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이번에 보면, 요즘도 각종 행사장에 가면 사실 의전이 너무 약해요, 솔직히. 의장님에 대한 의전, 우리 의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규모,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집행부에 저희가 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품격이 사실 많이 떨어지더라고 가보면. 그런 부분 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부에 노력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우리 근조기가 33% 올렸죠, 예산을? 반영했죠?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나, 상반기에 근조기 많이 나가고 있나요?

근조기와 경하기 요구사항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2026년도 2월 말 현재 저희가 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올해 어느 정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한 33% 정도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3월 말 현재 작년도와 대비해서 33% 이상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죠, 지금?

의원님들 요구사항, 그러니까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3%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좀, 지금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아마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별로 총액을 제한하는 등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하다면. 계속 추경을 잡든 예산편성을 계속 올려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 지역신문 홍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봉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북구나 성북구나 이런 데보다 우리 쪽이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사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비슷하게 질의하시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사 의전 관련하고 그다음에 의회 경시 발언 6번 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무국에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부의장은 의장단이기 때문에 구의 공식 행사, 구에서의 규모가 있는 구 전체 공식 행사에는 반드시 의장과, 의장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집행부에다가도 그 원칙에 대한 것은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의 지역별로 있는 소규모 행사들이나 동별 행사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지역 의원들을 챙기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의 특성이 아닌 소규모 단위의 그런 행사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행사는 상임위원장들도 의장·부의장이 부재 시에는 상임위원장들까지도 의회 차원으로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원칙들을 우리가 먼저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규모가 있는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까지 발언을 하기에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의장단은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좀 작은 규모인 것은 그런 기준을 세워서 명확하게 우리 행사 진행을 할 때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고 그러면 우리 의정팀이나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참석자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참석을 했다, 의장님이 못 오셔서 부의장님이 오셨다, 내지는 큰 행사에서는 상임위원장까지 하기에는 어려우니 의장·부의장이 다 참여를 못하셨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작은 소규모 단위는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이든 누가 왔으니 이분들이 간단한 인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들을 규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집행부하고 명확하게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명확하게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긴다고 보고요.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할 게 명확하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의회로 초청장을 명확하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 단위의 행사는 개별 의원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초청하기보다는 규모가 있는 것들,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가실 것인지, 부의장님이 가실 것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사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랄까, 제대로 집행부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무슨 아주 작은, 소규모 이런 동에서 ‘클린데이’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통보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 역할 이렇게 의회 차원의 내용들을 갖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의회의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사든, 일정을 잡을 때 연간 의회 회기, 회의 통보를 받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집행부들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일정을 잡아놓고 결국에는 의회하고 일정이 겹친다고 의회에다가 나중에 통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정을 뭐 하러 연초에, 확정이 아니지만 가안을 짜서 전달을 합니까?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행사라든지, 또 내지는 과·국장님들의 어떤 일정들, 갑자기 무슨 시에서 회의가 잡혔거나 외부 회의가 잡힌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휴가, 진료 또 내지는 어떤 활동들, 그다음에 부서의 행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그것을 피해서 사전 계획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의회와 소통도 되고 의회가 과·국장님한테 또는 팀장님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생긴다고 봐요. 그것을 명확하게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리는 좀 하셔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협력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의회 활동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다 되시죠?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각각의 의견마다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작년 말부터 연초에 계속 집행부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강화하라는 공문도 요청도 많이 했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서, 행사 열리는 빈도도 줄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의장단, 기타 지역 행사에 대한 구분을 해서 예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명문화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대의 의장단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연중행사나 기타 행사 성격을 고려해서 각 부서에서 초대장을 돌리고 있는데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의회로 공식적으로 접수 요청을 하고 우리가 받아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또 긴급한 일로 부재 시에는 부의장님이나 다른 상임위원장님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주요 일정에 대해서 사전 고지 공시를 잘 해서 일단은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와서 최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리겠지만 잘 메모를 해놨다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홍보도 홍보팀에서 발언, 상임위라든가 주요한 것들 있으면 보도자료를 반드시 내는 형태를 갖추고 그래서 개별, 본회의 때는 반드시 하는데 그것도 좀 신경쓰시고 발언 의원한테 확인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좀 줄어들 것 같고 훨씬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신 의견은 우리 홍보팀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좀, 중요 이슈들은 한 번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 있는 거니까.

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작업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일단은 의정팀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기타 초청 여부 같은 것 잘 공지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