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죄송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5억 271만 원으로 기존 예산 6,662억 4,800만 원보다 222억 5,47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6,885억 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6,662억 4,800만 원 대비 222억 5,4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의 10.4%로 기존 예산과 동일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재원의 76.23%로 기존 예산 대비 97억 1,9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체재원의 13.37%이며 기존 예산 대비 125억 3,5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로 129.69% 163억 6,284만 원이 증가하여 비율 및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81억 1,528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45억 963만 원, 농림 해양수산 41억 3,498만 원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77억 5,860만 원, 예비비 35억 8,890만 원, 문화 및 관광 19억 4,7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물건비가 증액되었고, 인건비와 내부거래는 감액되었습니다. 5쪽 조직별 증감내역으로는 가족정책과, 경제과, 도시건축과 등 14개 부서, 직속기관·사업소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6개 부서 및 직속기관 10개 읍·면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과의 예산이 114.1%……, 114.14% 166억 6,057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민생안정 지원금 147억 3천만 원 편성에 기인합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증가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740억 6,5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도사업·지방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1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5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322억 2,088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807억 7,726만 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969억 9,125만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97억 3,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7년도 예산액은 28억 9,600만 원, 28년 이후 예산액은 70억 4,3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유로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및 정주 환경 개선……, 개선이 29억 3,900만 원,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2026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10개 기금 1,273억 7,429만 원으로 기존 계획 금액 대비 8.2%인 113억 7,7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8억 7,771만 원, 청사 건립기금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수입 계획은 예수금 중 청사 건립기금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중 청사 건립기금 30억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871만 원 감액,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기금 재정립에서 여유 재원 적립금 8,871만 원 감액, 지방소멸대응기금 6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은 기부금 수입은 15억 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답례품 구입 4억 5천만 원, 민간 플랫폼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수료 천만 원을 증액하고 10억 4천만 원을 기금에 재적립할 예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수입 계획은 전입금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감액 예정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85억 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 증액되었으며,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이전 수입증가 및 전년도 잉여금,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민생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과 대내적으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직접적인 소비 마중물 역할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금 편성은 다소나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47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순수 군비로 일회성 지원에 투입함에 따라 군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기금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향후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대비 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채 발행 등 극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 의결 전 금산군의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은 집행부의 사전 집행 의사 표명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음에도 경제과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14억 7천만 원, 농정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5억 원, 금산 다락원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4개 공연 1억 4천만 원 등 3개 사업은 각각 군비 매칭 부담이 수반됨에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편성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자산 대비 0.35% 증액하여 소폭에 그쳤으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집행 잔액이 969억 9,125만 원에 달하고 2026년 이후로 이월되는 구조적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 추진 지연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과 사업 기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규모는 당초보다 113억 7,77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당초 96억 7,361만 원이었으나 이번 변경 계획안에서는 27억 9,590만 원으로 약 72%가 감소되어 이는 군 재정 상황의 악화를 방증하고 있으므로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기금 운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긴급성,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과도한 행사성·일회성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행정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군 세입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입 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은 6,885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6,662억 4,800만 원보다 3.34%인 22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14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5,924억 4,300만 원보다 3.71%인 21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재원은 1,265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1,140억 9천만 원보다 10.96%인 1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2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87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4,783억 5,300만 원보다 1.98%인 9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7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8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580억 2,500만 원보다 0.42%인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30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304억 1,400만 원보다 0.05%인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하게 52.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8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276억 1,100만 원보다 0.81%인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7.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세입 증액·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57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157억 8천만 원보다 0.12%인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재원은 6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66억 4,200만 원보다 0.29%인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42.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1억 3,800만 원으로 변동 내역이 없으며, 세입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57.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새마을 소득……, 새마을 주민 소득 지원 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3억 5,658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금산살이ON 홍보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쪽 다음 장에 중간에 기금 전출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7억 8,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몇페이지야?

아 이거. 예산 총칙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1조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입·세출 총액은 6,144억 3,70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0억 6,570만 1천 원입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582억 6,601만 1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57억 9,9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조의 계속비이월사업은 붙임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50억 원으로 합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36억 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실과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127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9천 9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이버 군민…….

그렇게 하시죠, 얼마 안되니까.

