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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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나윤 홍보협력과장 서애덕 일자리정책과 심정희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동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성동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순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경제진흥과장 김명자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자원순환과장 김기환 관광시설사업소장 손성애 문화회관장 이서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문화관광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잠시 뜻깊은 감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6월 이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인철 비전전략국장님과 김성동 행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인철 국장님의 소회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기회를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동 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행정국장

인사할 기회를 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6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공직 특성상 6개월마다 선배들을 보내면서 그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닥쳐보니까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때 졸업하시던 선배님들의 눈동자가 왜 흔들렸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공로연수 기간 1년 동안에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어떤 개인으로서, 사인으로서 제 삶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생각하는 거 다 이루시고 특히 빛나는 앞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박수 소리

점자

유점자위원장

두 분 국장님 모두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쳤기 때문에 따로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신청사건립추진단,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송명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행정팀장 김양희 신청사시설팀장 장부훈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명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서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서윤입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공연기획팀장은 오늘 교육 일정으로 인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운영팀장 김도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서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회관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0쪽이요. 이 다기능 고객 휴게공간 있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4억 7000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추가되는 비용이 무슨 비용인데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책상 위에 문화회관 다기능 고객 휴게공간 리모델링 사진을 제가 아까 한 장 얹어놨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2층 로비에 보면 놀이방하고 모유 수유실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폐쇄 공간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의 리모델링 안처럼 여기를 오픈형으로 해서 저희 문화회관의 1층하고... 공연하다 보면 2층까지 다 만석이 되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용도가 놀이방으로만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 안에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터서 공간을 좀 오픈을 시켜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28㎡를 평수로 계산하니까 8.47평이에요. 8.47평에 4억 3000만 원을 때려 박아 넣어놓고 또 4000만 원을 더 넣는다... 와~ 진짜 이게 제 상식으로는... 금액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쉽게 쓰겠습니까?

웃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이 청사 관리 예산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이... 잠시만요. 예산 좀...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이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물론 자재비하고 다 올랐으니 뭐 그렇게 한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잘 쓰자, 잘 쓰자.’라고 표현은 다 하지만 8.47평에다가 4억 3000만 원에 다시 4000만 원이 들어간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저희가 청사 관리에, 올해 본예산에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가 4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배전반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수배전반을 바꾸는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회관 시설 이거를... 지금 부산의 콘서트홀이라든가, 낙동아트센터라든가, 저희가 전국의 잘 돼 있는 데 시설 견학을 계속해 보면 요즘에는 공연장에 이렇게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화회관이 지금 내년이면 개관한 지 2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이용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게 다 노후돼서 이제 한 번쯤은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년 됐다고 치고, 그때 김백철 위원님이 본예산 때 이야기한 화장실 공사는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아, 화장실은...

근호

나근호위원

화장실 늘리면 또 예산을 2회 추경에 받아 가실 거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아니요, 화장실은 저희가 그때 바꿨어요, 안의 시설만... 그러니까 넓히지는 못하고 그때 김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걸 바꿨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교체했어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교체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서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진흥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아, 안 오셨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잠시만요.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안 오셨는데...」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진흥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김일홍 연안개발팀장 조경래 해양수산팀장 박도영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애 관광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손성애입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김주현 해수욕장시설팀장 하정관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손성애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5쪽인데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년 12만 미를 계속 방류하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거진 비슷한 양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업인들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직접적으로 계량하기는 힘든데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실제 나잠어업인 숫자를 고려해 가지고 배분을 해서 뿌리게 되면 실제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거는 나잠어업인분들도 인정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계량화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됐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없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류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 구조는 일어나네요, 어업인들한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현재 뿌리는 날의 기상 상황이나 생육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실제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장님, 86쪽인데요. 해파리 퇴치 용선 있죠?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1척 가지고 효율성이 일어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것도 지금 개장하면 성수기 때 할 거 아닙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아~ 이 1척이... 이거는 국비에서 나온 1척이고 저희 구비로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정에서 구비로 4척...

