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7차자치도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2일간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이번추경안은2026년도첫추경예산인동시에민선8기집행부에서편성하는마지막추경예산이며,우리제9대연수구의회위원들께서심사하는마지막추경예산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하겠습니다.필요한재원을적기에반영하여그동안추진해온주요정책사업들에대한구정운영의완성도를높이는중요한과정인만큼어느때보다신중하고책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각사업예산이지역현안의해결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지,또한한정된재원이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편성되었는지를중심으로면밀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집행부에서는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에대해성실하고명확하게설명해주시고,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일정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를시작으로각부서별로순차적으로진행한후4월6일에계수조정및의결을일괄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여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스마트혁신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스마트혁신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85쪽,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050만원이증액된5,814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입요인은지반탐사지원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257쪽,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2,009만원이증액된7억4,34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6년연수구특별지반조사용역사업입니다.지반침하의선제적예방을위해관내과거지반침하발생이력이있는지역등안전점검을위한특별지반조사를추진하기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6년지반탐사지원사업입니다.지난해국토부지원사업을신청하여최종선정됨에따라국시비보조를받아상수관파열등이발생했던특정구간에대해지반점검을추진하는사항으로총사업예산은1,400만원이며국비700만원,시비350만원,구비3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스마트혁신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저는스마트기반조사사업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스마트기반조사사업은우리관내에지반침하발생고위험구간에우리가이제지표투과레이더라는이런등을활용해서지반을전수조사하는이런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편성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자세히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어떻게하실건지?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많이알고계신것같은데요.말씀을드리자면이사업은사람신체를초음파로보듯이차량용GPR장비를통해서지표를투과해서지반동공이있는지를확인하는사업이되겠고요.확인된동공이있을경우그거에대한전수조사를다시해서그걸메우는작업까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번사업같은경우는특히예전에침하발생했던지역이라든가,아니면도로굴착공사가있어서특히위험한지역에대해서40km정도의규모로해서지반조사를하게되겠고요.가장특징적인것은약간큰도로위주인사거리위주로이렇게하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싱크홀이나지반침하현상이이렇게원도심보다는국제도시에좀많이발생하는거잖아요.지반조사용역이실시될필요성을느끼거든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우리가지속적으로지반침하현상에대해서는관심가져주시고계속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좀많은노력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가이제AI좀물어보겠는데요.AI기반보행자안전시스템설치하는거있잖아요.그런데이제스마트폰을보면걷는보행자들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교차로나또횡단보도를중심으로해서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가확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구민만족도가높은것으로많이알고있어요.그러나우리최근에설치된바닥신호등의일부가전원이들어오지않아서먹통상태이거나LED의모듈이파손되는이런게방치되어있는이런거가구민들로부터많이제보가들어오나봐요.그래서다수언론에서지금이렇게계속인천지역에스마트신호등의자전고장을문제삼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시설물의설치만큼이나굉장히중요하다고하는데철저한유지관리가굉장히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현재관내에설치되는바닥신호등에대한총개수하고,설치연도별현황을발표좀조사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가최근에1년동안접수된고장민원건수나그에따른주요고장원인뭐이런거가혹시우리연수구에발생이됐는지좀궁금하거든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스마트횡단보도는현재421개가설치되어있고요.그리고지금스마트횡단보도같은경우는무상유지보수기간이3년입니다.3년기간은저희연수구에서무상유지보수를하고요.3년이지나면인천시에서유지보수를하게됩니다.그리고저희동이나이런쪽에서이제바닥신호등같은경우는바로바로신고가가장많이들어오는상황입니다.그래서신고가바로들어오면저희과로일단먼저연락이오고요.