127쪽입니다. 중간에 사이버 금산군민제도 홈페이지 개발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128쪽 상단입니다. 작은학교 금빛, 금빛 인재 프로젝트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 제출) 가-3. 관광문화체육과

약초과

139쪽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4,503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수삼센터 외벽 리모델링 등 4억 2,42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40쪽에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인삼 연작장해 및 생육촉진사업으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93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인데요.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과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추부 수영장 조성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도에 집행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기관경상경비인 기관운영비와 사무관리비 10%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하였습니다. 기금…….

7쪽에 기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은 30억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68억 7,77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사건립기금으로 3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17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연도별……, 연도별……,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6년 말 조성액은 336억 8,6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통합계정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에서 예수금 30억 원을 감하고 지출해서 예치금 3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기금 전출금 시기 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의 68억 7,771만 원을 감하였고……, 지출에서 68만 7,771만 원을 이렇게 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금산군고향사랑기금입니다. 33쪽에 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8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에 15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신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뭐 세부적인 지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렵고 어제 대통령께서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면서 정부 추경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추경도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또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추경도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가능한 상황인지를 한번 여쭐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부 추경 와도 군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정부 추경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인가 이제 뉴스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생 지원금과 이 정부에서도 이제 주는데 전에 보면 저희가 군비 부담 10% 정도 했었어요. 군비 부담금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1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차등적으로 주는 거 보면은 저희가 한번 계산을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은 100억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중에 이제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건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한 10억 내외로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이번에 민생안정 지원금 이제 주게 되면서 예산 저희 군비 부담이 147억인데 그 금산군 주변에 민생안정 지원금을 주는 시·군들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채 있는 시·군은 없었어요. 저희만 334억이 있는데 뭐 작년에 이제 보건소 뭐 공사하다가 중단되면서 다 발행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이 저희가 근처에 있는 시·군보다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도 유보된 것도 많고 앞으로 계속사업도 많은데 아까 이제 정옥균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앞으로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정말 한번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봐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박병훈 위원 질문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 아마 정부에서 추경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80이고 지방 20%는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 그 사업 배정, 배정 사업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음에 추경에 통과되는 거 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자체 지금 민생 지원금하고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추경이 하면은 ‘재정을 정말로 어서 이렇게 만들어 낼 건가.’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민생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국가의 정부에서 오는 추경이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더 급한 것은 정부 지원의 민생 지원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금산군에 안정 지원금을 했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 시작할 때는. 지금 긴박하게 전쟁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리하는데 이 안정 지원금이 더 시급해요. 정부에서 내려오는게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금산군의 군비 부담에 지금부터 충분히 마련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뭐 10%인지 20%인지 이제 내려오면 그거에 따른 검토가 될 건데요. 이 재정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없이 착오없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작년에 13억 원 들어왔습니다.

13억이요?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지금 현재 5,7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부족해서 이게 추경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작년……, 작년에 저희가 13억을 걷쳤기 때문에 또 올해 어쨌든 그 이상 또 지금 홍보도 하고 답례품도 확대를 해서 그 이상을 목표로 해서 20억 정도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홍보 더 많이 하셔서 저번에 보니까 답례품 들어갔더니 소고기, 돼지고기가 엄청 효과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네 맞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계인삼축제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부지 매입비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건 축제 시기……, 축제하고 어쨌든 축제장을 넓히는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

재원 마련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거죠?

예 시기를 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원……, 재원을 봐가면서…….

재원 마련하면은 다시 구입을 할 거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민생 지원금 부분에서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 시기를 좀 조정한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와 같은 대책을 세웠으면 지방채도 발행할,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와서 이와 같은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보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불성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박물관 상설시설 리뉴얼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 박물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진데요. 우리 풋살장 있잖아요? 좀 청소년들이 마음……, 이렇게 체력……, 관리 체력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제 이번 매입을 하면서요. 일부 연차적으로 이제 납부하는 그러니까 대금을……. 대금을 이렇게 연납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5억 원, 5억 정도는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사업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는 지연이 없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 14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인삼 연작장해 생육 촉진사업에서 6억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복토 사업 같은데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삼 생산 농가도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인삼 재배 면적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 농가, 인삼 농가 생산 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초에 예산에 지금 제대로 본 예산에 반영이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때그때 약간 그런 추계라든가 인삼 농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그때 조금 이제 판단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삼 농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벌써 3〜4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삼 농가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작자, 경작지도 급감하고 그랬을 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삼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인삼 생산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복토·개토 사업에서 경작지를 늘린다, 인삼을 확대한다, 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금산 인삼이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경작지, 경작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기획예산과 100……, 한번 봐주세요. 우리……, 124페이지. 재정……,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지금 2026년도 말 조성액 감소 이후가 96억 7,361만 원이었는데 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출금 67억 8천만 원 전출 안 하는 감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2% 감소 이유가 뭔지?