근호

나근호위원

송정에는 몇 척 있는데요, 그러면?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4척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척이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구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에는... 여기는 1척이고?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여기는 1척이지만 여기는 해파리 퇴치 차단망이 따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용선은 1척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차단망을 설치하기 위한 배입니까, 그러면?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여기도 별도로 해파리를 뜰채로 뜨는 용도이기는 한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선은 1척만 편성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쏘임 사고는 매년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작년 기준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90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송정에는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송정은 조금 넘어서 210건 정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가 더 많아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근호

나근호위원

왜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그 이유를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송정이 해파리 쏘임 건수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도 차단망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송정은 차단망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없어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용선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용선만 하고 있다고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영향조사이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을 국비를 반영해서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앞서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순수하게 구비 5000만 원이 용역비로 편성됐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뒤의 위치 및 사업계획도에 보면 송정해수욕장에 양빈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렇죠? 또 구덕포 쪽에 돌제 100m 시설을 할 계획이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죽도에 방파제 사업할 계획도 있다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이번 중간 보고회 때 돌제보다는 죽도 쪽의 이안제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안을 변경했습니다. 해수욕장 모래 양빈을 조금 줄이고 방파제는 돌제가 아니고 이안제로 해서 죽도 쪽에 만드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양빈 사업은 30㎥ 할 계획인데 이거는 몇...?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10만 ㎥로 줄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만 ㎥? 30만 ㎥에서... 여기에 왜 ‘만’ 자가 안 붙었습니까? ‘30㎥’, 이렇게 돼 있네요, 책자에는...? 많이 줄었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실제 그... 지금 저희가 해마다 침식 실태조사를 해봐도 실제로 침식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양빈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수부(해양수산부) 측에서도 이제 양빈은 줄이는 게 맞다, 자기들도 용역 과정에 실험들도 계속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양빈을 많이 해버리면 해수욕장 구간이 좀 늘어나고 하는 효과는 없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 효과는 있을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3분의 2나 줄거든요, 설명서의 당초 계획안보다... 이 설명서에는 당초 계획안을 담았을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설명서는 당초 계획안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구덕포 쪽의 돌제 100m는 없는 거고 죽도 쪽에 이안제, 방파제를 설치하겠다... 전면적으로 많이 변경됐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죽도 측에 방파제를 쌓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서상에는 이 부분들이 다 빠져 있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료 제출 시기가... 좀 일찍 내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해수부에 통보받기 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좀 달라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구덕포 쪽의 돌제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은... 돌제 사업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돌제는 없습니다. 돌제는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다음에 추가... 왜냐하면 이거는 어업피해영향조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야 어업인들한테 보상의 규모라든지, 결정이 될 거라서... 추가 어업 피해 보상은 없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다 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어장으로 지금 면허가 나 있는 상태라서 피해 범위라든지, 실질적인 영향이... 조금 변화는 되겠습니다마는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 내용들이 조금은 바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용역 안에 그런 어민들의 피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용역 안에 담아주십사 하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번 용역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기는지 부분은 별도의 용역으로 다시...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또 변화들이 있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실제 현장조사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작년에 우리 해파리 차단망 때문에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염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거기의 어민들하고 해파리 차단망 용역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은 좀 있습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파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지금 소관 팀장하고 직원이 계속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촌계랑도 계속 협의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빨리... 작년에도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그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파리 차단망 설치업체랑 어촌계하고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그게 두 차례 계약이 해지되고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어촌계랑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포어촌계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번 찾아뵙고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미포어촌계가 차단망을 설치할 차례죠, 그렇죠?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해파리 차단망에 대한 우리 구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어촌계하고 지속적인 마찰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어촌계가 다 설치를 하는데 그 라이센스비 때문에 어촌계가 을의 입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 그런 어촌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진행들이 없어서...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어촌계가 이런 수중공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조금 안 되고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수중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면허 소지에 얽매여서 그렇거든요. 광안리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했을 때 수중공사업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다 들여다보고 수중공사업이라는 그 면허에 얽매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저는 보면 어촌계가 기본적으로 정관도 변경하는 그런 지도를 해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게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다 하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지금 곧 입찰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촌계는 그런 준비도 못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면, 이 차단망 때문에 어촌계가 정말 틀어버리면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촌계가 좀 주도, 을이 아니고 주도권을 가지고... 실제로 어촌계가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어촌계를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촌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포어촌계는 사실 작년하고 비껴 있었기 때문에, 우동어촌계는 굉장히 첨예하게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당사자인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를 다 불러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뭐고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과 민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이 있네요, 그렇죠?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년마다 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는지가 정확하지 않고 해서 국비를 기다려서 구비랑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부담이... 이게 5284만 원의 용역비인데 국비가 800만 원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이렇게 적게... 이거는 법정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들은 있을까요?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전국에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편중해서 나누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해수욕장 현황조사면 우리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확보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애

