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장애인을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합동점검,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 안 제5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에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제9조에는 재정지원 및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밖에 있을 수도 있었고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장애인들이라든가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들을 아직 못 챙기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해주셔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써 저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범죄라든가 유형이나 건수 같은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개별건수는 확인이 안 됐지만 우리가 반기별로 1회씩 김해 관내 7개소에 김해서부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건수가 확인이 됩니까?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수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좀 안 챙긴 것 아닌가요? 제가 어제도 약간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꼭 자랑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없는 게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짚어보지 않았던 것 아닌가. 너무 환경이라든가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만 하나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끔 해놓고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김해시 문제는 그건데 제가 몇 번 제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는 꼭 범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의 책무를 좀 등한시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건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는 셉테드기법이라고 해서 중앙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듯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은데 계시는 데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집중적으로 일상에서 셉테드기법을 쓰듯이 안전 범죄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안 좋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건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그것은 재차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제정하셨습니다. 저도 건수가 궁금했는데 김해

현재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는 없다 이거죠?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전국농아인 대표가 성추행해서 뉴스를 보니까 특히 장애인분들은 말할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4조에 보면 1호에 장애인 대상 범죄 등 피해 신고체계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 신고체계는 장애인복지법에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112에 신고해도 되고

112나

예. 1644-8295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익보호?

권익옹호기관

옹호기관, 거기로 전화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신고체계가 따로 마련하는 게 있나요?

따로는 없고 현재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나 규정을 만들어서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최정헌, 김창수, 조팔도, 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송재석, 이미애, 김동관, 배현주 의원 발의)

김유상 의원님 개정해서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한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3조 3항이 신설이 됐다 그죠?

이런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데 뭐 할인되고 이런 경우입니까?

그러고 보니 이게 무연고 장례다 그죠?

그러니까 무연고 장례는 지금도 우리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하죠?

하고는 있는데 국가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챙겨보자 이런 의미다 그죠?

그다음에 4조에 5호가 신설됐는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다 그죠?

혹시 우리시에 사례가 있나요?

없죠?

5호 같은 신설도 괜찮은데 방금 하신 말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을 위해서 상이 났을 적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무연고라든가 사실은 좀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알기로는 장례 한 번 하는 데 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라는 뜻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보니까 김유상 의원님이 이 부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됐다고 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불암동 쪽에 있는 분인데 사시는 분은 삼안동이더라고. 이분이 아무 부모도 없는데 딱 누나가 한 분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사체가 갈 데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며칠을 놔뒀는데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찾아가니, 내가 전화번호를 아니까, 우리는 사실 그 동생하고도 자주 안 만나지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시에서 그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상을 치르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정말로 마지막 가시는 분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인간은 태어나서 같이 혜택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잘 챙겨서, 개정조례안을 한번 더 잘 살펴서 그런 분들,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은 혹시 우리 김해시에 보니 장례식장이 13개 정도 되는데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공문을 한번 보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우리 시청에 연락해서 서로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그분들이 애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미 장례식장 11개소 협약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더 모여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법적근거 마련이 없다 보니까 참 애매하게 됐는데 김유상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왔으니까 접목할 것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조팔도 위원님 재선 의원님답게 질의를 팩트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강영수, 조팔도, 정희열, 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쪽으로 전문가이시고 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통합적으로 730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어느 특정인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이나 심리 지원부터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또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말은 수월한데 상급기관에서 인정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또한 복지 쪽이나 우리 의원님도 김해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는 솔선수범하면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면 드림씨앗이라든가 드림스타트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더 붙여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저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통장을 아시죠?

예.

그 사업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아동청소년과장 강미선입니다. 드림씨앗은 기초수급대장자와 차상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3,200명 해서 대상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38억 가지고 3,200여 명의 지원 대상자가 드림씨앗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원 조례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대놓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반려동물들, 하다못해 살아 있는 동물들인데 내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 치료는 안 하고 계셔서 그걸 사업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취지가 좋았는데 너무 박수를 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란 게, 과장님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였죠? 드림스타트라든가 씨앗통장을 만드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드림씨앗은