이제 여기 이게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요 내용은 저희가……, 민생안정 지원 그러니까 저기……, 민생……, 대, 아이고, 그거 뭐지? 그거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기금을 이제 기금으로 전출해서 관리하려고 했던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화기금이 지금 몇 퍼센트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금산군에 현재?

현재 비율로는 잘 모르겠고……. 그 재정안정화기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한 7억 원 정도, 7억 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당했을 때 위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바닥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추경 사항으로 주요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203만 5천 원이 감액된 709억 4,182만 원입니다. 145쪽에 중간에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2,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에 중간에 군 이장 체육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최근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3,300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절감분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천 62만 5천 원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비를 절감, 예산 절감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145페이지 중간에……. 저기 공무원 교육 훈련 교육비 절감 있잖아요. 2,720만 원

예 공무원들이 가는 모든 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떤 교육이라고요?

뭐 이제 그 직무 역량 교육도 있고요. 네 뭐 각종 다양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다양한 업무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비입니다.

이 예산을 절감해도 교육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또 예산에 맞춰서 이제 사실은 교육비는 매년 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금산군 행정의 그 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청렴도가 최하인데 교육을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줄여서 교육을 더 안 받는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노력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6억 9,154만 6천 원이 증액된 1,069억 1,443만 7천 원입니다. 어 중간에 복지·안전서비스 해외시찰은 일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2쪽에 하단에 경로당 교육용 키오스크 지원 사업은 그동안 기존 149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00개소에 대해서 50만 원씩 계산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반환금은 5억 8,3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항으로……, 92쪽, 특이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52쪽에 제일 하단 경로당 교육용 키오스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예.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149개소는 이미 배치를 했고 나머지 200개 소에 대한 50만 원씩 계산해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억……, 1억 가지면은 지금…….

모든 경로당에 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이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가족정책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128만 3천 원이 증액된 462억 9,832만 4천 원입니다. 어 158쪽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 수련관 2, 3층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행복키움수당은 도비 부담을 추가로 8,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의 반환금으로 18억 7,0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92쪽과 3쪽 특이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0억 1,454만 9천 원이 감액된 47억 1,986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인은 166쪽에 청사건립기금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입니다. 4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5년도 조성액은 194억 1,128만 7천 원이고 기금운용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3억 7,928만 1천 원을 계상하여 26년도 조성액은……, 26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9,056만 8천 원입니다. 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30억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66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사기금 있잖아요. 지금 민생지원 때문에 이걸 삭감한 것 같은데 청사기금에 그 뜻은 ‘우리가 청사를 나중에 옮길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청사를 지금 좁아서 옮기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추진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사 건립은 매년 이제 조례로 30억씩 하고 있는 계……, 계속 적립을 하고 있고요.

재원을 확보를 하려면 이런 쪽으로 또 사용을 하고 하니까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30억을 적립하도록 그…….

돼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고 마무리 추경에는 꼭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물관리과 있는 건물들 또 얘기가 나오면 길은데, 지금 청사를 확실히 하고 그 건물을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가 길 것 같아서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48만 7천 원이 감액된 36억 2,645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9쪽 하단에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경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6억 6,057만 원이 증액된 289억 3,2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단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1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으로 군비 147억 8,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로 일반회계입니다. 94쪽 상단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5년 집행분을 정리하였고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74쪽에 보시면 이 청년센터는 완공이 언제 되나요?

이 청년센터는……, 금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말이죠?

