도서관예산이하나도없었잖아요,편성도안됐고.여기기정액은제로로돼있는데,저도자료보고얘기합니다.그래서뒤돌아보니까이작은도서관이왜활성화해야하냐면요.작은도서관은단순한책을빌려주는대출하는이런공간이아니에요.잘아시잖아요.도서관장님을하시니까생활밀착형으로주민과함께그런문화복지거점으로이렇게확대돼야해요.그게목적이지책을읽고거기서하는것은사실두번째예요.그렇게생각안들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거점별로,그지역에,또지역주민삶의근처에도서를접할수있는공간적인측면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은우리나라도OECD국가니까항상그러잖잖아요.선진국형으로모든것이가야해요.옛날우리가못먹고,못살때그런시대는벗어나고시대가다르니까,제가항상우리태어날때는세계두번째로못살때태어났지만,지금은세계열번째태어난애들이많잖아요.그런수준에맞게끔주민들하고현장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실효성을중심으로,바탕으로해야한다는제생각이에요.그래서미래지향적인생각을갖고적응해야지지금당장만효과내려고막하다보면효과가안보여요.우리자꾸그러잖아요.“우리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라고하잖아요.지금자라나는사람들꿈을이루고행복한연수를만들려면엊그제미래30년됐지만,미래30년의디딤돌도또어떻게놓느냐에따라서많이달라지는거예요,그렇잖아요?지금세계는학자들이예언한대로다가고있지않습니까?제가말하는거는우리가죽고나고30년후에는이렇게우리같이일안해도돼요.하루2,3시간만일하고살아요,그런시대가옵니다.전세계가그렇게돼요.로봇이개발되고밤새찍으니까,공산품이나이런것들하기때문에일안하고사는거죠.지금도현재세계선진국은호주나캐나다에서는그렇게하잖아요.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감사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도많이이민가고그래요.그분들만나서얘기하면몇번왔다갔다하면정말좋더라고요.그래서하루3시간은일해요.의무적으로일하고나머지는낚시도하고,골프도하고,스포츠도하고,책도읽고막이런거예요.그래서나는작은도서관이주위에서많이활성화돼야하지않나그래서주민참여형운영구축,주민이주인이도서관을만들어야해요.우리가관리하는시대는지났어요.주인이정말도서관을관리하고이렇게할수있는이런것이작은도서관의컨셉트를가지고저는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특화프로그램을동마다이렇게별도로만들어서,동마다우리생활수준이나이런게다다르잖아요.그런것들을한번크게해서했으면좋겠다는거지,어느동은독거어르신도많고하니까독서에대한프로그램을만들어야하고또아동책놀이이런프로그램도만들어야하고또부모인문학이런강좌도만들어야하고하는것들그래서나는도서관공간이혁신적으로문화복합공간을이루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도위원님말씀하신부분충분히공감하고요.그리고저희도사립도서관에대해서지역거점형에대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연계프로그램을계속해서지원하고있고요.올해연계프로그램은3개의도서관에한13회에걸쳐서이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으로지금잡고있고요.또특화프로그램는16개의사립도서관이참여하는그런프로그램도지금준비해서지원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여기보니까33개소에대한보조금지원아니에요?등급별차등지원이라고돼있는데,그럼가장적게받는도서관은얼마씩받습니까,이게?이지원액차이가얼마발생되죠?지금한6천만원정도.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보통한650만원정도하는데,330만원정도받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주로그돈을어떻게책구입하고운영하는데에만쓰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자산취득으로는도서구입하고요.환경개선하고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운영실적을우리팀장님들이가끔작은도서관들이많이배치돼있는데,그런사업계획을받아서시행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그래서머물고싶은어떤공간이되고지역특성,맞춤형이런것들도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신긍우관장님,잘하시리라믿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미래를위해서부탁드릴게요.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연수구에음악도서관이생기잖아요.아닌가요,송도에?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8공구에문화복합시설로문화마루를준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지금문화관광과에서주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이게타이틀은음악도서관,문화복합공간에있는음악도서관인데,이게도서관의주체가지금보니까애매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문화재단한테이숙제가가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게맞나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고견을여쭤보고싶었어요.지금제가전국사례를찾아보니까사실음악도서관이그렇게많지않아요.이게대표적인게저희상임위에서다녀온의정부의음악도서관이하나있고그외에는소규모로몇군데정도밖에없는데,되게좋은도서관이지금송도에들어오고있는시점에이게지금제대로준비가되고있나?어떤게들어설까?주민들은굉장히기대할것같은데.이게그래도도서관의타이틀을가지고구성중인데,도서관은빠져있는상황에서이게진행되는것들이뭔가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혹시물론이제부서간의장벽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혹시그래도우리연수구에도서관을총괄하는관장님으로서혹시어떤고견이있으실까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8공구에문화복합시설로서문화마루를조성하고있는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문화음악적인측면도있고,도서적인측면도있고또다른어떤시설에서복합공간인거로이해합니다.그렇지만저희가도서관기능도일부있어서그부분있어서저희가관련부서하고협업해서도서수서라든지,어떤도서를배치하고시스템을어떻게할것인지,그런것도전산장비는어떻게할것인지에또연계를어떻게할것인지에관한부분도같이협업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거기에대해서협업하고있으시다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느시점에하셨을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최근의사례로는수서는저희가전체적으로해서권장도서는어떻게배치하는부분을목록까지하는것으로제시를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권장도서요?지금음악도서관이라는게여러다룰수있는주제들이정말많잖아요.저희가모든거를다수용할수는없는거고어떤지역이나어떤장소나어떤특성을우리가어떤정체성을가질것인가가정해져야거기에맞는방금말씀하신책이나여러가지콘텐츠들이준비가될텐데,그게아직안서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런준비들이가능한상황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큰틀에서복합적인문화공간으로서는관련부서에서답하면좋을것같아요.