삼십몇억을 들여서

예. 18세 이상이 되고 나면 애들이 저희가 10만 원 미만까지 해서 1대 1 매칭을 통해서 애들이 자립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럴 때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림씨앗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조례가 아동이니까 그런데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 1만 원, 1000원도 없어서 그 통장을 못 만든다는 거죠. 돈을 수백억을 만들어놔도 걔네들은 할 수 없는 보기 좋은 통장을 만들어놓으니까, 그래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굶고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전에 뉴스에 나왔죠.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맨날 행정에서 가보면 팸플릿이 수천 장이 됩니다. 지 것을 못 찾아가서 못하듯이 지가 전화를, 이렇게 돈 수십억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산다고 저는 자부하겠어요. 그렇게 잘해놓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부모도 모르고 자식, 애들도 모르면 이런 통장에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데 몇 명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저희가 솔직히 해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아동이 없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것은 있을 수는 있는데 복지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 박은희 의원님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관심도 많으셔서 찾아내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뭔가 다른 각도로 봐야지. 행정의 각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복지나 모든 시스템이 뭡니까?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주는, 보험회사도 그렇잖아요. 지 아프면“니가 신청하세요.”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지는 밥 굶고 있어서 걔를 어떻게 찾을 방법도 없고“니가 와서 신청하라니까? 니가 동사무소 와서 신청해.”이런 시스템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만 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찾을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세요. 또 과장님 계시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까지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고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을 내면 3만 원을 지원하는데 3만 원이 없어서 지원을, 통장을 못 만드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통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은 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책무입니다. 안 된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돈 730억을 놔두는 게 아니고 60억을 놔두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게 우리의 책무거즌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상남도 도민 돈 받을 겁니다. 도민 나오면 신청주의니까 가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어차피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뽑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겁니다. 그게 몰라서도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신청 안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번에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저하고 연구실에 와서 머리 맞대고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서민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 아시죠? 무슨 도시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730억이나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아동청소년과장 강미선입니다.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와 돌봄수요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다함께돌봄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방과후 돌봄의 관심도 제고와 인력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과 6호점 2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5호점은 1억 1400만 원, 6호점은 1억 3800만 원으로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적정으로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나도 손자가 있으니까 참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애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요.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여기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시가, 예를 들어 관리는 하겠지 그죠?

예.

그렇다고 매일 상주하고 그렇게는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도 다 봤지만 뉴스 보면 알지만 참 애를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참 애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경도 봤고 조금 운다고 때리고 이런 뉴스가 비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 예산이 총 한 2억 5000 정도 드는 것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것 수탁기간을 5년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실 애가 타박상 정도, 상처 정도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해약이 잘 안 되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을 보아도 신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계약은 너무 긴 것 같고 한 3년 정도 해서 정말로 돌봄센터에서 잘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3년 더 연장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5년을 해놓으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6학년, 거의 6년을 다닙니다. 그러면 애들이 싫증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애를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애를 상당히 다 보물덩어리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연장하고 아, 3년 정도 하고 조금, 또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도 우리가 2억 5000 정도는 어차피 우리만 심화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을 줄 때 5년으로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예.

아, 근거에 의해서 5년?

예.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주었을 때 우리 김해시 담당부서에서 언제 점검을 나갑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면 협약체결 시에 꼼꼼하게 위탁에 대한 협약내용은 명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의 평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이용하는 입주 부모님 대상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손자도 아침 9시에 가면 4시에 나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잘 있었는지, 얼마 전에 애가 되게 울고 보채고 이러더라면서 그러니까 덜컥 놀라고 이러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러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그래서 참 이게 민감한 그런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는 데는 또 잘합니다. 잘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애도 못하면 두드려 팰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이게 센터가 되다 보니까 부모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맡겨놓고 일하러 갔다 오고 애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돌아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애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거기서 잘못한 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 하시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시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민간위탁할 적에 많은, 우리가 한번 같이 거기 업체하고 여기 우리 국장님하고 다 전문가가 많이 계시니까요. 가서 정말 이분들한테 5년 동안 맡겨도 되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더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그죠?

예.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광고 좀 해주이소. 4호점이면 이제, 4호점이 올해 생겼어요?

저희가 4호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4호점까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은 장유 쪽에 있고 4호점은 북부동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할 계획인 5호점은 주촌에 있고 6호점은 장유1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정확하게 아시네요.

저희가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에 의해서 신규 500 세대 이상 주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 위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되고 있고요.

방과후, 우리가 일반 그런 데, 특수한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닌데 원도심이라든가 약간 근교 같은 데, 꼭 시내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다시피 5호점까지 하는데 4개는 어디? 장유

예. 장유하고 북부동

예. 그래서 너무 뭔가 모르게 눈으로 봐도, 들어도 그렇죠. 물론 어느 세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안에는 다른 기관이, 우리가 방과후에 아동센터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소외시되지 않고, 북부동 같은 경우는 1월에 했는데 몇 명, 28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몇 명 찼어요?

현재는 1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몇 월에요?

