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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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두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임영옥 민원여권과장 박재은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두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정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숙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심연숙 늘푸른과장 김기충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손정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건설과장 곽중섭 공동주택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정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

안여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여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식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올해 퇴임을 하신 답니다. 올 6월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어 이번 임시회가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회기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못다 한 말씀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진솔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1시간 이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살짝 울컥해지네요. 제가 8급 때인가 2대, 3대 의회 때 3년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서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제 전반적인 공무원 생활이나 그리고 또 특히 간부의 역할을 하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저한테 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6년 정도를 근무했는데, 한 직장에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크게 지겹지 않게 잘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퇴직 후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나가서라도 그냥 평범한 구민으로서 의회를 늘 응원하고 의원님들 앞날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정식 국장님께 질의나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언제 됐다고 벌써... 온 지 1시간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교통환경국장

그러게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아쉽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만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잘 되시리라고 보고... 저도 퇴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한 달이지 한 달이 지나니까 또 새로운 거를 하고 싶고... 사람이 원래 그렇대요. 익숙해져 있으면 싫증을 느낀대요. 조금 몸을 추스르시고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그렇다대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게 해보고 싶었던 거를 안 해본 게 굉장히 후회된답니다. 성공하고 아니면 실패하고 이거를 떠나서 그게 미련이 남는답니다. 꼭 해보고 싶으셨던 거 많이 해보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교통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책임감을 발휘하신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향해) 잠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복지복지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죠? 제안설명 및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죠」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면서 질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추가 금액이, 증액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운봉복지관에 하는 건데요 과장님, ‘추가 공사 건 발생’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것 중에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 ‘1층 공용화장실, 센터 외부 충전소 설치, 센터 앞 주차장 이전, 그 외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드렸을 때 기존의 심리센터 안을 전면적으로 휴게 공간과 프로그램실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추가 공사 건을 보면 사실 이게 운봉복지관 아닙니까, 그렇죠? 운봉복지관과 관계된 예산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용화장실도, 남녀 화장실 이게 센터 전용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노후화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올라온 것도 있고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복지관 기능사업으로 해서 따로 올리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센터를 한다고 하니 이것저것 고칠 것들 다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조성을 별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투입 예산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침 운봉복지관 안에 유휴공간이 생기게 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은 6억 원 정도로 봤는데 저희 확보 예산이 작년에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 공사비를 좀 확보하고자 노력해서 올해 1억 2000만 원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소요 예산액이 최소한으로 했을 때라도 5억 75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 보고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운봉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 별도로 저희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처음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장애인에게 맞춘 어떤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은 현재 운봉복지관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쉼터가 조성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개선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충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를 확보하다 보니 기존의 전용 장애인 주차구역과 1대 더 있는 주차 면을 옆쪽에, 화단 쪽에 조성하다 보니 거기에 드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출입구 확보를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비를 이렇게 확보하다 보니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미리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건물 안에 2개의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도 지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따로따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 체계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위탁 예정인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센터는 저희들 직영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운봉복지관 안에,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직영으로 관리를 해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봉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센터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위탁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센터를...?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그러면 어떻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안에 있는 직원이 관리 책임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김미희위원

상시 인력을 따로 어차피 채용을 하셔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한 센터 안에 다른 과의 예산이 같이 중복적으로 중첩해서 계속 아마 운용상의 나가는 문제가 없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두 과에서 나중에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복지관 위험 데크, 난간 철거 및 재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 필요성을 보면 밑에 2025년도 12월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에서 2회 추경에 편성 요구 예정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저희들은 이게 급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왜 2회 추경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가 정해진 순위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기다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급하게 저희가 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이렇게 된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파손이 되어서 아예 출입구를 통제한 상황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4~5년 정도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4~5년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4~5년 동안 이거 보강을 안 하고 이대로 방치돼 온 상황이었습니까? 예산적으로도 예산을 안 올리셨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올린 건 작년에 올린 거고요.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로 놔뒀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4~5년씩이나 이렇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누가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거나 불편함이 없어서 이렇게 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4~5년 동안 두셨다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에 넘어짐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서... 이때까지 별문제가 없다가 그때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1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꿈꾸는마을축제를 합니다. 2026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부스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500만 원이 운용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

김미희위원

자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총무과에서 전체... 금액은 저희가 편성하고 합쳐 가지고 총무과에서 용역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김미희위원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거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총무과 예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부스는, 들어오는 20개 기관의 참여 부스는 저희가 시키고요.