윤혜영위원
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는이제도서에관한부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그런자문만받았다그런뜻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자문도저희가해준것도있지만,그리고시스템에관한것도자문해드렸고또저희가필요하면같이구축하는데에참여도하고있고또최근에는수서,도서를구입해서비치할목록까지전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신게진행중인상황이에요?아니면어느시점에서참여하는게끝이난상황인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부분은진행중인사항,지금도서가완전히세팅될때까지진행이라고볼수있지만,구입할수있는목록을실질적으로진행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도서의구입이완료가됐다는뜻이에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목록을주고어떤방법으로한다는것을제가제시를했기때문에구입에관한부분은관련부서에서예산으로구입해서세팅하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전적으로저희제시하신그런리스트에많이의존해서책을구입하게된다는뜻이네요?그시점이혹시언제쯤이었는지알수있을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이제설전에.
윤혜영위원
설전에.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관심이가서저희지역구이기도하고그런콘셉트를가진도서관이없기때문에굉장히기대가돼서여러가지알아본바에의하면“어,이런음악도서관이야”라는게아직서있지않다고알게돼서“어,이게맞나”싶었는데,더당황스럽네요.그게서있지않은상황에서지금어떤책이세팅됐을까도굉장히궁금하고그런추진상황그쪽부서를통해서알수있는것들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문화마루복합어떤공간에대해서는정책방향큰틀에서는관련부서에방향성이있는거고거기에서저희부서가협업할부분에관한부분은같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제가지난번에한번해돋이도서관에무인고장이나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이번에또고장이났더라고요.약간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었는데,그게그런데거기주말에제가갔을때보통은굉장히편하게할수있는시스템인데,딱가면정지가돼있어서안을이용하게끔돼있더라고요.이게그런데제가직원들의반응을봤을때특별한상황이아니라자주발생하는상황인거로제가인지가됐어요.이를테면그런거있잖아요.“오,오늘은이게됐어요”가아니라“네”이반응들이“매번일어나는일중의하나예요”라고인지가되는반응이었거든요.이거는저에주관적인건데,이쯤되면이게조금전체적인기계를점검해서뭔가교환할수있는거는교환하고해야하지않을까,너무잦게고장이발생한다는생각이들어서전수조사하시든상황을파악하셔서왜냐하면주말에그게바깥에설치된이유가주말에밀려서이렇게오는인원들을효율적으로나눠서운영하기위함인데,주말에그거를계속적으로사용할수,그렇게자주가는사람이아닌데,이사람이갔을때마다지금고장이난다는거는자주발생하는상황이다라고인지가돼요.그럼이게빨리고쳐줘야하지않을까제안드리고싶습니다.혹시그런계획이서있을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이제위원님이갔었을때빈도수가굉장히많은사례인것같습니다마는그런경우는사실드물기는합니다.
윤혜영위원
유독여기만의상황일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안내적인측면도부착을했고또이용에관한부분도해서각분관팀장들도계셔서다점검하기는했습니다,했고요.그리고또시설노후화에관한부분은저희가체크해서또기계의내구연수라든지감안해서저희가구입하고시설조치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수리할때는수리비가발생할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A/S로가능한부분도있고또일부부품교체할때는수리비가동반됩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전수조사한번하셔서교환할거이런거리스트하셔서선제적으로해주시면어떨까,제안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재차수시점검해서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관장님.우리가송도국제도서관지금임시주차장을조성하는데에지금증액이2,352만7천원이지금증액돼있거든요.그런데추진경위를보니까이게시공유재산심의로안건을제출한상태인데,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질문한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추경예산안을요구할때는작년에는이게부결됐었고올해또재심의요구를해서진행상황을보면서긍정적인어떤신호가있어서이번추경에예산을담아서예산이확정되면바로공사를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제까지는공식적인답변을말씀안했는데,어제관련문서가왔습니다.그래서임시사용을일단가능하는거로.
김영임위원장
가능한거로됐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래서이번에추경에반영되면.
김영임위원장
그럼그게허가기간은사용할수있는기간이있을거아니에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보통은1년정도.
김영임위원장
1년?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1년,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임대료는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일단무상으로하는데조건부가있습니다.“1년이후에는유상에관한부분도검토”하겠다조건부가달려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이거를우리가지금주민들이쓰게되면주차료부분이나올거아니에요,그때는요금부과가되는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현재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한테주차요구을받는시스템은할수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현재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유상으로했을때돌아가는거네요,시스템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유상으로했을때는추후에관리주체라든지또부지에대한소유라든지그부분이변경되고시설운영도갖춰졌을때그때이제유상을할것인지에대한검토는이루어질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처리잘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예산실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1,074억3,270만3천원에서327억1,366만8천원이증가한1,401억4,637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증가사항은2025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327억1,366만8천원이증가한사항입니다. 다음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258억3,219만8천원에서119억6,352만3천원이증가한377억9,57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연수행복체육센터신규위탁인건비및육아휴직대체인건비등2억7,947만2천원을증액편성하였고,법무행정서비스의내실화를위해소송수행지원으로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증액내용으로는고문변호사자문료825만원,소송수행자포상금7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는기존일반예비비15억8,667만3천원에서77억7,044만7천원을증액한93억5,7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실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이성원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예산서143쪽,사업설명서는21쪽,예비비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설명서에보면사업규모에일반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따라서『일반회계예산총액에1%범위내에편성』이라고이렇게돼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제가예산총액을봤는데,2026년도예산총액이지금9,600억원이고그정도되고,예비비기준이되는일반회계는약9,356억원정도되는거로지금제가자료를살펴봤거든요,맞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거기1%를보게되면약93억5,679만원정도가되는데,이번에추경에따른예비비가지금93억5,712만원정도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거는법정기준1%를좀넘게되는것같은데,그렇게제가제대로자료를살펴본게맞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통상지금1%범위내에서일반예비비는편성하고요.전체총액예산이9,356억7천만원정도됩니다.한30만원정도초과하는거로나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를어쨌든넘은거는사실이네요,초과했으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보통통상1%로생각했었는데,30만원정도지금.