손성애관광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해양진흥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 송정 해양레포츠빌리지 조성 사업에 이번에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송정 해양레포츠빌리지 조성이 송정해수욕장에 있는 지금 현재 관광시설사업소 건물을 포함한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지금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 땅 자체는 지금 전부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원 부분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야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총괄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도... 지금 이중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같은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건축할 때 건폐율처럼 공원도 시설률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한을 두는데 문화공원이 되면 시설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지만 건물을 짓고 기타 시설을 하는 데에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디까지 제한이 풀리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넓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고 크게 짓는 범위가 그렇게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초 자료 수집부터 관련 부서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90억 4000만 원의 사업 내용을 보면 서핑, 복합 플라자,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물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그 금액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번 용역은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 규모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데 추가로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송정공원에 투입되는 모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별도 사업으로 300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그거는 송정지구 연안정비로 해수욕장의 침식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번에 송정에 아주 큰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손성애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해 오신 황태현 해양진흥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번 6월 이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떠나시기 전 위원 여러분께 짧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소회까지 밝힐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실감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다 됐는갑다.’ 싶기는 한데 아직 제가 머리로는 다가오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아직도 어색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많이 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계속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딱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들이 계속 나가시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헌신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한 적도 있고 농땡이 피운 적도 있지만 30년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개인적인 감사함과 별개로 제가 공무원으로서 해운대구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활하면서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나름 헤쳐 나갈 수 있었고 또 즐거움도 나눌 수 있었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남아있는 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고 단지 그런 울타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까지 잘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의원님들도 좋은 일 계속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박수 소리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또 박수를 먼저 쳤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황송아 청렴조사팀장 강선임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나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오명신 전략혁신팀장 허지안 예산팀장 김수진 법무조직팀장 정주호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순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훈 자치행정팀장 김현조 단체복지팀장 허순영 전산정보팀장 김희정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은영 계약팀장 강선희 청사관리팀장 김문정 통신팀장 정철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석대동 토지보상 수입금 들어왔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언제 토지보상비가 들어올지 충분히 예상된 거 아니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무상 귀속에 대한 사전 의견 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올해 1월에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2025년 11월에 무상 귀속에 대한 협의가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도 올해 부과일이 이 석대동사 매각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에 무상 귀속 협의가 들어와도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상된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상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도시공사 측에서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한테 매각...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거든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본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이 건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거라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33억 원이나 되는... 30억 원 정도 되고 또 재송2동...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이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세입은 또 별도이고요. 이제 세출은...