김미희위원

아, 예. 일단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 복지정책과장님 것만, 워낙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21페이지, 통합볼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업과 함께 여러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웃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121페이지를 보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활동가 양성 및 돌봄인력 교육실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면 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의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자격은 가능합니까? 대상은 모르겠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활동은 가능하죠.

김미희위원

가능한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가사간병 이것은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랑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해운대통합돌봄센터하고 복지관, 10개의 복지관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돌봄활동가라든지 돌봄인력 교육 실시를 보통 몇 달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 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사람을 양성한다기보다 지원하는 건데...

김미희위원

지원입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이라든지 안부 확인하는 거를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죠. 그런 간단한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교육이라는 게 3개월, 6개월 과정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활동을 하신다는 게 4월부터 활동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가사간병 이것은 바우처로 하는 거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좀 다르고요.

김미희위원

예산의 의미와 인력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거기에 에너지라든지 소비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런 도우미분들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바로 투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네 분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더 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특정 장소 1군데에 이렇게 하면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운봉(복지관)처럼 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소를 물색할 때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별도의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건물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유휴공간이 나는 곳이 운봉복지관이었고 그래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휴공간이 그렇게 있는 곳이 없어서 희망을 하더라도 좀 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곳에 처음으로 조성해서 운영해 보고 좋은 반응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으면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송에 왜 별도로 이렇게 먼저 하느냐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의 비율을 봤을 때 현재 반송2동의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해 보고 좋은 효과가 난다면 다른 곳도 한번 섭외해서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가 형평의 원칙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휴게 공간을 너무나도 찬란하게 이 시설을 꾸미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고가의 안마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정처럼, 자기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독차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저는 간곡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통합돌봄사업에서 병원안심동행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하던 사업이에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통합돌봄에서 새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제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 내 기초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시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서창우위원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단독 세대, 특히 노인 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병원 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분들에게 이건 참 좋은 서비스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회당 혜택이 얼마씩 됩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1시간에 2만 원입니다. 초과 30분당 1만 원이 더 추가되고요.

서창우위원

이동을 할 때 보통의 노인 세대에서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승용차를 탄다든지 그 2가지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8대...

서창우위원

차 8대가 배정됩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차 8대가 배정되면 한 번 하고 나서 그러면 또 서비스 신청할 때는 많이 기다려야 하는 이런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상으로 135명, 한 번 할 때 한 3시간까지 가능한데 5회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거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차량으로도 지금 서비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 보고 더 활성화되면 예산을 더 늘리고 차량 대수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자활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소양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교육도 잘하고 있고요.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자기 가족처럼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야 하지, 사실은 조금 거동이 불편하고 아주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분들에게 자기의 가족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같이 연계를 한다면, 퇴원환자 지역연계사업 5만 원씩 지급하는 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방문복약지도사업 1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퇴원환자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받지 않고 퇴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병원에 바로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통합돌봄 창구에 신청을 안 해도 바로 우리 쪽으로 연결해 주면 우리가 바로 이분의 상담을 해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바로 제공하겠다, 이 말이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서비스,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바로 모셔주는 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회당 5만 원씩 비용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한 사람당 5만 원, 이것은 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찾아가는 약 서비스 이것은 원래 재택의료센터가 돼야 하는데 의사들의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약물 서비스’ 해서 약사님들이, 우리 해운대약사회에서 참여하기로 해서 신청이 됐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복약지도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 구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수가가 1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10만 원 정도로...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복약지도사업이... 약을 먹는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복으로 먹는다든지 또 유통기간이 지난 거를 드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상담해 가지고 먹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달력에 체크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환자들이 약 먹는 것에 대해서는 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숙지를 잘할 건데, 하여튼 시범 삼아 한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난간 철거 및... 해운대복지관이 15년 됐다, 그렇죠?