한성민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30만원이큰금액은아닌것같은데,이게문제가될까봐한번물어보는거예요,제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큰문제가되지는않습니다.비율은거의1%에가깝기때문에그런데,이게만약에그거는...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문제가없다고하셨으니까그정도만확인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1%로계산해서편성한건데,30만원정도지금초과가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끝으로고생많으셨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에곁들여서32만9천원별거아니라고하지만,하여튼법적으로문제가있으면또의회에서이런것도지적을안했나하는의미니까이해하시고법적인큰문제가없도록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예비비사용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708억400만원정도,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일부를예비비로편성하는것이맞나요,이렇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이제본예산과추경예산에가용자원이고요.순세계잉여금에서저희가보조금반납잔액이라든지,계속비사업이라든지이런거를다편성하고남은돈을예비비로편성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늘그렇지만,집행계획이확정된사업에직접편성해야재정의효율성이높지않나그런의미에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맞는말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해야그때그때,왜냐하면관에서이렇게운영하는,저축하는게아니라,남겨두는게아니라그때그때써야구민들한테삶의질이높아지고그러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저도...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예비비를상당히많이갖고있는느낌이들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는좀생각이약간다른게,제가말씀을드린게작년에는좀많았습니다.작년에는예비비가390억원정도됐었어요.그런데지금이제예비비가보시면130억원입니다,130억원인데.이게예비비가작년보다도점점줄고있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줄고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내년에도이제더줄수밖에없고그런데이예비비가그래도어느정도확보를하는이유가뭐냐하면이제더이상추가세입이없습니다.그럼2회추경때세출요인이발생하면이예비비가가용재원이될수있고그리고이번에정부에서유가지원금하위70%얘기나오지않습니까?이거지방비20%내랍니다.그럼20%면모르면몰라도이거수십억원들어가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은200억원이하로된다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130억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실장님이본회의장에서발표한거보면제가기억하는거는900억원정도있을때도있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순세계잉여금이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하여튼그래서이렇게까지돼야하나했는데,그런문제들때문에그래서본위원은항상그렇습니다.예비비는긴급,어떤재난이나이럴때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쓰기위해서남겨두는데,집행후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는이렇게쓰는것을위원들한테보고해줘야하는데,저희들이기억을못하는건지,보고를했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대한사용은이제저희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지적해주셔서규정을바꾸었습니다.그래서예비비에대해서사용신청할때체크리스트로해서사업부서와우리예산부서와검토한다음에여하튼우리가승인을내서예비비를지출하면그다음상임위때의무적으로보고를,사업부서에서집행부서에서보고를하게끔그렇게지금규정을바꿨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하셨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거는철저하게통제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항상저희들은그러지않습니까?실장님하고우리하고입장이다른입장에서들어왔기때문에우리는그런임무를띠고또감시·감독하고이렇게해야하기때문에구민세금이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고하여튼법적으로문제가크게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늘강조하지만,하여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올한해도늘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또재정운영에도효율성있게또김국환위원님의법정에맞게잘편성해서운영해주리라믿습니다,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이화춘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경제산업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9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경제산업과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14억3,490만6천원대비1억6,160만6천원을증액한15억9,651만2천원으로증액된주요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어린이과일·간식지원사업등4개사업에국고보조금1억508만3천원을증액하였고,시도비보조금신규및내시액변경에따라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등6개사업에5,652만3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159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경제산업과소관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억3,212만1천원을증액한28억3,698만4천원을계상하였고,주된증감사유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159쪽,세부사업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및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2026년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공모사업에선정되어아트포레판매시설시장경영지원사업에450만원,옥련시장문화관광형사업에8천만원,송도역전시장시장경영지원사업에4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지역물가안정적관리중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사업은지정업소확대에따라170만원을증액한4,675만원을편성하였고,160쪽,세부사업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시행되었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이2026년재시행됨에따라2억694만2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유기질비료지원및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국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기정예산액대비364만3천원을증액한2,057만4천원을,무기질비료지원사업은기정예산액대비206만4천원을감액한220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1쪽,세부사업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에1천만원증액한5천만원을,도시개발지역등길고양이군집TNR실시사업에1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반려동물문화교실에200만원을증액한1,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쪽,연수구동물보호의날축제운영입니다.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반려문화확산과동물복지실현을위한축제개최에따라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2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을1천원증액편성하여688만8천원을반영하였으며,세출예산은송도도시관리과첨단4호근린공원체육시설조도보강사업에대한지원사업지출로예비비를8,999만9천원을감액한248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4쪽,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으로10만8천원을증액한4억1,470만2천원을계상하였고,세출예산은예비비로10만8천원을증액한6,928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경제산업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화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만년에질의를안하니까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초등학교돌봄과일지원사업이있죠.예산서160쪽,이게2026년부터2030년까지하는사업들이죠?그래서올해처음2022년도에하다가올해다시시행되는거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재시행되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왜중단이됐죠,그럼?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제가정확한내용은잘모르겠으나아마,그내용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럼지금현재2026년부터2030년까지11억4,300만원가지고한다는거죠,총사업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총사업비,올해는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올해는2억600만원.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전체적인계획은.
