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이교우·김병민·박인철·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60호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구체적인 활동 방안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는 관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포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제적·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60호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남홍숙·이교우·김병민·박인철·강영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6년 3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태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바 상위법령 위배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흥호수공원 명품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도시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및 별표 제2호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기흥호수공원 일대에 대하여 기존 3층 이상 또는 높이 1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및 안 별표 제4호는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었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가설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례시 승격 및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로 확대된 공공디자인 심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는 공공디자인법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15조는 신규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을 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 분야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위탁비는 없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모집한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3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기획단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50호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흥호수공원 일대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형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색채 사용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일대는 2035 용인시 경관계획 상 수변·조망·생태네트워크의 핵심 경관축으로서 소규모 개발행위가 누적될 경우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관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임시시설임에도 장기간 존치되는 사례가 많고 외관 및 색채 등으로 인해 경관 저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건축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단독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물의 심의자료 작성 비용 증가와 인허가 기간 지연 등 주민의 실질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5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인특례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여 위원회 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심의 대상을 배제함으로써 부서 간 행정 중복을 방지하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52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전 점검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별도 재정 소요가 없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 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가 기대되는 바 법적·절차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모 방식으로 운영됨에도 동일 업체가 반복 선정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모 참여 유인 강화, 평가 기준 개선, 홍보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응찰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사전에 확인하면서 좀 했던 부분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기흥호수 일대 무분별한 개발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무분별한 개발 방지가 개정 이유인데 현재 기흥호수공원 주변이 어떠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예측되길래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 방지’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확인 좀 요청드립니다.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강화하고자 냈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기흥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수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물론 수질의 오염·폐수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 외에도 시민들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부족에 따른 체육시설 부존재의 문제, 여러 문제를 섞어서 우리 시에서 기흥호수공원을 광교호수공원이라든지 다른 잘된 사례와 같이 명품화 추진 전략으로 가보자, 명품화를 해 보자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부터 짓는 건축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색채든 기본적인 것은 체크해서 명품화, 남들이 올 때 보기 좋은 공원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보기 좋은’인데요. 수질 문제 삼으셨고 녹조 문제 삼으셨는데 그럼 예측되는 게 결국에는 수질하고 녹조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를 시켜서 보기 좋은 주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고요. 녹조나 수질 문제는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인 우리의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경관이니까 ‘보기 좋은’이잖아요. 보기 나쁜 것들은 이제 미리 통제를 하겠다?

예, 주위와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기존에는 3층 이상에 11미터 높이였던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모든 건축물까지를 경관심의를 받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중점관리구역 중 기흥호수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전체 건축물에서 받겠다는 거고요. 가설건축물은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차별을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동일한 사항으로 800제곱미터 이상 가설건축물은 다른 데도 그렇게 받는다는 건데 여기는 모든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경관을 신경 쓰고 도시계획 발전상 보면 여기만 신경 쓸 게 아니고 향후 개발·발전 계획이 있는 모든 저수지, 호수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여기만 이번에 굳이 넣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일단은 기흥호수공원 먼저 명품화 전략을 추진한 거고요. 중점경관구역이 5개, 6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사실 권고거든요. 강제가 아닌,

미미하지요, 왜냐하면 강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용인에 명품…… 기흥호수만 이렇게 경관 조례를 변경한다고 용인 전체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확장할 거면 하실 때 다 하시든가 왜 여기만 굳이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대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높이를 너무 제한…… 저는 면적은 이해는 가요. ‘800제곱미터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경관을 봐라’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모든 건축물로 넓히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정해 놓은 구역 안에 만약 사유지가 있어서 고층이 아니고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경관심의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제가 좀 분류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모든 건축물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신고 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허가 대상만입니다.

건축허가 대상만?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실 때 아예 이것을 용인에 있는 전체를 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처럼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지역만, 한 곳만을 경관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향후 이동저수지도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고기동도 어떻게 될 거다, 물론 지금 다 규정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움직이겠지만 지금 그쪽은 오히려 품귀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지금 규제받기 전에 빨리 뭐라도 조치를 해 내야 된다는 개발 사업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 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쭈고 싶어서 그래요.