그러면시관련된경우에는시에다바로통보를하고있고,저희연수구가관리하는장비에대해서는바로현장조사를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하고있는데요.보통이제겨울철이끝나고나면동절기가끝나고나면이제그런장애들이조금있어서이번주에도1건접수가돼서나가고있거든요.아주많지는않고요.1년에한15-20개정도라고생각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언론에서인천지역의스마트신호등자중고장을문제삼고계속지금있으니까이런문제가있는데우리연수구에는지금421개의바닥신호등이설치가되어있고그런데그거에대한연도,아까보니까3년무상으로유지보수가되고그이후에는인천시에서된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니까제가이렇게하는거는우리가이제421개연도별현황이런걸로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어쨌든이게안전사고의선제적인예방을위해서는우리가현재가동중인관내그바닥신호등전체에대해서즉각현황파악도하고특별전수조사가시급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아까1년에15-20개정도가이렇게고장이난다고얘기를하셨었잖아요.어쨌든점검매뉴얼도입방안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신속한전수조사로인해서안전보행환경에다시한번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거기에부연적인것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스마트기술기반지반조사사업에제가보니까이게용역사업이1억원추가되어있고,지금2026년지반탐사지원사업이1,400만원중국비700만원,시비350만원이렇게책정되어있어요.그런데조사범위가관내도로한40km5개노선으로제한되어있어서충분한조사인지좀검토가필요해보이는데그런거리나이런건충분해보입니까?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네,이번에는고위험지역으로만하고있는거고요.그리고이제1,400만원같은경우는상수도관이파열된부분만포인트로찍어서이제조사를하게되고요.내년에지반조사가5년에한번씩법적으로해야하는총지반조사가있습니다.그때내년에전수조사를전체할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지금이런부분이항상뭐어떻게보면내년에도조사그게있다그러지만상시조사가좀돼야될것같은데이게지금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에이렇게편성된그런이유가나는좀이게좀맞지않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요.추경에왜이렇게본예산에안태우고이게추경에편성됐을까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가작년10월20일에신설되었고요.지반조사의방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GPR장비도있지만위성장비라든가다른센서를활용한여러가지가있어서어떤기술로어떤방식으로하는게최적화인지에대한검토하는시간이좀필요했습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작년본예산에제출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었던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지금보니까지금2026년4월계약을의뢰해서5월준공을목표로이렇게나와있어요.기간이좀짧아보이는데그기간에어떻게이게조사가다집행이가능합니까?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사업전체기간은2개월이고요.지금벌써3월말에계약심사나일상감사의뢰등을벌써실시했고요.그러니까미리이제선제적으로실시를했습니다.보통이제장마철전에지반침하조사를해야하는상황이발생합니다.장마철에지반침하가많거든요.그래서좀빠른시간안에조사를하려고시간을조금당겼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사업기간도마찬가지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뭐우리스마트혁신과가이제지난해에생겨서본예산에담지못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앞으로는좀이런부분은본예산에담아서상시적으로우리지반안전관리를체계화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답변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스마트혁신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을반영해주신점에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더욱발전된스마트행정서비스가구민에게제공될수있도록많은기대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송도도시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교육중인전성우송도도시관리과장님을대신하여이창재송도기반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안녕하세요?고생이많으십니다. 오늘제가송도국제도시자전거횡단도구조개선사업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지금송도국제도시자전거횡단도로구조개선신규사업으로보니까특별교부세5억을우리가편성되는것으로보이는데송도국제도시는워터프런트자전거교량이곧완공될예정이잖아요.그런데이제신규자전거코스를선정하는등자전거에관련된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에따라서우리가근본구조개선예정지170개이외에추가적인개선이필요한대상들을파악하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그래요?자전거는사실은출퇴근수단으로될수있을뿐만아니라우리가이제여가활동에다방면으로활용하는이런가능성이높은교통수단이잖아요.노후에대한파손자전거도로의복구를비롯해서자전거정책활성화를위해서부서에서적극적으로,지속적으로노력해주기를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간략하게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송도6·8공구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이부분에는보니까유지관리방식변경에따른편성목의변경이있어서이렇게지금증감사유가나와있는데,지금당초에는보니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계획을했었는데지금사업부서용역발주이제해서이렇게변경이되신것같아요.그러면은우리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방식이게바뀌잖아요.그러면그부분에한몇년정도계획을하고계세요,이사업은?1년으로보고계세요?