김국환부위원장
세부설명서51쪽에나왔네요,보니까.제가그것보고질의하고있는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올해는2억600만원을가지고그럼우리연수구몇개의학교에몇명한테이렇게지원한다는겁니까,이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관내초등학교는전체대상이고요.지금인원수로잡힌거는3,449명을30회정도지원하는거로예산을잡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세부사항이설명서에없어서저희들은그런데실제학생수하고일치해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실제학생수가일치하지않고요.인천시에서어쨌든전체초등학교1,2학년수에대비해서일률적으로%로해서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수요조사는따로별도로사업시행할때학교수요조사를통해서시행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공급업체는선정됐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인천시에서추경을반영하고타시도가아직반영안된데가있어서2학기부터시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적으로2학기부터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시에서일괄적으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구도2학기부터하겠네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학기때는안하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1학기는안하고2학기때부터업체선정절차를거쳐서이제사업을시행할계획으로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학부모들은좋아하나요,어떤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친환경과일로1,2학년학생들이성장과정에필요한영양소를공급하는일이라학부모님들은환영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냐하면요즘은애들은한두명밖에안낳으니까또자기아이들한테좋은거먹이려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국산친환경농산물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업체선정을잘해서좋은평가를받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만년이라도질의할거는질의해야하니까김국환위원님에이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골목형상점가활성화관련해서제가신문기사를봤거든요.저희연수구가4개정도전통시장및상점활성화지원사업공모에선정됐다는아주기쁜소식을접했는데,그네군데가지금송도역전시장하고,아트포레하고,더테라스,이런곳들아닌가요?아트포레는아니에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트포레됐습니다,아트포레2개사업에선정되고전통시장두군데선정되고.
한성민위원
옥련시장도들어가고이제더테라스까지들어가서지금네군데정도맞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추경에올라온사업선정된곳관련해서올라온것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구비를반영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예산서를보게되니까옥련시장,아트포레,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에는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것같은데,더테라스관련해서는올라온게없는것같거든요.확인좀부탁드릴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더테라스는본인들이사업을원하지않아서취소한사항입니다.이게선정이됐는데,시장경영지원사업이대부분상인역량강화를위한교육으로다대부분예산을쓰게끔돼있어서더테라스상인회측에서저희가교육을계속그비용을지출하기가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스스로포기한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언제예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올초에포기의사를밝혔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기사다나가고그이후라는말씀이신거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안타까운상황인데,아무튼그러한사정이충분히있었을것같은데,우리가한번쯤충분히얘기를들어보신거죠?어떤사유에서그렇게결정하게됐는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이제교육에상인분들이아무래도생업에종사하시는데,교육과정이8주차,12주차이렇게되는과정을다이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애초에선정된것자체가교육하라는그런내용에.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시장경영지원사업은대부분교육마케팅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교육이필수로들어가야하는부분이네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필수로들어가야하는사항이라서.
한성민위원
그럼조금교육을하게되면8주를의무적으로해야한다든가그런기준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이수를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
한성민위원
그게의무조건이기때문에그거를조정할수없는그런사항이었던거네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그럼향후비슷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한번살펴주시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래서제가선정됐다는거를기사를보고나서“우리네군데나선정이됐다”기쁜소식이라고생각했는데,예산에는세군데밖에안올라와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아무튼우리경제산업과골목형상점가를포함해서소상공인이라든지이런분들어려운데많이애써주시는거알고있고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작년예결위때예산을굉장히의문시생각했는데,축제예산도올라오고문화교실도소액이지만,증액이됐네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문화교실같은경우에는지금기본계획이서있는게있을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지금업체선정을위해서이미계약의뢰한상태고요.지금저희가잡고있는교육예정일정은산책교육,독휘티니스교육,입양교육,CPR교육,미용교육이런식으로대상가구를.