1월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내에 이용하는 아동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3개소는 정원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취지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특정 지역이나 잘될 거라고 어느 특정 지역에 애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상상하고 말로써 하는 건 실수를 하니까 항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냥 아파트 관내에서 주는 돈 아니죠? 우리 시에서 쓰는 돈이고 국가 예산이고 우리시 예산이거든요. 다 잘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외동이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동네에도 애 많이 낳습니다. 외나 원도심에 사람 없을 것 같죠? 애 더 많아요. 학교 폐교 안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게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 해서 그런 데가 잘되는 게 아니고 외나 더, 우리 활천동이나 원도심은 집값도 싸고요. 서울에 230억씩 하는 집값이 아니고 몇천만 원부터 너무 싸다 보니까 가족들은 애도 많고 이러면 학교도 근교에 다 있고 살기가 너무 좋대.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다른 개념으로 지역아동센터도“거기는 그냥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개념에서 다 함께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지역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원도심이라든가 우리가 시외에 이런 데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연구용역을 또 하셔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조금 김해시민들이 다 함께, 김해시민들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네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아까 북부동 아파트에 아직 인원이 다 안 찼다고 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그러면 그 아파트 말고 주변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파크테르 입주민들이 우선으로 자기 아파트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자고 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 계속 인원이 안 차면 그 인근 아파트 아동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주민대표와 의논을 좀, 상의해 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아파트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꼭 그 아파트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비어 있는, 그게 정원이 넘치면 괜찮지만 정원이 안 찼는데도 비어 있다면 그건 진짜 혜택이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저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다함께돌봄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장유 쪽은 과밀학급이다 보니 방과후 수용이 잘 안 돼서 지금 다함께돌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장유 쪽에서 수용을 많이 원하시는데 사실 제가 장유3동이다 보니까 학교마다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도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들만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학원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외곽지구나 학생이 적은 데는 학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의무이고 그래서 그게 다 수용이 안 되는 대도심,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저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를 기다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곳도 있고 하지만 지금 아이들 많은 곳은 대기로 기다리고 계신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령이 6세부터 12세로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는 이유랑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은 초등학교 학생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용하는 방과후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이용시간은 13시부터 20시까지 그 안에서 8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방학 때는 9시부터 18시 안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호점, 6호점이 신설로 되어 있다 그죠?

예.

11월에 개점 예정인데 그러면 1, 2, 3, 4호점이 있는데 지금 5호점, 6호점이 합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다 그죠?

예. 5, 6호점만 2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6호점까지 해서 올해 26년도 예산은 5억 4900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4호점까지는 민간위탁 계획이,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5년까지

혹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호점마다 계약 연수가 다 다르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1호점은 24년도 4월 1일 개소했고 2호점은 작년 7월에 개소했고 3, 4호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그러면 계약이

예. 다릅니다.

다 다르네 그죠?

예.

그러면 1호점은 2024년도에 개소했다 그죠?

예. 장유에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가 2024년도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저희 시설은 지역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마을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작년 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고 지금 도에서 우리마을아이돌봄사업을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실태죠?

예.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장유지역은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인구가 많이 느는데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늘면 아동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럴 수는 없지만 시간도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야간에 예를 들어서 21시까지라든지 22시까지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에는 아직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야간 연장해서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상위법에 안 됐다.”,“무조건 안 돼서 안 된다.”이런 얘기 하지 말고 상위법을 바꿀 수 있으면 지역에서도 다 같이 국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의견서를 계속 내야 해요. 도나 중앙에 그렇게 내어야만 그게 의견이 반영되지 그걸 그냥‘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냥 상위법 따라서 해야 하는가 보다.’하면 저는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아동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급하신 거 없죠? 의결도 하기 전에 가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3187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앙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하는 출산ㆍ양육정책 중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남도 내 최저 수준이며 우리시도 2028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 또 지역사회가 출산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출산축하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지급대상자 및 거주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동일 세대 요건을 기간과 세대구성 요건으로 분리하였으며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해외출산 시에도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출산축하금 지급액 상향 및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출생 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첫돌을 맞이할 때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150만 원, 넷째아 25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350만 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하며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자녀 순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학업, 질병, 취업, 군복무 등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녀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입증되면 순위 산정에 포함하고 특히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회차 축하금 지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행정시스템 확인을 통해 자동 지급하는 제3항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제4조에 따른 상향 등 금액과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둘째아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둘째아 축하상품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간단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것 보면 첫째아는 100만 원부터 다섯째아는 400만 원까지 지급액을 대폭 지원하고 만약, 둘째아 상품권 지급을 이렇게 해놨네. 상품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품권 주면 보통 대충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줍니까?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면 다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올해 태어난 아이에 한해서 이게 적용되고요. 과거에, 작년에 태어난 둘째아는 지역상품권을 생후 12개월 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모바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번씩 김해시 같은 경우 전 시민 대상으로 우리가 지급을 막 지원해 주는 상품권 그런 것하고요. 애를 둘째, 셋째 이렇게 많이 낳은 애들은 상품권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기저귀도 사고 오만 것 다 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어차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해서 줘야 또 애를 낳고 하지. 사실 내가 볼 때 우리 김해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인구가 불었던데요?