왜그러냐하면또이게이런부분에또전문지식이라든가습득할수있는기간이1년이면좀어떻게보면충분한지그부분이좀따르는것같아가지고.
그렇다고그러면은좀이거같은경우에는편성목의변경내용이라제가이제보면서이부분에향후에운영주체가뭐어떻게지금계속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할수있는가그부분에대해서좀의문이들어서말씀을좀드렸고요.운영방식변경에따른거에시설관리안전성과예산집행의효율성을지속적으로좀점검하시고관리체계를명확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좀전에동료위원이지적한거는이제사업운영방식의변경에따른예산변경편성이있었던것같고요.262쪽하단에보면,자본적위탁사업비가자산및물품취득비로목변경이되는일이사업편성이이루어졌어요.이거에대해서이유를좀부연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그중에이제5천만원부분이전기화물트럭을구입하는비용이라는얘기인거죠?하단부얘기를...
예,하여간예산편성하는데항상뭐저도신중히하셔야한다는것을강조해서말씀드리고있는데이런것들은좀재발하지않도록당부를좀드리겠고요.
그다음에상상하는대로어린이참여형놀이터정비사업관련해서시설부대비가360만원이지금신규편성되잖아요.이게지금추진되고있는사업아닌가요?
그런데이게추가적으로시설부대비가들어간거는?
그러면애초에사업을잡으실때이게다예상될수있었던항목들아닌가요?
그래요.아무튼뭐추경을하는데있어서이게사업초기에설계부터예산편성이잘못된부분들에대한것이올라오는것은바람직해보이지는않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예산편성과정에서면밀히좀살펴봐주시길당부드릴게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송도도시관리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을반영해주신점에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쾌적한송도국제도시환경이구민에게제공될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송도생활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생활지원과장정숙현입니다. 연수구발전과구민의행복한삶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송도생활지원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없으며예산서267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190억5,195만1천원대비200만원증액된190억5,395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인슬기로운공동주택생활소통교육책자제작을위하여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사업비를기존3억5,200만원에서200만원을증액한3억5,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송도생활지원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도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설명을듣긴했는데200만원책자제작비로올라온게추경성격에맞나요?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저희도세우면서고민했는데원래본예산에올라갔으면더적정하지않았나생각은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교육을하는데그냥하기뭐해서책을나눠주면서교육자료로쓰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하셨다니까이해하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보통송도에신규입주단지에대한교육용으로제작이되는것같은데이게또세대수차이가있잖아요.호반써밋같은경우는다른아파트보다훨씬많은데이게세대수에비례해서좀배분이되는건가요,아니면똑같이공통으로배부가되나요?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이책자는세대입주민들한테주는게아니고요.관리주체하고그다음에입주자대표회의그다음에선관위용입니다.그다음에필요하다면저희가PPT로이제파일로작성해가지고배부할생각입니다..