윤혜영위원
기존저희가200만원을올리게된계기는어떤거예요,어떤교육을더하기위해서,필요에의해서올린거예요,아니면업체랑선정하다보니까그런게필요해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당초에본예산에있는예산으로이제기본커리큘럼같은거는이제이정도하면되겠다,산출을잡은거였고시에서타시도에서반영안한불용액을더할구를찾는데,저희가어쨌든위원님들이반려문화교실에관심이많고해서우리가해보면좋겠다라는생각에저희가예산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교육잡으시는것중에제가그때말씀드렸던것중에입양관련된교육은지속적으로계속되어야하는것들도있고요.그러니까입양을홍보하는장려하기위한입양교육이필요하고요.그리고입양대상자들이잘키울수있게하는시기별로필요한그런교육들이필요해요.이게저희가업체들은당연히전문업체겠지만,그래도저희가어떤거를요구하느냐에따라서그교육의퀄리티는달라진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도저희가인천이이런전체적으로너무열악하지만,그래도연수구는어쨌든놀이터가있고이런교육의틀을잡아가는조금은그래도앞서가있다는점에서그틀은잘잡아야하는데,저희가놓치고있는부분이그부분인것같아요.이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부분도그부분이고입양관련된그런교육은초기시점부터키우는중간중간,그리고이들이다시버려지는경우도없지않아많거든요.그러니까선정과정도충실히해야할것이고입양하고나서도잘키울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요구하셔서그렇게교육을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그나마저희가항상문제였던혜윰공원에카페가어쨌든법적으로허용이가능하게돼서저희가허용하는여러가지시스템을만든거로알고있어요.그럼거기가기존에처음부터하던공간이면어느정도안착이됐겠지만,좁은공간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이제법적으로도그렇지만,그공간을그간은반려놀이터임에도불구하고카페에출입이안됐었는데,지금허용하는시점에서보면좁은공간이나여러가지여건때문에여러가지마찰들이생길것들이있어요.어제다른노인장애인과와그런얘기들을하기는했는데,그래도우리과입장에서는거기이용하는사람들에게미리선제적으로안내해주실수있어야하고이제허용은됐지만,막무가내이용이아니라이렇게그게에티켓이면에티켓일수있겠죠.그런예절같은부분도조금홍보도중점적으로해주시고이제밖에테라스에서도이제먹을수있게되었다고알고있거든요.그럼그렇게구분해서쓸수있는그런것들이제가다른부서에는말씀드렸는데,조금현장을더파악해보시고요.그거나눠서구획해주는그리고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문제가생겼다고해서는안됩니다.예를들면대형견들이들어와서뭔가문제가생겼어요.“출입금지”입니다.이런방향성은안하셨으면좋겠고,“조심해달라”혹은서로“배려해달라”라는표현으로서로더이상불쾌한언어사용으로인해서불쾌함이안생기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축제예산이2,200만원이에요.작년에제가축제관련해서이전담당자와사전에얘기할때그리고여러가지축제들을얘기해보면저희가이제여러행사도해야겠지만관련된여러업체나이런데에서지원이나이런시스템이필요하잖아요.이시점에사실시점이몰리다보니까거기서도취사선택할때금액적인부분으로제가취사선택을하는거로알고있어요.예를들면최소3천만원에돼야우리가이런세팅으로이런지원도,그러니까“우리가행사를이걸맡고다른후원업체를이렇게연결할수있어”이런시스템이어느정도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기준금액이제가알기로는3천만원인거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금액적인차이때문에이행사를주관하는담당자가굉장히힘들어했던거로알고있는데,이게금액적인부분을고민해봐라,이어중간한금액으로계속이렇게하는것도문제가있지않나,보호의날이있고,그냥우리공간이있고,다이거를하고있으니“우리도그냥하련다”가아니라이거를우리는어떤방향으로축제해야할까도고민하시고거기에맞게다하는그냥펼쳐놓은모든거를다하는백화점같은그런행사가아니라“연수구에서하는이축제는뭔가좀달라”여기에서는이거를중점적으로하는것같아,그거를타깃으로해서연수구만의동물보호,이게동물보호의날이거든요.이행사를가보면여러지역에이런축제행사를가보면사실반려인들은잘안가요.왜냐하면내반려가족을데리고갔더니뭔가불편함이많고,한꺼번에몰리고뭘하다보니까“어,이거처음에는재밌어서갔는데,가다보니까너무힘들고피곤해서오히려안가게돼요”이런얘기도굉장히많이듣거든요.그럼이축제의주인공이누구인지,그럼그주인공에맞게배려된수많은축제중에그래도특별한축제가동물보호의축제라면여기컨셉트에맞는축제를고민하셔서좀색깔있는축제를만드시면어떨까,그리고예산의배정부터조금더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잘귀담아서저희가계획할때신중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랬으면좋겠어요.가서서로막고생만하는그냥그런축제가하나하나쳐내는그런축제가아니었으면좋겠고요.지금제가말씀드린자료를받았어요.이게지금많이아쉽습니다.이게사진을보시고어떤느낌이셨는지잘모르겠지만,이게마치이전을한게아니라곧이사갈것같은그런느낌에사진이에요,제가보기에는.바닥이나여러가지이런상황들이기존에우리가새로예산을투여해서연수구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명명을하기에는굉장히여러가지많은아쉬움들이있는장소입니다.이게그간많은말씀을드렸기때문에다시반복하는거는그런데왜자꾸저사람이저렇게얘기를할까,그럼도대체다른유기센터들은어떻게돼있나,뭐가우리가부족한가,이런고민도쉽지않겠지만,한번쯤은해봐주시면좋겠어요.어쨌든우리세금에예산이들어가고있고필요한곳인데,그목적에맞게이공간이잘사용되려면이공간이어떻게구성되는게맞을까,그런고민을,이미예산이투여됐지만,그랬으니까“이대로계속가야돼”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분명히뭔가문제점이있으면바꿔나가는게맞고뭐가문제인지,다시한번짚어야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일단준비해주셔서감사하고요.이게계속반복적인스트레스가되실것같기도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일을시작할때와끝이크게별반다르지않아서너무찝찝한마음이항상남아있어서또제입장에서는이렇게밖에말씀못드리는거는감안해주시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간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문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초등돌봄교실이이게2022년에국비사업이중단되면서지금일몰사업이었는데,어떻게다시재시행이돼서괜찮네요,이게일몰사업이돼서되게그당시에아까워서저희가엄청지역아동돌봄센터나이런데에서아쉬운거를많이표명했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이다시재시행된다고하니까너무좋기는한데,이거다시또몇년향후에일몰되거나그럴가능성은없을지모르겠네요?그때4년하고끝냈기때문에또잘해주실거라믿고우리경제산업과가지금다방면으로바쁘잖아요.에너지도해야지,농업정책도해야지또지역경제활성화도시켜야지바쁩니다.그래서올해4년내내직원들과장님들여러변동도많이계셨기도하고엄청고생많은데예요,여기가.확실히많기도하고그래서직원들노고에엄청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고요.잘이후로도또추진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보고에앞서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영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재무회계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60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3억300만원을증액하여71억7,070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선학동행정복지센터신청사건립사업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23억원과송도2동행정복지센터신규전기자동차구입에따른국고보조금300만원교부에따라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예산서165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5억1,439만5천원을증액하여230억3,586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먼저공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옥련3지구지적재조사사업결과구유지면적증가분에대한조정금납부액781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영차량관리사업입니다.공영차량리스계약기간연장및공영차량운행관리를위한물품구입으로1,165만원을증액하였으며,송도2동행정복지센터의복지상담업무연장대응을위한차량과블랙박스등안전장치구입을위해3,093만2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166쪽,동청사건립및구청사관리사업입니다.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대한실시설계가올해3월완료됨에따라건립공사비부지매입비및감리비로기정액대비64억7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을위한부지매입비74억2천만원,등기및수수료3,700만원,건립을위한설계비로6억원을편성하여총144억6,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재무회계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세요.