금년 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이 외지에 사는 청년이 금산에 이주할 시에 거주지를, 거주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10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한옥주택을 장기 임차해서 수리한 후에 거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아지트의 2층에 가시면 청년센터 있잖아요? 그게 5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그 청년센터는 이거하고 이제 다른 사업인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173쪽에 중간 하단에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인력비로 해서 약 한 20일 동안 어 인력을 확보해서 접수받는 업무를 하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읍에서 그리고 또 면 단위에서는 별도로 지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죠?

예 저기 17명이, 면에는 1명씩 읍에는 8명에서 17명. 예.

그러면 신청이 끝나면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6일날 시작해서 이제 4월 30일까지 저희가 저 카드를 나눠주거든요. 4월 30일까지는 수령하셔야 됩니다.

4월 30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되겠죠?

예 신청해서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전액 저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다 지급하고요?

연 매출액 30억 원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농협 같은 데서는 전혀 사용을 못 하겠죠?

그 대신 금산읍하고요.

하나로마트

금산읍하고 추부 하나로마트만 제외하고 나머지 8개 면은 사용할 수 있게…….

8개 면?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824만 7천 원이 증액된 216억 9,4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신규사업이나 증가된 예산은 없으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여 추경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85쪽 농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8,414만 8천 원이 증액된 546억 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조성사업은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원 사용처는 그 육성지구 기본계획 수립하고 토지감정평가에 사용할 것입니다. 음……, 중간,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인건비 지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85쪽 제 하단 스마트팜 농공단지 육성 조성 사업 있잖아요? 금성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토지 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토지 감정평가 지금 국비 5억 원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그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요. 이제 추경에 또 확보해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게 완공 시점이 27년도인가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2028년도까지입니다.

28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관내 청창농(청년창업농), 청창농 위주로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면 위주로 저희가 이제 입주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2년 정도 임대를 해 갖고

5년 정도

5년이요?

예, 예.

저쪽이 경주 쪽에 갔더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3,503천 원이 증액된 227억 7,6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복구 대집행 6억 7,715만 6천 원과 토석채취허가취소 보증보험 이자반환 7,5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91쪽에 하단에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복구 대집행을 하는데 총 건수와……, 건수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 이 건은요, 어 신평리 873-16번지 일원으로 1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 서울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41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수령한 것에 대해서 그 수령한 41억 2천만 원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복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자에 대해서 결과가 없습니까?

한국도시개발이라는 회사가 추진한 건데요. 2018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보증보험에 저희가 복구비를 청구해서 대집행하는 그런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신평농공단지는 그래도 다행히 그 대전야구장 했을 때 그 흙을 거기에다 채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하고 경사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너무 낮게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복구하려니까 행정에서 부담감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산군에도 몇 군데 지금 토석 채취가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석 채취라고 하지만 사업자는 괜찮은데, 주변에 자연환경이 파손되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 지나간 거, 미진한 부분 아까 경제과의 그…….

민생안정 지원금, 이거 카드를 우리 담당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다 금산사랑 상품권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협에다가 알아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걸로……. 농협 선불카드가 나간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금산사랑 상품권이라는 개념이요. 이제 큰 개념이고요. 그중에서 무기명 선불카드가 있고 지류가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은 큰 개념이고 그중에서 무기명 선불카드 농협에서 제작한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연매출 30억 원 이내면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민안전과장 국장 김태진입니다. 군민안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3.83% 증가한 245억 3,983만 7천 원 기정액보다 9억 4,024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97쪽 하단에 8천만 원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시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인센티브가 8천이 와서 어 내진성능평가 수요조사 7천과 안전사고 훈련 엘리베이트에 대한 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8쪽 물놀이 안전 지능형 CCTV 설치는 관내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CCTV를 1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원과 부리면에 각각 설치할 예정으로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6월, 7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풍수해지진……, 지진 재해보험입니다. 어 이 사업은 어 도비 변경으로 4,200만 원이 증액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에 이재민 구호 지원 사업은 추경에 1천만 원을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한 숙박비나 급식비로 편성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98쪽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서 복수면 신대리에 499-9번지에 대한 자연석 쌓기 80m가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자체 설계를 하고,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성당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서 추부면 성당리 281번지에 대한 PC 암거 박스 설치 사업으로 12m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4월 중에 설계를 하여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아니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3개가 있는데요. 변동 사항은 없고 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198페이지 CCTV 있잖아요. CCTV가 그 화질 문제에서, 범죄의……, 이게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확인이 어렵다.’ 그랬을 때 요즘 CCTV 화질은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화질 문제?