박민협위원
교육용으로전달한다는말씀이신거죠,파일도전달을하고?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필요하다면입주민들한테는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송도생활지원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들을반영해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지금처럼앞으로도살기좋은송도국제도시조성함에힘써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김승준송도스마트도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소통실에대한심사입니다. 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 연수구의구정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소통실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1쪽,세출예산입니다.홍보소통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규모는17억8,360만1천원으로기정액대비4,403만7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항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세부사업중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영상촬영인력채용에따른인건비4,403만7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홍보소통실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보소통실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이게시간선택제다급인건비부분이9개월치가지금편성된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맞습니다.저희가당초에영상촬영하는공무직이작년12월1일자로연수구의회로전출되고,저희가결원에따른신규채용을하는데금년2월에임기제공무원배치승인이났습니다.그리고저희가예산확정이되면채용계획에따라서임용을하게되면한9개월정도근무하는것으로예상해서반영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애초4월부터12월까지로해서9개월로계산하셨네요.그러면그사이에는영상촬영에대한공백이있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내부팀의인력을활용해서같이지금했는데요.어쨌든구정홍보나주요행사들은다보존을해야하기때문에전문인력이필요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홍보소통실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들을반영해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구민중심의홍보를통해서주민과더욱소통하는연수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전관리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세입예산부분입니다.안전관리과세입총예산은9,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150만원증액되었습니다.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에시비보조금1천만원,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에시비보조금6,150만원으로보조금교부통제에따른증액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73-274쪽,세출예산입니다.안전관리과세출총예산은24억3,606만3천원으로기정액대비1억6,324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273쪽,재난예방및상황관리입니다.재난안전담당공무원처우개선을위하여2025년12월16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특정업무경비중재난안전활동비가신설됨에따라재난안전관리업무에상시적으로직접종사하는안전관리과직원19명에대한특정업무경비1,8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재민및일시대피자발생시신속한보호와생활안정을위한지원을위하여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1천만원을전액시비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입니다.지진가속도계측기서버노후화와생활행정안전부표준배포프로그램업그레이드로인하여기존서버교체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따라서버교체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274쪽,폭염예방활동지원입니다.구민및취약계층의폭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생수냉장고운영,폭염예방키트및물품지원등으로폭염예방활동지원에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폭염특보발령시취약계층의안심숙소이용료지원을위하여800만원을편성총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안전관리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273쪽,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이시비1천만원이내려와서편성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갑자기이재민이나피해가발생하면임시주거시설이필요합니다.그때주거시설을제공하거나응급구호를해주기위해서1천만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매년...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매년편성은하는데지출을한경우는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자연재난발생에대비는꼭필요한사항일것같아서그것에따른철저하게필요한부분에예산집행이이루어지길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지진가속도계측기서버교체로1,2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게추경에올라온이유가뭐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침이올해내려왔습니다,행안부에서.저희가내구연한이9년인데저희가2014년에설치를했습니다.내구연한이지나긴했는데행안부에서도지침이따로내려와서더사용할까하다가이번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독촉공문이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고장이났거나그런상태는아니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런건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폭염예방활동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지금최근기후변화로인해서폭염이심화되고있고,또전기료또한지속적으로상승돼서기후취약계층이더욱위험에노출되는이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에따라서현재운영중인생수냉장고와폭염예방키트사업의현황과효과에대해서조금설명이좀필요하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예방키트나물품지원같은경우는노인일자리분들한테많이지원해주고있고요.그리고우리가송도해변축제시그때주민들한테많이배포를많이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생수냉장고같은경우는작년에한열군데했었는데올해는한스무군데정도로늘려서운영할생각입니다.