김국환부위원장
나는아까팀장님들소개할때김나영,신나영그러니까잘못얘기한줄알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름똑같습니다,성만다르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나영이라는이름이똑같아서,지금끝날때되니까파악이되네요,그래요. 질의하나만묻고넘어갈게요.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신규사업이들어왔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166쪽,설명서75쪽,우리중기재정계획에대비해서48%정도가증액됐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한82억원정도가,이번추경에총사업비는255억5,700만원정도되는데,약40%그랬는데,왜이렇게증액이80억원정도증가하나요?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부지시설비에대한부분이255억원에서시설비에대한166억원정도차지하고요.부지매입비가지금아마부지매입비에대한부분이그때확정이안된상태였기때문에74억원,저희가계약체결하면서그부분에대한.
김국환부위원장
80억원이증액된것중에이제74억원정도가부지매입이렇게보면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해서늘어나고,우리관련기사들이인천시에서하는것도많이시민들이요구하잖아요.인천시의회의허술한재정계획개선책을세우라고하고언론에보면많이나와요.그래서우리도어차피그런것들을눈여겨보다보니까이런것들이들어와서질의를하는데,저는물론연수구중기재정계획은상당히안정적이라고봐요,저는.안정적인데,전략을좀실행계획에있어서연계를강화해야하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이렇게한번하게됐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계획단계부터면밀하게,철저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우리는원도심하고또신도심하고분류가돼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분리돼있으니까그런것도보고그래서핵심사업이어떤것이우선적인지이런것을재정립해서성과중심으로전략을세웠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여기도보니까지방재정법제37조1항과5항에위반소지가있어요,사실은그렇지않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을저희가검토를안한거는아니고요.그래서지금이게저희가시에서재정투자심사에서부적정이아니라재검토에대한사항이나왔고저희가그래서이번주에인천발전연구원어제수요일에는시재정담당관가서이부분에대해서추가보완해야할부분을충분히피드백을받았고요.그래서이게사업자체가지금편성이늦어지게되면이사업자체일정이완전히틀어져버리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교부세법을봤습니다,같이적용해서봤는데.거기에서이제집행에대한,지출에대한그부분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면그거에대한페널티는없는거로확인해서이렇게진행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위원은법적으로큰문제가없다고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이게뭐...
김국환부위원장
이게보니까3월초에편성해서의회에제출했는데,투자심사가3월말에통과가됐잖아요.예산편성시점에알려지지않은시점에서이런것들이이루어지니까지방재정법제37조1항보면『위반』으로볼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사항이되고지방재정법5항에위반사례는『투자심사결과재검토또는부정적으로나올경우에는예산편성에아니된다』고명시돼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때문에하여튼과장님께서법적으로이상이없다고하면없는거로믿고저희는하는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사항이지금부적정이나이런사항이아니라사실이게어떻게보면재검토라고나왔는데,저희가재검토에대한부분을피드백받았어요.두번이나방문해서그래서면적이라든가정말시급한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다보충했고요.그래서6월에는통과가될거라고지금진행하고있고편성에대한부분이물론말씀하신부분이다른내용은아니고요.그래서이게교부세법으로확인했을때집행이되지않았을때는약간페널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런게없어서저희가사실이게시급성이나이런부분이가장컸고요.지금부지에대한부분들도그렇고일정이지금조금많이딜레이될수있는문제가있어서그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도법문으로볼때는이런사항이있으니까혹시그러면이두사항을방금얘기했던제1조1항하고,제37조1항하고5항에대해서문제없다는거우리위원들한테공문한번주세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도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떠나야하니까그래도되겠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도수고하셨고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사실김국환위원님말씀하신거에약간더해서말씀드리고싶었던게이게어떤상황인지도알고약간시급성말씀하신것도이해가되는데,원칙적으로는이게순서가다른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원칙은맞습니다.그게편성자체가,그런데그거를저희가그자체지방재정법을보고또저희가지방교부세법을같이봤거든요,연동해서.그거를봤을때지방교부세법에보면.