규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해외 사례를 보면 진짜 규제처럼 활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제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심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경관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 말고도 수원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포항시, 춘천시도 전 허가권에 대해서 심의를 보고 있는데 전체 경관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거기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여러 경관 지구 중, 경관 구역 중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를 보도록 두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경관 구역 중에서도 지금 심의를 토대로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확장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만 특정짓는다는 게…… 지금 이미 기흥호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국비도 투입됐고 도비도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돼서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다른 데는 왜 안 들어갔냐면 지금 여태까지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 그런 저수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간간이 얘기만 나오던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준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에 의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수지도 그렇고 처인도 그렇고 계속 거기 나머지가 정리되면 그때 가서 바꾼들 이미 기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소급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아마도 신갈저수지지요. 기흥저수지인가요, 공식 명칭이? 기존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혼잡하게 난개발도 되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지적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창고도 있고요. 카페도 많이 들어서 있고 흔히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벌써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대부분 개발이 돼서 저는 이게 좀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래에 우리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이동저수지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인구가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반도체클러스터가 구축되고 또 주택도 공급되게 되면 미래의 이동저수지는 기흥저수지 못지않게 수변공간을 보호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흥저수지 부분을 당연히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저수지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에 난개발 형식으로 경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한다 그러면 언제쯤…… 당연히 검토하면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물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는 가능한데요. 저희 부서 판단은 일단 지금 제안을 올린 기흥저수지부터 하고 추진하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재차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해하셨겠지만. 기흥저수지는 한 30년 전에는 낚시터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작은 부지에 도로가 없는 데도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 경관조례가 아마 소급 적용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저수지는 앞으로는 많은 개발이 가능한 수변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1년 치만 조사해 봤는데요 해당되는 것은 두 건입니다.

그 이상 건은 경관가이드대로 심의가 다 나가고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하면,

규모는……

것이 두 건입니다.

예.

경관에서는 문제가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됐나 안 됐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바꾸는 게.

예, 물론입니다.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예, 면적이고요. 건축법상 신고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개축, 재축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신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그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나머지는 허가이고요.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3층 이상 그리고 11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신고 빼고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조문에 있는,

예, 이하면.

층수는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다만 3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바닥의 면적 합계가 연멱적의 10분의 1인 경우로 한정한다’ 좀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전 것은 건축법을 볼 필요 없이 3층 이상 또는 11미터 이상이면 다 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건축허가 건은 다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 건으로 설명을 오셔서 그때도 제가 한번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안전 점검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제가 옥외광고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했던 게 아마 첨탑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첨탑 예를 들어서 흔히 종교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종교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방치된 첨탑이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첨탑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것을 또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기사화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수조사 점검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광고물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요 무조건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 신문 보도 사항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안전 점검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광고물에 해당 된다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광고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가시설로 봐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첨탑에 대한 전수조사가 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축과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아마 부서에서도 이것을 일부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비용…… 규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3층, 4층 건물 위에 방치돼 있던 첨탑이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쓰러진 것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더 범위를 열어서 사각지대에 있던 첨탑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이 기준도 한번 마련하면 추후에 첨탑 부분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국장 임도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53호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사업 재편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단순 면허 반납자에게는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 등으로 실제 운전 내역을 증빙하는 반납자에게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3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53호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경찰청 국비지원 기준에 맞추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실운전자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면허 반납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상 고정 금액을 삭제하여 재정 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 수단을 용인지역화폐로 명시함으로써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법적·절차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주셔서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입법예고한다고 보도자료를 보고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알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입법예고를 우리가 보도자료로 배포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나중에 뵙고,

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분들의 교통 버스나 시내버스나 버스 이용 시에 월 3만 원 정도 분기별로 해서 총 39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취지가 좋은데 저는 이례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굳이 입법예고를 흔히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신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 그렇지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개정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 자체를 이렇게 하면 시민분들께서 혼동이 와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버리면 시민분들은…… 아마 성남시에서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데 입법예고 자체를 보도자료 나가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전화가 오는 게 ‘우리 언제부터 혜택 봅니까?’라고 이렇게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이렇게 입법예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민들께 알리는 게 시민들한테 혼동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취지인지 아마 국장님, 과장님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시민분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