최숙경위원
폭염숙소이용료지원사업도진행할예정이잖아요.그래서작년이용현황에대해서또설명해주시고,또만약에이용률이저조한경우에다른폭염예방활동으로예산을전환해서효율적으로예산활동이가능한것으로보이는데부서에서는어떤의견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심숙소같은경우에1일8만원지원이됩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6가구가지원신청해서운영을했고요.그래서이게취약계층을대상으로만지원되는건데저희가올해는폭염이더심화할거라고생각을해서취약계층들한테직접적으로설명을해서안심숙소를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안전관리과는우리구민의안전과직결되는만큼구민의안전에대한확보와예산효율적인이런집행을위해서적극적으로다시한번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안전관리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을적극반영해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더욱안전한연수구가될수있도록많은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주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 평소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77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2026년도주택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57만5천원이증액된총44억5,33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종류에따라보조금정산절차로회계법인의검증수수료를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주택과는지금추경에특별한예산은없어보이고도시재생사업에안골마을뉴딜사업이종료됨에따라서하는것같은데사업종료이후에시설운영,공동체유지등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앞으로연수구관리계획은어떻게잡고계세요?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사업비로하드웨어적인부분은사업이종료가됐고요.그리고협동조합이만들어져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소프트웨어적인부분에대해서도계속주민들자발적으로공모를해서지원받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연계해서지원받는사업들에대해서적극홍보를하고있고,저희가그외에그런센터가운영되고있기때문에자문이나중재역할이나그런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이행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금액도그렇고추경에많은금액이아닌데도시재생사업이후사업성과를체계적으로평가하고사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주택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들을반영해주신점에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안성순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안성순입니다. 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청소행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청소행정과세출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변동이없는306억3,440만1천원입니다.이번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자가형분리수거대운영사업내에서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통계목간의예산을재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자가용분리수거대운영사업비사무관리비에마을환경관리인운영물품구입비및홍보비에서재활용품전용봉투제작방식전환을통한예산절감으로5,478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감액된5,478만원을기타보상금의마을환경관리인활동보상금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청소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우리이제최근에문제가되는종량제쓰레기봉투에대한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우리이제종량제쓰레기봉투사재기현상이벌어지고있는이런불안정한수급에대해서주민들이불안에떨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최근에지금이란과미국의전쟁으로인해서석유수급이차질이생기면서종량제봉투에대한수급과관련해서주민들사이에서불안감이높아지고있단말이에요.잘알고있으리라고생각이들고요.특히이제일부지역에서사재기현상이나타나는거에대해서종량제쓰레기봉투의1인당구매를제한하는등의현상이발생하고있는데연수구의분위기및보급상황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좀필요할것같고요.주민들이굉장히좀안좋게얘기하는경우도있고해서이번이런기회로해서우리이제과장님께서좀시원하게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한3월둘째주정도였던것같습니다.그전까지는아무리전쟁이일어났어도이런재료나이런거에수급상의문제는없고요.지금도마찬가지이고그런데저는언론에서이제그런예상되는,전쟁에따른앞으로일어날것에대한그런추측성기사가문제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전까지는아무문제가없었는데‘종량제봉투폭등?’뭐이런식으로그런화제성기사를내보내면서또저희연수구주민들이워낙언론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빠르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봉투가격이오를것이라고예측을하셔서“어느마트에이제봉투가3시간만에모두동이났다”제가이런내용도듣고이제그런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그런품귀현상이일어나기는했는데저희가발빠르게앱으로신청을받던것을1층현장에서신청받는걸로빠르게전환을했고요.그런사재기가이제한2-3배가앱으로신청할때들어온거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앱을막고,현장판매로전환을했고그리고판매하는곳에도계속지금출장을가서저희연수구봉투를잘찍어내있는지확인하고그런수급에문제가없이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대처를잘해주시는것같고요.또우리가특수한상황이구민생활에미치는이런역량을고려할때우리가현시점에서우리연수구가보유하고있는쓰레기봉투에대한재고현황과또향후문제는없는지에도설명이좀필요할것같고요.