영숙

원영숙위원

별도인데 그러면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부분들은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빠졌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30억 원이나 넘는 돈이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왜 편성이 됐을까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 중이었고,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설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종 예비인증이라든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VE라든지, 건설기술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고요. 예산을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일단은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아직 절차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못 올렸고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었는데 이 부분...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작년 6월에 완료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 작년 9월에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2차도 했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3월에 착수 보고했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예산...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뜬금없이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이 누락이 돼버려서 ‘아, 우리 예산의 여력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재송2동 청사 짓는 게 늦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석대동 이 돈하고 이 30억 원이라는 돈이 딱 맞아져서... ‘이 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좀 더 추진력을 가지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지금 날짜가 이렇게 좀 겹쳐서 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직도...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가 5월은 되어야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착공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예산을 좀 잡아놔 놓으면 좋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보통 추경 예산이 잘 안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올라왔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 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긴축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원영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의 우수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경남 쪽에 1등급 우수기관이 많아서 저희들이 창원특례시하고 진주시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기관의 공통점이 직원들이 같이 해나가는 분위기, 그리고 평가를 부서나 기관을 하더라도 조금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게 공통점인 것을 알고 이번에 처음으로 두 가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담당관님,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원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단 우리 해운대구 청렴도를 이전의 4등급에서 1등급 정도까지 올렸고 다시금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3등급... 종합 3등급인데 사실 청렴 체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4등급이에요, 아직까지... 작년 등급이,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음...

영숙

원영숙위원

종합적으로는 3등급인데 청렴 체감도는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 예산이 너무 안 적나?’ 하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예산 증액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개인별보다는 단체, 부서별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청렴도가 팍팍 올라오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 가지고는 최우수, 우수, 장려별로 50만 원씩만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그래 해 봐야 한 400만 원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 부분... 400만 원 증액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까, 우리 예산상?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의원님들이 아, 이 부분은 증액을 좀 해서 부서 간 좀 더 붐업시키는 그런...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증액이 올라오더라도 이거 가지고 효과가 날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거든요.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설명을 들었고 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 주는 방법이 더 좋겠다... 기획예산과장님, 가능하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아주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데 해운대구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난 민선 7기 때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끊임없이 좌초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시설공단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적도 많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직영하고 민간위탁 방식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책임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또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분위기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재추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해운대구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야 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6개 분야에 11개 유형 해서 40개 시설을... 이번에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그 40개 시설 정도를 사업 범위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의적절한 사업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라든가, 부서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포함되어야 될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아,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꿈꾸는 마을축제 행사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면 더 좋은데 이제 예산 사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 저번에 올렸을 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올리면 해 주시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2026년 추가라고 해서, ‘주민자치 부스 쉼터 조성 및 주관부서 테마존 조성비용 반영’ 해서 ‘공무원 노조 요청사항 반영 및 주관부서 주민자치 테마존 조성(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공무원 노조 요청사항 반영이 뭐 어떤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집행부 자료 찾음) 18개 주민센터 직원들이 쉼터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 쉼터 말씀이신 건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공간을 만들 때 보면 전시 공간하고 주민들이 보시는 공간들하고 직원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직원들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앉을 곳이 필요하다, 우리 쉼터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쉼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우리 각각의 동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앉을 수 있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오시는 거예요, 각 동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동마다 거의 다 동원되죠. 저희들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오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 공무원 노조 요청사항을... 요청사항이라기보다 저희가 좀 파악한 것을 보면 이게 매년 돌아가는 일이다 보니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해봐야 연내에 계속되니까 같은 내용으로 동을 또 특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재송1동에서 했던 것을 또 내년에는 예를 들면 재송2동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사실은 특성 있는 어떤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매년 고민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혹시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도 주민자치 거기에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클럽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 뽐내기도 필요하고 전시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주민들도 모처럼 축제도 한번... 다 모여서 하는 축제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용론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도 사실은 작년에 검토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 만약 진짜 계속해 오면서 식상한 부분이 있다 하면 더 심층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까워지다 보니 동에서 사실은 송년회 준비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연말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동 부스를 만들어서 동마다 뽐내...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뽐내기를 하는 것은 또 동호회별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동 직원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면밀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해 나가면서 직원들의 여건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소는 그러면 올해는 대천공원에서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천공원에서 하니까 굉장히 참여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좁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대천공원... 우리가 소위 대천공원이라고 하는 두 곳 외에 조금 더 위쪽으로라든가... 지금 보면 이전의 석산농원 있던 자리나 이런 곳들이 좀 비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조금 넓게 분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장산구립공원을... 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아랫부분의 활용도를 높여서 하면 공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