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드론활용의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서 물류, 농업, 안전, 환경,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드론 연관 산업 및 국내외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드론 산업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 드론 활용의 확대 및 드론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우수기업 선정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재량 및 포괄 위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자 제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6호에서는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범위에 대해, 안 제8조 제3호에서는 경영 지원 비용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정비 및 같은 항 제5호의 삭제를 통해 우수 기업 선정과 관련된 재량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근로자 사기 진작 사업 범위를, 안 제13조 제5호에서는 지원 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기준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후 심리,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진로 혼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4항에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