혹시쓰레기봉투의수급이어려울경우에어떻게문제를해결하는지구체적인이런대책이나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에대해서조금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글쎄쓰레기봉투가없을때는그냥봉투로도할수있다라고이제환경부장관님께서미리언론에말씀을하셨는데저희는그거는아주극단적인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그런상황이오지도않았는데먼저그렇게정부에서말을해서시민들의불안을더조장시킨다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지자체의상황을잘모르시고하신말씀이아닌가이런생각도해봤고요.저희는어쨌든봉투를찍어내고있고그봉투가한곳에몰리지않도록골고루그렇게수급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우리연수구에는지금아직까지는아무문제가없다.그리고쓰레기봉투재고현황이나이런것도지금계속유지되고있다이렇게좀이해하면되는거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편성목좀변경이있어서보니까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에이렇게보니까지금마을환경관리인운영물품구입비5,478만원감액이좀되고활동보상비로5,478만원이증액이이렇게된것같아요.지금이게시비가삭감된이유가어떻게돼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과목에이제5대5로매칭해서시비가세워져있고요.그리고저희가원래는폐기물처리시설을갖고있는소재지군구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시비가더내려올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시에서올해는그시비를줄수없다고연초에통보를받았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지금운영물품구입비를감액을하면은사업추진에는지장은없으신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그운영물품이재활용을담는비닐봉지인데전에는비닐봉지색깔을저희가넣었습니다.그런데색깔을넣지않는방법으로해서좀단가를낮춰서활동보상금으로포함을시키면사업에는차질이없도록진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요청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거기마을환경관리인과우리동네깔끄미노인일자리업무역할의차이가뭐어떤게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우리노인일자리깔끄미사업은어르신들이기때문에저희가들어올리는것들은좀지양을시키고요.그주변청소라든지,비닐을갈아끼운다든지,이런단순작업으로해가지고2인1조로해서조를맞춰서하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전에보면마을환경관리인들이굉장히민원들이좀제기되는게많았었잖아요.요즘은좀어떠세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제시작한지얼마,올해이제1분기가지났는데아직까지는별다른거없이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요.다행이시네요.하여간마을환경관리인의활동시간을조정해서취약지를집중적으로관리해야한다고이제얘기하는것같은데구체적인지금운영방식이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그것만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하루에다하는건아니고요.하루에2시간정도시간을내셔서저희가보급한재활용수거대가있는곳에수거를하게되면은그주변에또담배꽁초도떨어질수있고여러가지이제지저분하니까그주변을좀정리를하고,꽉차있는것은빼내서다른비닐봉지로끼워놓는그런역할들을하고계십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재활용분리배출관리가현장에서실효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인력역할구분과취약구역관리체계를명확하게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청소행정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을적극반영해주신점에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효율적인폐기물관리를통해구민이체감하는청소행정서비스를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환경보전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90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98만7천원을증액한13억6,359만6천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석면피해인정자가3명이추가됨에따라석면피해구제급여의시비보조금을598만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285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378만7천원을증액한17억9,561만9천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팔각정약수터의추가지정에따른자외선소독기전기요금을3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석면피해구제급여대상자가기존11명에서14명으로3명이증가함에따라시비보조금598만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너구리등야생동물에대한민원이증가함에따라주민안전예방을위해홍보물추가제작및야생동물포획틀구매등의운영물품추가구입비로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전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석면피해구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추경예산에편성된석면피해구제사업에대해서석면피해인정자가기존에11명에서14명으로3명이증가함에따라서관련된예산이증가한것으로알고있는데신규인정된2명과유효기간갱신이인정된1명이발생한구체적인경위와절차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대상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있습니다.석면피해에대한인정이나총관리를하는부서고요.그쪽부서에아까3명이신청을하여인정을받은사항으로이사람들의병원비하고생활비가일부증액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신규인정된2명과유효기간갱신으로1명이발생했잖아요.그러면2명만지금병원비하고생활비가나가는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2명이생활비하고병원비가나가는거고,1명기간이연장된분은병원비만.