이형은위원
지금저희한테같이주신거말하는거죠?시행령?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시행령이요.거기이제제37조『투자심사를받지아니하거나』
이형은위원
말씀하신거는어쨌든페널티가없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이거는페널티가없는게문제가아니고적법한절차를따졌는지가문제인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거는이게어겨도우리페널티안내니까괜찮아,없으니까괜찮아...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사실여기시에서내려올때는그냥“재검토”라고내려왔는데,저희가또깊숙이다른자료를찾아보했을때는이게그냥.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아요.그런데어쨌든지금과장님은어떤거를가정으로이예산을짜신거냐하면우리는통과될거라는가정,그러니까확신이없이가정을가지고짜게된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가정을저희가가정하지않으려고지금저희가이추경전에인천발전연구원을갔다왔고.
이형은위원
어쨌든결과적으로지금재검토가나왔고,결과적으로말씀드릴게요.사실이거는적법한절차를따른거는아니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지금말씀하시는게페널티가없기때문에시급했고,시급성이나페널티여부를떠나서요.적법한절차로예산을짜는거는굉장히중요한원칙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잘못한거예요,맞지않으신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일부인정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짚고싶었던거는그부분입니다.원래“적법한절차를따라서예산이편성되지않았다”라고이런거는저는이게넘겨지고“아,우리되겠지”라는마인드로먼저예산을짜는거는사실저는지방의회에대한약간무시라고생각이돼서요.이부분은다음부터는조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같은건에대한건데요.지금이제과장님답변하시는거제가듣고의문이생겨서재검토라고계속반복해서말씀하시는데,왜재검토가됐을까지금주신자료를한번봤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재검토이유가있겠죠,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내용을봤더니“신축청사에사업부지시설규모및입지등에적정성과사업의시급성등에대한종합적인재검토”라고돼있어요.그리고“기존청사구체적활용방안마련사업추진시민원발생등조치계획수립”이게지금가벼운재검토가아니라전체적인거를다재검토해야한다는뜻으로저는보이거든요.사업부지,규모,적정성이것들은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굉장히중요한것들을하나하나다나열하고있는데,이모든거를봤을때시에서는“재검토가필요하다”라고얘기하고있는데,이게그렇게가벼운사항같지는않아서왜냐하면제가그냥가볍게“그냥재검토가나왔는데,저희가이거알아보고하니까이거이거맞추고반드시될것같아요.그래서이게지금이렇게결정해서추진하는사항답니다.”이렇게들려서주신자료를제가봤더니그렇게가벼운사항같지는않아서이게지금앞에서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순서도잘못됐는데,이검토하는내용이나사항자체가굉장히많은것을들여다봐야하는데,이게그러면말씀하신것처럼그적법성에맞게추진하는게맞지않나그런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들리고싶어서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인발위원회갔다오고시재정담당관하고만난이유가심사결과의내용을보면두리뭉실하게크게범위를잡았는데,실질적으로는저희가이런부분이아니라거기서집어준부분이있습니다.이거에대한해명이필요할거같다고해서.
윤혜영위원
지금그럼여기심사결과에대한저희는모든해결책을다갖추었다는뜻인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는지금충분히저희가지금위원회에서오해했던부분이이제...
윤혜영위원
오해했던부분이있다.그게이제되게...
사실지금그런자료를저희위원님들한테좀깔아주셨어야,“저희가아,이렇게준비하셨으니까이게가능하겠군요,이게나름열심히준비하셔서펼치시는논리가설득력이있습니다”라고답할텐데,지금저희한테주신거는심사결과주셨고요.법내용그냥체크해서주신거랑이거로봤을때는크게납득되지않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직저희가이거재검토에대한자료를저희가다음주까지시로제출해야하는데,그자료가아직정리가안돼서그런거고요.
윤혜영위원
시로도제출해야하지만,저희의회에서도뭔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그거에대한자료를...
윤혜영위원
지금잘못말씀하신거예요.저희의회에서먼저결정이나야하는거아니에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자료를계속수집하고있는부분이라.
윤혜영위원
그럼저희위원님들이먼저그내용을아셔야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거는자료를수집하고있는중입니다,계속추가해서거기서...
윤혜영위원
그럼아직준비가덜됐다는뜻이네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덜된게아니라.
윤혜영위원
아니요,제말은저희오늘상임위원회에서이내용을어제제가듣기에는“저희가재검토가잘될수있게준비가잘되고있다,이번에미리순서가바뀌기는했지만,해주시면저희가될것같다”라고말씀하셨고가벼운사안으로생각했어요.그런데내용들을보다보니까조금의문이생겨서내용을보게됐는데,오늘저희가이사안을다루는심의위원회잖아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위원회잖아요,그렇죠?그럼지금준비하신사항을저희한테납득할수있게그내용을주셨어야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지금시점에“이정도가준비돼서이것만더보완하면충분히시에서이게될것같습니다”라고저희한테얘기가돼야“아,그럼지금준비하신거믿고이거할수있겠는데요”가될텐데,잠시만요.저희는별로아는게없어요.그냥구두로“이거다저기가서하고있고,여기전문가들통해서다하고있으니믿고해주면됩니다”이런상황이라이거는뭔가많이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그거를설명안드리려고그런거는아니고저희가이번주에인발원하고시를갔다와서...