예.

내가 불은 이유를 쭉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왔어. 그러면 많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억수로 대우를 잘해서 그래, 이랬는데 만약 3명 이상 낳고 하는 이 부분도 아까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3명은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예. 총합계가 2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요새 3명, 왜 그러냐면 애를 하나만 낳고 직장 맞벌이하고 둘 낳으려니까 힘이 드니까 전부 다 애를 하나만 낳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러는데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형평성이나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김해, 이런 기회에 이 방송을 들으면 젊은 분들이 우리 김해시에 정말로 우리가 출산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돌봄센터 해주지, 유치원 다 해주지 또 소득 관계없이 3명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어차피 우리가 인구도 중요하지만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베풀어야 우리 김해시가 젊은 도시 해서 매일 애 우는 소리가 나가면 들리고 해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별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방송에서 앞으로 애를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 저희 과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

예. 맞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료라든지 어쨌든 우리시 조례가 개정되면 첫째아 아,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첫째아는 거의 500만 원, 둘째아는 6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70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래,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보니까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조금 더 한번 좋은 연구가 있으면 살기 좋은,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도시로 우리 여기 사회산업에서 이게 퍼져서 나가야 앞으로 희망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죠?

예. 작년에 200명

참 좋습니다. 돈도 많이 안 주는데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예. 우리나라에서

아, 시군요?

출산하면 한 얼마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군 단위 쪽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뭐 800만 원, 각각 다르지만 좀 최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 젊은 도시 양산하고 창원시,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조금 평균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센터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너무 시군과 다르게 너무 상향이, 많이 지급되는 기조가 있고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한도액을 정해서 우리한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부울경에서 감소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론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1억까지 주는 데도 있고 괴산이라든가 강진 이런 데 같은 경우, 특수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주고 있고요. 모기업 같은 데는 아이들을 출산하면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흔히, 특정한 기업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다 사회생활 해보고 세상을 살아봤지만 아이들 때 제일 돈이 궁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이들이 생기면 우리 문화상에 그런 게 참 많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이,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100만 원, 줄 때는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각 차이를 다른 데로 봐야 해. 다른 집은 1억짜리 집에 살 수 있는데 몇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게 우리가 행복지수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행복지수가, 그래서 복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제일 빨리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통해져 있는데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비행기 안 타고 배 안 타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특정 군이 외국인을 이리저리해야 한다, 환영해야 한다 이러는데 그런 중심에 우리 김해시가 있거든요. 다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고 아이들을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약간의 좀 그런 게 많이 모자라다. 아이가 많으면 힘들고 결혼하면 힘들고 이런 문화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나 혼자만의 사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저금리로 해주든가, 집을 한 채 저금리로 얻어주든가. 대한민국 제일 돈이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각차를 집을 얻을 수 있는 돈까지도 줘야 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애 하나 낳는데 1억도 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진짜 1억으로 집을 1채씩, 5000만 원씩 전세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 정도 애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200만 원이, 아까 과장님이 적다고 했는데 상대성으로 보면 적은 것은 맞아요. 1억에 비하면 적은데 그것보다 예산이 없는 데 비하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준으로 어차피 2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돈의 개념보다는 약간은 돈을 줄 때 어느 데는 7년, 8년 동안 바로 받고 먹튀라고 하나? 그쪽에서만 낳고 바로 받고 가 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애 낳고 나서 1억 주면 탁 다른 시에 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돈 200만 원 줘봐야 어디 쓰겠습니까만 돈도 돈인데 나름대로 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살아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주거입니다. 경제적인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스템으로 좀 더, 부서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못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에서 못하면 돈 많은데 우리 김해시에서 하지,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또 오래 계셨지만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시는 분들은,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야만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창출해서 국장님도 좀 있으면 아직은 시간이 많지만 직원들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가 진짜 다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 돈 200만 원,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직원도 포상해주시고 결혼도 하면 결혼, 그만큼 또 아이 낳으면 아이들부터, 관공서부터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과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생축하금을, 출산축하금을 정말 늘릴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다섯째 아이 350만 원, 400만 원 주는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400만 원을 줘도 가능하다고 그 이상,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이 조례가 현재 성평등가족과에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과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나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이게 성평등가족과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성평등

한번 생각을

여성가족과의 명칭이, 부서명이 성평등가족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라도 예를 들어서 출산을 여성이 하신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저희 과에 가족 계가 있는데 거기에 출생, 양육, 결혼까지 전부 다 같이

그런데 아동청소년과는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됐는데 이것은 분리돼도 조금은 연관성을 두고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여쭙는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셩평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