최숙경위원
어쨌든석면질환의특성상잠복기가굉장히길잖아요.그래서아직발굴되지않은잠재적피해자가다수존재할가능성이큽니다.그래서우리구가현재추진계획추가피해자발굴과지원대책에대해서좀섬세하게지금들어와있는게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석면관련해서는구에서도하지만국가적으로하는게더크게있고요.저희가제도같은걸주민들에게안내해서혹시본인들이석면에대한병을잘모르는분들도이런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나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그동안우리가석면피해구제에대한예산이불용된사례가여러사례있었잖아요.이런상황에서새로운피해자가꾸준히나타나고있음을고려할때석면피해자지원의중요성을새삼깨달았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체계적인발굴과지원활동을이어가주시길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네,환자외에도석면관리쪽에서도힘쓰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지금야생동물보호관리950만원정도가증액편성된것같은데,본예산편성이후에추경에편성하게된원인이,갑작스럽게편성된이유가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최근너구리에대한민원인폭증했습니다.저희가작년도예상치못했던그런것들을처리하기위해서예산이필요한사항이고요.3개포획틀을갖고부상당한너구리들을포획하는과정이있었는데지금은민원이많다보니까15개로운영하려고하고있고요.아무튼너구리민원과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하여홍보나안내문을강화하기위해서급하게추경에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도심내에야생동물로인해서주민불안해소그런여러가지지금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도예전에하셨잖아요.그런건집행계획이?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봄,가을에하고있고요.4월과11월에배포할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승기천이3급수에서1급수가됐다고홍보를많이해서구민들도1급수라서좋게얘기하는데지금버들치도방류하고그렇게다했잖아요.그러면우리가지금그걸방류하고나서는생태모니터링같은건꾸준하게하고계시는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모니터링까지는저희가제도적으로하지못하고있고요.다만,저희가지금물고기외에조류에대한것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센서스같은것을올해도입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어떤새들이어느기간에어떻게존재하는지그런걸시도해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저도이제거기를가끔요즘에이제거의매일하루에한번씩가는꼴인데보니까물고기도물고기인데굉장히조류가많아졌어요.오리류도그렇고굉장히많아서이런뭐우리가버들치라든가이런거방류를하면이거먹잇감으로주는거아닌가그런느낌도좀들더라고요,좀솔직히.그래서어떤생태관리가좀되는지그걸좀여쭤보고싶고앞으로도우리가지금상수에서이게물을흘려보내는시스템이다보니까앞으로도1급수가꾸준하게유지될수있도록관리를잘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285쪽,환경보전과관련해서세출예산이한페이지정도인데,위에보면약수터자외선살균소독기전기요금관련해서이번에30만원이추가편성됐어요,본예산에36만원편성된게?이유가뭔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작년에팔각정약수터를신규로추가지정한상황이고요.약수터를공사를하고전기를인입해서하다보니까그게10월에고지서가나오게됐습니다.그래서그추가예산액은본예산에추정하기어려워서이번추경에추가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약수터신규지정은이미작년에이루어졌던거고,거기에일부지금이것에대한예산을잡았는데보니까조금더필요해서추가적으로잡으신거잖아요?비록금액은작지만우리예산편성을하고집행을하는데있어서는조금더세밀한관심이필요할것같긴합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의견잘받아서저희가완벽한행정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환경보전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을반영해주신점에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자연과주민이조화로운쾌적한생활환경을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보통신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영우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김영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91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18만6천원을증액하여총6,768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액내용은2025년온나라및공통기반시스템유지관리,새올행정상담센터운영등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289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859만8천원을증액하여총37억9,53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89쪽,통합관제센터및생활안전CCTV유지관리입니다.2026년생활안전CCTV환경개선공사에459만8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해당사업을통해기울어진CCTV폴2개소를정비하고,도로확장으로통행에방해되는폴1개소를이전설치하여구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89쪽,정보인프라확충입니다.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가입을위해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함에따라개인정보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습니다.이에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개인정보유출등정보보안사고발생시신속한피해구제와대응이가능하도록선제적인대비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좀전에설명해주신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관련해서일단보상범위가어디까지되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담보범위가개인정보배상책임그다음에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미디어책임,사이버갈취,데이터자산손실기타여러가지가있는데요.한도가이제15억원정도되는배상보험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어떤개인정보가유출됐을때보상을받을수있고,아니면어떤대응할때어떤그런비용들을좀?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노출되는게뭐예를들어서주민등록번호가노출돼가지고이제단체소송이들어오게되면소송비용에대한이제처리담보비용이이제15억원정도범위내에서지출이가능하고요.공무원들이노출돼있으면공무원들을보호하는개념이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꼭이안에서가아니라외부나민간에서개인정보유출됐을때그런부분을대응할수있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저희쪽에서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가노출이됐을때공무원들에의해서유출이됐을때.