웃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5년이 됐는데 난간... 데크를 설치한 지역에 15년 이상 된 데크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복지관뿐만 아니라...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많은데, 특히 복지관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하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만 있으면 소중한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진상으로 제일 위험한 곳만 이렇게 찍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보완을 좀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데크가 전반적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내려가는 이 부분도 가장 큰 문제지만 데크 부분도 좀 손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해운대복지관을 이용하는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월 500명 정도...

서창우위원

월 500명, 그러면 하루에 30명꼴인데요. 그렇죠? 30명꼴인데 이 30명이 데크를 다 이용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반속복지관의 담장 26m 철거, 이거 브로크벽이네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적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예산이 2200만 원 이렇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서창우위원

아, 109페이지입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제가 복지관 방문했을 때, 처음에 발령받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관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여 주면서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 놨다가 그러면 일단 안전자문단한테 자문을 먼저 받아보자, 그래서 안전자문단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자문 결과, 위험하니까 빨리 새로 면벽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적벽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조적벽을 면벽으로 바꾸기 때문에 예산이 2200만 원...

서창우위원

뭐로 바꾼다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면벽, 면벽으로요. 브로크 쌓는 게 아니고 면벽으로 해서 새로 다 만든다는...

서창우위원

이것도 한다면 높이를 이렇게 높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옆의 담하고 그쪽하고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바깥은 어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 옆이 주유소입니다.

서창우위원

주유소이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주차장 면이거든요, 그 옆이요. 그래서 그 경계에 이 담으로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주유소이고 다른 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높게 한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식당입니다, 주유소가 아니고...

웃음

서창우위원

식당입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식당입니다, 식당.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제 좌동에 짓는 청소년 꿈나눔터 그 예산, 확보가 다 되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서창우위원

특교세(특별교부세)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특교세 11억 원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서창우위원

결과 나오고... 특교세 11억 원만 반영이 되면 사실은 다 되죠? 예산 확보가 다 되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건축, 건설에 대한 것은 다 확보가 되고요. 그 외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인테리어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따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은 왜 철회했어요?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민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빠르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인테리어할 때 민간업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의견을 나누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말고 다음 회차로 넘겼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동의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동의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최적의 인원으로 최고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검토는 면밀하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인원스톱...?

김상수위원

예, 예.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이번에 보니까 구비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그렇죠? 추경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휴게 공간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다른 장애인 단체도 이렇게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원스톱센터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전국에는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 부산시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하고... 해운대구에도 여러 단체가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1㎡니까 6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 공간이 그렇고, 그러면 그 안의 휴게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휴게 공간은 프로그램실을 빼면 나머지가 휴게 공간이니까 한 40평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40평 정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반송2동의 장애인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이...

김상수위원

평균, 이용하시는 게 몇 분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최소 50명 정도 이상은, 1일...

김상수위원

1일 50명...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지금 그 안에, 1일 5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단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거고 일반 장애인들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외되는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이런 쉼터가 조성되면 와서 서로 관계 유지도 되면서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1년의 전체 운영비라든가...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연간 예산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가 한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자산취득비도 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해서 저희 구에 있는 담당 직원이 책임자로 하고 또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복지관과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들은 한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치가,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36년으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 상태는 괜찮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 상태가... 편리하게 쉼터를 넓게 조성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벽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

김상수위원

예.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36년의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에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번에 휴게 공간 시설에 장애인 편의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할 시간도 없겠네... 한번 방문을 하고 답사를 하고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이번 추경에 해야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7월 이후로 개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노력을 해 왔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역의 분배라든가 형평성에도 조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첫 시작이고...

김상수위원

처음 시작 단계이고 이래서 첫 단추인데 지역 간의 형평성도 좀 맞아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지 않나... 저 개인 의견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10대 때 살아오시는 분도 있고 못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우리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담장 철거하고 재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6m입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26m인데, 보면 높이라든가 요즘... 송정경로당에 오시면 그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담장을 나지막하게 예쁘게 잘해 놓았어요, 담장을 아주. 지금은 옛날처럼 담장을 높게 쌓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적당한 높이에다가 해 가지고 담장도 큰돈 들이지 않고 벽돌로 해서 예쁘게 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송정처럼 그렇게 하면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서 예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 2200만 원의 산출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2200만 원이 나왔는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