윤혜영위원
지금계속들은얘기는인발원다녀와서그얘기만계속반복되고있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거기서피드백들은내용을지금자료를...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잠깐국장님말씀좀먼저들어볼게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보완해서설명드리겠삽니다.지금자료를준비하고있는과정인데,상임위끝나기전까지자료를요약해서위원님들께충분하게설명드리도록하고요.지금투자심사위원회에서지적한사항이사업의시급성그리고부지의적정성사업그리고사업규모를얘기한건데요.조금설명이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저희가투자심사에서.그래서시급성같은경우에는갑자기옥련1동을신축하는것처럼비추어졌던것같고요.그런데사실저희가2018년부터주민동방문이라든지,건의사항을받을기회때마다옥련1동신축해달라는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그리고실제로노후화도많이됐고,그런데시기가이랬는데도,그전부터그런사실이있었다는게설명이부족하다보니까이게시급성이있는사업이냐는그지적이있었던것같고요.사업규모에대한것도다른지역에비해서좀너무크지않냐는지적을한건데,연수구를비교했을때는사실은큰규모는아니거든요.그거에대한충분한설득자료도저희가충분히갖추고있기때문에설명을들릴예정이고요.또한가지도부지적정성에대한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옛날에2018년부터얘기나왔을때부터옥련1동지역에그만한부지가있는지를조사한게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부지가갑자기나타난게아니라그전부터그부지가방치돼있어서저희가옥련1동청사로눈여겨보다가시점이지금이된건데,투자심사위원들은갑자기그부지를급하게한다라고오해하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그자료에대한거는충분한반박자료가있기때문에지금만들고있는데,상임위끝나기전에위원님들께자료를배부해드리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참늘아쉬웠지만,왜이렇게얘기를해야만그런자료를볼수있는지그것도참아쉬운부분이고요.설명을듣다보면그당시에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준비가부족한거였네요.오해의소지가만들어졌다는거는우리가그만큼우리가시급함에도불구하고그시급성을충분하게전달하지못했고,오해라는게그렇잖아요.저희가충분하게소통을하거나설명하지못했기때문에그쪽에서오해를하게됐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이것또한오해이기를바랍니다만이런상황에서충분하게준비를하셔야하는게맞았고그게사실오늘이시점에이얘기를통해서그자료를피드백받는게아니라이전에이미우리가얘기를어제그상황을설명하실때그런자료를가지고오셔서저희한테설명하는게맞지않나그부분은상당히아쉬움을표하고싶습니다.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부분은저희가보완하도록하고요.투자심사위원회같은경우에는사전에저희가시투자심사위원이누가들어오는지가비공개였고,저희가미리사전에설명할수있는기회들이없는상태에서제한된시간내에서설명하다보니까그런의구점을갖고있는거를저희가파악하기는사실어려웠던점이있었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고민해봐야하지않나하는생각듭니다.일단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우려섞인말씀들이많이나왔었는데,이게지금지방재정투자심사의취지를지금해쳐서왜냐하면과장님께서일정상딜레이가되기때문에사전예산확보이유를들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거를그사업체가코로나이후에그사업체가폐업을했어요,그쪽이오래되기는됐었는데.그시급성을왜그렇게잘거기에표명을못하셨는지오해의소지가불거져서이런재검토가나오지않았나싶고요.향후지금보니까연차별재원조달계획을잘구체화시켜서재정운영에도차질이없도록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이렇게오해에대한거를불식시키는게중요할것같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이상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토지정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세출예산169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6,090만원이증액된12억3,052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항은지적재조사조성금과관련해서옥련3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이후경계조정에따라지급돼야할조정금부족액6,5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개발부담금비용검증수수료는송도동국제여객터미널지구개발부담금부과를위해개발비용검진비및감정평가수수료2억9,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로명새주소사업과관련한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위탁비는민간위탁사업비에서민간위탁금으로통계목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그동안과장님수고많이하셨어요,팀장님들하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는6월말이면끝납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마지막추경들어왔으니까요.몇가지만물어볼게요.연수구에개발하는데가상당히많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송도쪽에9공구,10공구쪽에국제터미널부지하고인천신항그쪽부분인데,거기가민간이개발하는사업이어서토지를개발하게되면이익이발생합니다.그래서토지를개발하고나서이익발생한거에대해서저희가그거에대한징수하게되는그런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징수하게되면어떤절차에의해서징수를이렇게하나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제항만공사가신청하게되면저희쪽에신청서를내고요.저희가신청서를검토해서개발비용이적정하게산정이됐는지그거를확정한그다음에감정평가해서그땅에대한감정평가가얼마가나왔고,예전에얼마였고그래서이땅에얼마가올랐고그래서오른상승분에대한25%를저희가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보니까개발부담금신청징수관리에서1,287%가늘어났잖아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게지금송도9공구에여객터미널이준공되고나서땅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다음에작년12월에저희쪽에신청하게된사안입니다.그래서저희쪽에올해본예산에편성하지못해서부득이추경에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도자료를보니까세부사업설명서에3억7,200만원정도있는데,이거감정평가건수나단가가제시가안돼있어서좀궁금했던사항입니다.그럼총몇건정도.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2건들어왔고요.
김국환부위원장
2건.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송도동에그땅필지는2건밖에안되지만,땅면적이10만㎡입니다.그래서그땅10만㎡에대한그땅에감정평가한금액이이렇게나옵니다.3억6천만원정도나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는요.사업명이라든지이런것들을세밀하게해서위원들의혹이안생기게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하여튼연수구도땅들이있고또개발부지들이많으니까잘해서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예산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으시면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8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6일오전10시에시작하며,보건소및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