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7353만 9000원이 증액된 829억 8625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세무1과에 편성된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7억 464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73만 2000원이 증액된 731억 5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421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만 8000원이 증액된 803만 8000원이며, 4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1만 9000원이 증액된 551억 4660만 7000원으로, 세출 증액 사유는 426페이지 전문 공무원 육성에 5급 승진 리더 과정자 및 중견 리더 과정자 추가 발생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4700만 원 증액과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 인력 운영비에 보수 인상률 및 결원 등 현원 변동과 이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사항 등을 반영하여 5321만 3000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43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2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14회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수상 시상금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814만 5000원 증액된 147억 7927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441페이지 하단 및 4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은 시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수상한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 단체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사업을 올해부터 자치행정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하단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구입한 병영1동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동 인력비는 12개동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87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449페이지 회계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3만 원이 증액된 34억 3913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1303만 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으며 45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4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971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반영, 4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459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4723만 9000원이 증액된 769억 5657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937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비율 개정으로 인한 출연금 잔액 11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2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469페이지에 세무2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4723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25년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사업 정산 반환금이 되겠으며, 47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1409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 운영 경비에 현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경비 4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계약 잔액 감액 및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조정 등 필수적인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5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9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구정행사 일정 변경 및 취소사항 의회 전달 누락입니다. 행사 일정 변경 또는 취소사항 발생 시 의회에 즉시 공유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행사 일정 관련 공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후생관 급식 품질 저하 지적 및 개선책 강구입니다. 지난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철 식재료 활용, 조리법 변경 등을 통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월별 변동량 게시를 통해 식재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식단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예정된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 개선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직원들의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마는 복지직렬 인사 처우 개선 및 간부 직급 할당 추가 검토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복지직렬 처우 개선사업으로 6급 보직 신설 및 직렬 조정 3명, 6급 중견관리자 교육 파견 3명, 6급 파견직위 신설 1명, 사회복지 5급 승진 1명입니다. 정·현원 현황 및 직렬별 승진 사항 등을 고려하고 조직개편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직렬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조직 위기에 따른 인사관리시스템 전반적인 대책 강구 당부입니다. 개인의 업무 고충, 육아, 건강 문제 등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통해 순환보직으로 공정한 기회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부서별 업무분장, 사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직부서와 정원·보직 조정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신고센터 시스템 개선 요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창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등 법령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새올 IP 추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관리부서인 가족복지과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업무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만든 게시판으로 신고센터 특성상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특정되어야 함을 전달받았으며 고충상담 시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보제한 규정 예외 적용한 인사 만연 지적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 사유로는 승진으로 인한 부서 간 직급 안배, 휴·복직에 따른 직급 불부합 해소, 개인 인사 고충 해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향후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전보 우선 대상으로 하고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인사 고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선발 기준 보완 지적입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신청을 신청서식 작성으로 변경하였으며 격무부서 및 근무이력 등 구정 기여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시에도 업무 성과 및 경력기간 반영 등 교육대상자 선발 기준을 추가 개선하는 등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승진심사 관련 불만 증대 및 공정성 평정 당부입니다. 승진심사 시 적용되는 근무성적 평정, 근무경력 평정 등 관련 기준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이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사 인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구정 기여도, 업무역량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한마음연수 계약 시 실익요건 반영한 계약 체결 당부입니다. 한마음연수 참여인원 변동에 따른 예산 집행 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참여 인원 예산을 정밀히 산정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도 기존 인원과 인원 변동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사고충 접수 이력 전무 지적 및 업무 프로세스 신뢰도 불신 우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을 위한 징계 관련 변호사, 교수 등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인사위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인사 상담 중 괴롭힘 확인 시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징계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피해자 불이익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비밀 보장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국제교류사업 관련 예산 편성 사유 지적 및 교류목적, 내용 명확성 정립 당부입니다.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신규 국제교류도시 추천 요청을 하였으며 하반기 중으로 사전 방문을 추진하여 문화 및 주요시책 연계 교류 도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전 국제교류도시 방문 일정 및 내용을 면밀히 사전 협의하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 4.5일 근무제 설문조사 결과 해결방안 모색 당부입니다. 작년 4월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반기별 평가를 통한 4.5일 근무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평가표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 뭐 들어가요? 평가표에. 선발기준표.

현 직급 경력, 구정 기여도, 가능성 또 가점항목 포상이라든지 징계 감점 항목 등 다양하게 평가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능력 가능성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서에 돌아와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AI가 요새 다 해 주는데.

그것도 체크해서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모든 거를 평가표, 기준표 이런 거를 모두 객관적인 지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들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공정하니 마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가 돼야지.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지만 정성평가 항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불공정 소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애매하게 정성평가를 50% 이렇게 해 버리면 평가하나마나잖아요. 누구 집으면 거기에 맞춰버리고.