지금 이것은 범죄 예방보다는 물놀이 안전 지역인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 지역도…….

네 맞습니다. 근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CCTV를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관찰하고 있다가 거기에 출동하는 인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이제 물놀이 안전지대 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능형 이제 CCTV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물가 가까이 부표라든지 띄운 이격거리에 접근을 할 경우 이제 알림을 하는 제도인데.

알림을 해서 어느 분이 출동하는가 그런 대책도 다 세워있어요?

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일단은 확정은 안 됐지만은 기존에 작년까지는 용역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하게 좀 사고가…….

그분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근무는 계속 합니다.

근무하다가 알림 울리면 그쪽으로?

그렇죠. 근무는 계속 하는데 다만 이제 기간제 용역을 쓸 거냐, 전문 용역을 쓸 거냐 이런 문제일 거고 근무는 서되 CCTV도 계속 어 이중으로 관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거 아시려는가 모르겠네요. 풍수의 그 속도측정기. 지난번에 군민안전과에서 우리 담당분이 실시하고 있는데 왜 추부면에 그 풍수해측정기를 설치해 달라해서 그게 풍수해 바람 측정기가 금산에 한 군데 있어서 ‘추부에서 측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보험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추진을 작년 말부터 아마 군민안전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최근에 연락을 못 받아 갖고……. 어디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못 들었는데요. 잠시만요.

그 담당자가 누구. 담당자가 여기 왔어요? 혹시 지난번에 그 장소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진행상으로는 그 대상지 확정이 지금 안 됐는데 조만간에 확정이 된 다음에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신평리 쪽에 기상청 담당자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 지역이 어떠냐고. 기상청…….

그 지역은 지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우수저류시설 근처로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 농가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금산에서 이게 풍속도를 재다 보니까 측정이 안 나와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측정기를 설치한다 해서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관계라든가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건물 같은 거 여러 가지 따져보고 설치하더라고요.

제재 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야지 이쪽으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하는 데서는 그게 좀…….

글쎄 대상지가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하고 협의 좀 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7% 증가한 11억 2,5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 남이면 마을안길 포장 및 부리면 사면보강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면은 마을안길 한 건으로 100m 정도 포장할 거고요. 부리면 쪽은 사면보강으로 자연석쌓기 5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군북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추경의 그 특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콘크리트 포장 70m, 자연석쌓기로 신안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4쪽에 금산천 인도교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또한 특조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도로 확포장 600m와 인도교 설치 1식 호환공사 40m를 할 예정입니다. 204쪽 같은 페이지에 금성면 상가2리(뒷받들) 세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특조로 편성하였으며 상가리 263-5번지 일원을 자연석쌓기 250m를 할 예정입니다. 205쪽 금성면 두곡1리(성밑2길)에 대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특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곡리 770번지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1.5km에 대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금산군 LED 발광 교통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이것 또한 특조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금산군 관내 40개소를 선별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금산읍 마을 주차장 건립(중도리 일원) 사업인데요. 이건 리치베로니 마트 뒤쪽에 세 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5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하단에 두 번째 있는 사업입니다. 평촌 배수개선사업은 변동 사항은 없는데, 25년도에 집행이 돼서 3억 원에 대해서 조정한 사업이 있고요. 어 뒤쪽으로 가서 적벽교 재가설 공사 또한 변동 사항 없고 건설교통과 소관은 마지막에 있는 지역개발지구 지원도로사업(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도로)에 대해서 27년도에 예산 2억 원에 대해, 2억 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변동 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맑은물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7% 증가한 6억 3,30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에 군북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조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군북면 보강천 아래 자전천……, 자전리천 두 군데에 대해서 총 4개에 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4월 중에 예산이 서면 자체 설계하여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같은 페이지에 남이면 흑암리(봉황천) 세월교 배수암거 설치사업도 특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암리 420번지 일원으로 PC 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남일면 덕천리(봉황천) 제방도로 및 농로개설 사업입니다. 특조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천리 224번지 일원으로 제방도로 500m와 농로 43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가왕천 농로개설(교량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왕천 농로 개설 및 교량 30m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도 할까요?