박민협위원
그러면보험이발생기준으로보상받을수있는건지,아니면청구일자기준으로받을수있는지궁금한데.왜냐면개인정보유출은보통즉시알수있다기보다보통1년이나2년시간이지나고아는경우도빈번하게있잖아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저희쪽에서유출됐다는게확인되는경우에한해서하기때문에시간하고별...저희들이그래서원래는2023년부터시행했던건데올해처음가입하게되는겁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번처럼1년마다갱신하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매년갱신.
박민협위원
그러면구청안에있는모든공무원에대한보장은가능한?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먼저세입예산부터질의를드릴게요.보조금반환수입으로918만6천원이편성됐어요.이것에대해서내용은정산반환금인데몇가지사항에대해서,이것은매년이사업에대해서위탁사업비로지급되는그런것들아닌가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매년정산반환금이반환되는이유가?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온나라유지보수라든지,공통기반및재해복구유지관리,새올행정상담센터를운영하는것을위탁하고있는데보통1년에2억원지출계약을하고있고,1년운영해보고전국지자체에서다모아서하기때문에나머지반환금이거의이정도매년반환금이정산금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위탁사업비전체에서각지자체별로배분돼서지급돼오다가그부분이운영결과남게되면이렇게들어온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금액은1천만원정도의금액으로크진않지만그래도면밀히따지면이정도예산도미리삭감하거나정리하고들어갈수있는그런근거는없나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새올사업단쪽에서저희쪽입찰과정을통해서하는게아니라그쪽에서어느정도추산하는금액을지자체에다뿌리는거라서그사이즈마다달라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게계속반복되는일이니까한번조금더고민하셔서개선대책이있을지좀강구를한번해보십시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네,챙겨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출예산289쪽,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긴했지만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이지금행정정보처리확대에따라서책임성이강화되는것이기때문에상당히절실히요구되고있는것은맞는데,혹시이런관내에서도유사한보험같은거는없나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지금시부터저희까지포함하게되면이제한구만남게되고요.저희가거의마지막에가입하는경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런것이이제물론책임보험의중요성은강조되는건맞다고그러지만혹시또그냥너도나도이렇게해서중복되는여부이런것들은좀면밀히한번살펴서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좀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일단은질의에앞서서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지난겨울에연수여고학생들이정책제안프로젝트를통해서저에게몇가지제안을준것들이있습니다.관련해서우리백석현팀장님과또비롯한관계담당자들과함께현장방문을좀나갔었는데요.함께나가서세심하게살펴봐주시고또같이고민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그때이제CCTV를좀확충하겠다는답변을제가받고학생들통학로랑또주민들의산책로가안전확보가좀더될수있겠다는기대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현재설치관련해서추진현황에대해서좀알고싶은데요.간략하게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제안해주셔서현장방문을같이하셨던거로알고있고요.이번에이제재배정으로3억5천만원정도를확보를했습니다.거기에서100%반영을해서6월안에설치가완료됩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보통공사착공시기는언제정도될까요?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지금예산을확보해가지고지금현장실사설계를하고있고요.이번달중순이면설계로해서시행가능하고요.보통공기에따라조금다르긴한데이번에는한35대정도를설치할예정이어서60일이상으로조금잡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예,알겠습니다.아무쪼록우리새소리숲길그리고동춘1동의푸른송도배수지공원여기꼼꼼하게좀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그다음에공사가또시작하고완료되면타부서처럼좀공문으로저한테좀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요청을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로정보통신과에대한제9대자치도시위원회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위원회에서제시한다양한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신점에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안전하고신뢰받는행정정보기반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고생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8차자치도시위원회는4월6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