일단 현재 하는 교육자 선발은 일단 모든 걸 정성평가에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육을 원하는 건지 그거는 정량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정성도 일정 부분 가미가 되어야 정확한 적임자가 선발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 그리고 선발된 인원들을 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됐다는 생각이 잘 안 드니 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다양한…·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어떤 구청장 시절에는 보기 싫은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보냈고 쭉쭉 바뀌어왔잖아요.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보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작년에 이게 난리가 났으니까, 안 걸렸을 때는 알아서 하시고 걸린 이상 이제는 조금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말 앞으로 갔다 오면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사람 또는 정말 격무부서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저 사람 갈만하다. 솔직히 해외여행 600만 원 주고 보내주죠. 1년 거의 9 to 6보다 빨리 마치고 나오죠. 주말 다 쉬죠. 여기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걸 뽑을 때 가급적이면 6명 뽑는다 하면 5명 정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10∼20% 정도는 알아서 하시고. 다 이걸 저희가 지적해서 인사권자의 운영상의 묘미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6명 다 100% 딱 맞게 뽑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수정해요. 지난번에 갖고 온 거 보니까 그래서는 그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수정해 보세요.

예, 일단 평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객관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아마 이번 달 안에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선발 기준표를 다시 좀….

보완은 올해 10월이나 연말쯤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단 교육 인원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 기준표를 미리 만들어놔야, 그때 가서 또 만들지 말고 지금 만들어 놓고.

예.

그래야 신청한 사람도 이 기준표를 보고 내가 될 만하겠나, 안 될만 하겠나 가늠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신청하고 안 하고, 떨어질 거 뻔한데 뭐 하러 넣겠습니까? 부끄럽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 달 정도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봐봐요. 한마음연수 업체도 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차지하고, 계약은 100% 금액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용한 분은 70%밖에 안 돼요.

예, 좀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좀 더 변경이 과했습니다.

환불받은 게 있냐고요.

환불받은 건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인원이 준 만큼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향해서 하도록 변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의 질이라든지.

식사는 말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교육 부자재 같은 것도 다수에 1개인데 1인 1개씩 준다든지, 숙소 방도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했습니다.

소주를 양주로 바꿔주고 이런 형식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앞에 보면 승진, 인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실제로 힘든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력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6월 되면 저와 함께 나가시면서 멋진 이런 인사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신고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또 피신고자.

예, 1대 1로 분리해서 상대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가족복지과하고 감사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저희 과에 분리가 필요한 상황 같으면 분리를 하고요. 근무처를 변경한다든지 분리를 한 이후에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성폭력이나 아니냐 판단해서 그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폭력이면 폭력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변호사….

예, 변호사하고 교수하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 접근 보장시스템으로 의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2014년도 이전에 구입된 구형 및 단종 장비 5대는 해당 기능을 적용을 위한 성능 개선 및 정비가 불가하여 전체 21대 중 2대는 파기하였고 잔여 19대 중 3대는 순차적으로 신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26년 당초예산으로 성안동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금해 추경예산은 병영1동 무인민원발급기 후속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 1대분 또한 신규 구입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3건, 건의 3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기타 중장기 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쪽 청소년 명예구청장 운영 확대 검토 요구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학교 학사일정과 학생 개별 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학기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소수 인원 참여 및 분산 운영에 따른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간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참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복 지원 검토 요구입니다. 소관 부서인 복지지원과를 통해 활동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 3월에 각 동별 활동복을 제작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73쪽 동 단위 행사 과다 및 식순 간소화 검토 요구입니다. 전 동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중복성 행사 지양 및 간결한 의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사 사전점검 및 의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각종 워크숍 지원 예산 기준 정립 당부입니다. 보조사업 워크숍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워크숍은 부서별 집행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요구입니다. 안건 상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심의회 회의 개최 활성화 그리고 위원장 직위 향상과 전문분야 및 외부 위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로 반복 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민주평통 관련 감사 지적 및 별도 조치 요구입니다. 국외여비 집행 및 정산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준수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적정 편성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워크숍 지원 예산 기준 정립을 당부드렸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워크숍은 중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식비·간식비 등 항목별 단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5년도 선진지견학 등 워크숍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부서별 공유 요청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타 부서 워크숍 예산 집행 내역 비교 분석해서 자치행정과 주관 워크숍에 대한 적정 예산 집행 기준을 정립하겠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도 해당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공통 기준을 준수하여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보조금사업 외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통장 산업시찰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워크숍에 해당이 되는데 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각종 행사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타 부서에 집행 현황을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립해서 올해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얼마큼 이 사업에 예산이 들지 미리 견적을 쭉쭉 보고 하잖아요, 계산을 해보고.

예.

그래서 예산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단체가 어디 가겠다 하면 여기에 한 돈 1000만 원쯤 되겠네, 한 5000만 원 주면 되겠네, 200만 원만 하면 되겠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예산 편성 기준을 다들 따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단체별 보조금하고 쭉 다 보면 장애인단체 야유회나 워크숍 가면 밥값이 8000원, 1만 원 그리고 상위군경유족회 여러 가지 단체들 보면 식비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단체는 보면 식비 한 끼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공무원도 8000원입니까?