예 장기 저기 승진자…….

두 분이 가갔고요. 두 개 과가 불참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수도 문제인데요. 그 밀집 마을 단위는 거의 다 됐고, 한…… 외딴지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추부 지역도 밀집 지역은 다 됐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두 집 있는 가구들, 또 아마 그런 가구들이 많이 지금 상수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부리면이나 이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 65% 정도 뿐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쪽이 남일면, 남이면 이쪽으로. 동네마다 다 들어갔죠?

예 지금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지금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기반시설 할 때 보통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관로 매설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계획에 처음부터 넣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몇 가구 빠진 데들은 저희들이 큰 관로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집단 좀 더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오폐수하고 설치할 때 별도로 해서 주민 불만이 많았었어요. 이왕이면 오폐수하고 상수도 할 때, 도로……, 이렇게 할 때는 같이 좀 시공을 해야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잘 지켜지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수도하고 하수 관련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은 한 번 굴착을 했을 때 같이 집어넣는 게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또한 한 번 작업할 때 괜찮은데 그런 사업비가 없으니 그다음 또 사업비 확보하면 이렇게 파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가능하면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나 이걸 한 번에 할 때 가능하면 예산을 그때 한 번에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외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같이 들어가야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그랬을 때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53.19% 증가한 99억 5,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만 68억 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뭐 군비라든지 기타 국비 사업들은 편성한 게 없기 때문에요. 지방소멸자금 내려왔던 부분들만 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쪽 똑같은 페이지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대응기금에 대한 29억 3,9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 마치고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도시재생사업 또한 25년도에 8억 6,981만 2천 원도 집행액에 대한 잔액 정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99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및 정주 사업 환경 개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9억 3,9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6년도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27년과 28년도에 있는 예산을 감해서 26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마지막에 있는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 또한 지역소멸 대응기금 68억 원에 대해서 26년, 7년도, 8년도 이후에 있는 사업을 26년도에 당겨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 신혼부부 주택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88세대로 하니, 뭐 그냥 기준을 하니 했는데 지금 어떻게 88세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 지금 투·융자 심사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지방공제회에서 ‘예산을 이번에 안 세우면 예산을 감액하겠다. 안 내려보내겠다.’ 하기 때문에 이건 소멸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될 상황 같고요. 행안부에서 투·융자 심사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4억 6,161만 9천 원이 증액된 174억 5,878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보건소 3개 정책 사업 중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사업비로 829만 8천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 사업비로 37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예방관리 체계적 운영 사업비 98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224쪽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9,32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쪽의 계속비는 보건소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차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16만 9천 원이 감액된 106억 5,585만 원으로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227쪽 위쪽 농업기술지도 기반에서 1,157만 8천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농업기술보급 사업에서 2,767만 2천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미래농업조성 사업에 대하여 1,975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행정우반, 운영경비 564만 2천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원래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을 잘못 책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예산이……. 예산을 과하여 편성한 것보다는 금산군 전체의 예산이 부족한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농민들 어려움이 더해질 건데 저는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다락원 업무에 항상 배려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64억 6,9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4천만 원과 도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비는 30만 75만 30, 7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에 세부 사업인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임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저희 퓨전 음악 어 그루브 in 판소리나 또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총 4개 공연을 다락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공연으로 오는 5월 7일 그루브 in 판소리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238쪽 상단에 충남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공모 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학력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금산읍, 제원면, 부리면 등 총 5개 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충청남도 공모 사업으로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금년도에는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 대상 직접 교육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공모 사업이 되게 큰 게 된 건가요? 거의 1억 4천짜리가 된 거네요?

네 여태까지는 전년도부터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가 가장 큽니다.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한테 많이…….

티켓 예매 예매 예매 값이 저희가 또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득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다락원 시설관리비를 절감하셨는데 이렇게 절감해도 시설 유지에 뭐, 괜찮습니까?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지요? 지금 첫째가 관리인데, 그 예산을 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적당하게 적절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설 관리에 부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사 발언을 신청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의회 의결 전에 홍보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받고 싶습니다.

예 그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시기가 촉박하여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2026년 3월 23일 자로 제안하여 3월 23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2026년 4월 3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