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및 협조를 해 주시는 최건 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건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광역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해제 대상은 동구 20-44, 20-47, 30-06, 30-08, 총 4개소이며 정비기본계획상 추진 단계는 2020 3단계, 2030 1단계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한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20-44와 20-47은 2020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4년 3월 11일 해제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30-06과 30-08은 2021년 12월 30일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기한일이 도래하여 작년 11월 해제 및 연장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해제 연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은 생활권 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부합할 시 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향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1안이나 2안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연장도 긴 시간을 여유를 준 상태이고 또 뭐 당연히 우리가 지정된 부분은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으면 또 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해제함으로써 우리가 또 주위 환경을 보면은 걱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죠?

예.

그러면 1안이나 2안 정도가 같으면 동구에서 참 이래 생활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예요. 뷰도 좋고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면 향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 환경 우리가 돌출되는 큰 걱정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인자 경기가 이러니까 인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인자 뭐 안 되고예. 그래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이걸 일몰해가지고 해제를 할 수밖에 없고 차후에 인자 여기에서 새로 인자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하면 지금은 예정 구역 지정해서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한 하반기쯤에 인자 시에서 이제 여기 뭐 저 생활권 계획이라 캐서 일단 예정구역 지정 없이 바로 인자 뭐 토지소유자라든지 60% 이상 돼서 그 구역에 일부 인자 뭐 동의율 그다음에 주거, 건물 노후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60점 넘으면 하여튼 사업 뭐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그래 지금 현재 인자 시 도시정비과에서 그래 인자 방침으로 해서 하반기에 아마 내려줄 것으로 지금 하여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런 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는다면 여기는 연도 수가 꽤 오래됐습니다. 다들 근 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확실히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은 K2가 나가고 고도 제한이 풀려야지만은 이 2군데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나가면 이제 일단 층수도 조금 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업성이 이루어질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방향성밖에 없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주위의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많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게 아니고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마지막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저 주민들이나 그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일몰해가지고 해제되더라도 이제 뭐 다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이제 60%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 평가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몰은 인자 법적으로 일몰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 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을 할려면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

예, 예.

저희들이 아직 나온 거는 없지만 그전에 하듯이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인자 아마 방향이 안 잡히겠나 싶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호영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주민 의사를 잘 반영하여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향후 주민들이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