9000원.

9000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왜 다르냐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가면 외국을 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이 다 있는데 왜 90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5만 원짜리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사업은 1인 1식이 2만 원으로 한 기준 중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공통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 수립 기준이라든가 공무원 여비 기준 상 1인 1일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5만 원짜리는 뭐냐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에는 5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 5만 원짜리가 아니고 전 부서에 보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의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25년도 선진지견학도 워크숍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부서별 공유 요청을 ’26년 1월 5일 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에 5만 원….

아니, 못 받았냐고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실 집행에 대한 사례만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알잖아요, 얼마인지.

저희들이 사례로 받은 거는 9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집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5만 원 집행 분야는 파악 못 했습니다.

상인연합회 4만 5000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상에는 없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각 부서 간에도 맞춰야 되지만 각 부서 밑에 단체들 간에도 워크숍 명목이면 어느 정도 2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면 1식 5만 원 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1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정립한 기준이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담당자가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그냥 여행사나 어디 업체나 이렇게 몇 명이 어디 2000만 원 예산으로 어디 간다, 견적 내라.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해당 지역에 식당이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100% 저희가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검토 없이, 검증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맞춰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면 좋겠어요, 거꾸로.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지를 장소가 어디에 가느냐를 따라가지고 다각적으로 예산을 여행사라든가 관련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먼 곳 가고 가까이 가는데 또 하루 가느냐 이틀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간지점이라든가 추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견적하고 여러 사례를 확인해서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때 딱 8000원이에요. 어디 여행지 워크숍을 가도 8000원짜리 밥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기도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힘없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그때 아마 6000원이었을 거예요. 9000원을 썼다 이러면 환수를 했다고요. 우리 일반 단체 이번에 평통 말고 환수한 데 있어요? 없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환수할 만큼 집행한 단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많이 보이던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 형평성 있게,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서, 해외연수를 가도 어디 가면 극지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공통된 기준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여유를 둘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두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적정하게….

예.

예, 이거는 복지지원과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사항 전달했고 복지지원과에서 전 동에 일괄 다 같이 제작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통일해서 다 같이 했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세입예산에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1300만 원 이게 뭐예요?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계약보증금 그리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보관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5년까지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5년 경과 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시정 2건, 건의 5건입니다. 이 중 6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완결사항입니다. 79쪽 단장골쉼터 커피자판기 반납 부적절에 따른 자산 손실 지적입니다. 자산 관리 매뉴얼 정비 및 배포를 통해 물품 불용 매각 결정 시 사전검토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단계별 책임과 처리 흐름을 재정비하여 담당자별 업무 혼선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정비된 매뉴얼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1쪽 공유재산 자투리땅 활용 등 효율적 사업 확대 요구입니다. 2025년 12월 관내 자투리땅 73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투리땅 필지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자투리땅을 포함한 유휴 공유재산 현황 파악으로 사업 추진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반구동 마을공동체 어울림공간 미 사용 사유 및 활용방안 검토 요구입니다. 해당 건물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행정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과에서 수요조사를 두 차례에 실시하였으나 수요가 없었으며 2025년 3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 후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전 부서 및 동을 대상으로 행정 목적 활용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주민 또는 단체 등의 사용 요청 시 대부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부서 간 협의 등 미흡입니다. 노점 정비, 상하수도 이설 및 부지 내 지상물 철거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서 간 소통 및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청사 증축 지원 관련 예산 계획 수립 적정성 미흡입니다. 행정 수요가 없는 일반재산에 대해 매각 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 규모를 확장하겠으며, 공사 추진 시 해당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특교금을 신청하였으며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예산의 조기 집행 압박에 따라 계약 품질 및 하자 발생 위험 지적입니다. 계약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 의뢰 전 사전검토 철저 및 긴급 입찰 사유 구체적 기재, 착공일 이전 선금 신청 지양 등 전 실·과에 공문을 요청하였으며 내실 있는 계약 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80쪽 공사 하자 관리 및 단가 산출 검증 시스템 체계화 요구입니다. 체계적인 공사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하자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하자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하자 관리에 대한 체계를 명문화하고 전문기관 하자검사 의뢰가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및 추진을 통해 향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검사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6월 중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세무1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이며 추진 중 1건입니다. 89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안 및 관리 만전 당부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입니다. 2023년 6300만 원, 2024년 1억 5000만 원, 2025년 2억 2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입니다. 2023년 4명, 2024년 9명, 2025년 19명으로 총 32명 4900만 원이며 해마다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기부금 확대 방안으로는 연중 분산 기부 유도를 위한 상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다른 고향 같은 마음’ 슬로건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의 상호 기부와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직장인 대상의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 면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및 카드뉴스를 제작·게시 완료하였고 향후 홍보 아이디어 공모 및 감성형 콘텐츠 지역 스토리 기반 영상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 관련하여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발굴을 확대하고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